![[생각 더하기-손덕제] 고교학점제, 현장 목소리로 완성돼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880207965_f8b6d9_178x118_c1.jpg)
더에듀 |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고교학점제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상적인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F학점 제도를 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대학이 아니다. 대학은 자율과 책임의 체계 속에서 낙제를 통해 학업 성취를 관리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이수(F학점)에 따른 졸업 불가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그 책임은 교사에게 전가되고, 제도의 취지는 왜곡된다. 실제 학교에서는 미이수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거나 시험을 지나치게 쉽게 출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또 미도달 학생은 3시간 남짓한 보충지도를 받으면 이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정서적 상담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학습 회복은 어렵다. 교사들의 90%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는 이유이다. 최성보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지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더욱이 보충지도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도 없는 구조다. 그 결과, 교사들은 ‘미이수가 나오지 않도록’ 평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는 제도의 본질이 뒤바뀌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기초학력 지원의 필요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은 고교학점제 내부에서 억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국가책무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지원시스템’처럼 학생 진단–맞춤형 지도–성과 관리가 일관되게 운영되는 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의무적 진단과 책임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제도의 완성도가 아니라 현장 적용성에 달려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학생의 다양성과 교사의 자율성이 함께 존중받을 때 비로소 고교학점제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고교학점제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제도로 발전하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학교 현장이 있기를 바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다수의 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5개 초중학교를 ‘2025년 꿈키움 작은 학교’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영주 봉현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 성주 수륜초등학교, 경산 용성 중학교, 고령 쌍림중학교는 △학생 수 증가율 △언론 홍보 실적 △사업추진 충실성 및 적절성 △학교장 의지 및 구성원 참여도 △교육과정 운영 △학교 특색사업 △외부 재원 확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통과됐다. 경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0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영주 봉현초는 영주시 봉현면에 있는 학교로, ‘같이·가치 학교, 체험 중심의 공동체 및 인성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체험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며, 학년군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주 장수초는 교실 안 배움을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체험 중심 교육 실현하고, 사람과 마을, 세상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문화 조성하기 위해, ‘김장 체험’, ‘물놀이 축제’, ‘도시 문화 체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주 수륜초는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작지만 강한 강소학교’로, IB형 수업 탐구학교 운영과 수륜초-수륜중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시간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산 용성중은 ‘작지만 강한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 아래 자유학구제 운영을 중심으로 예술과 체육·진로·복지·환경개선 분야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 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 쌍림중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 작은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작가 인턴십 프로그램, 박물관·과학관·미술관·지역기업 탐방, VR 체험 등 다각적 진로 설계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우수한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확산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작은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작은 학교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율은 각각 1%, 3% 인하한다. 특히 사용(배부)료율은 기존 약 5%에서 1%로 낮춰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예정이다. 또 최대 6개월간 납부 유예(3+3),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도 추진한다. 해당 기간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 사용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재학의 THE교육]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획기적 개선책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780752475_2fdaa9_178x118_c1.png)
더에듀 | 최근 동아일보(2025.10.29.)에 기고한 국내 거주 한 브라질 출신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카를로스 고리토가 제언한 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 거주 17년 차인 외국인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K-문화의 찐팬을 자처하고 있다. 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한국어능력시한(TOPIK)을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TOPIK의 성공을 위해 애써 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제언했다. 그의 말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전 세계인의 열정에 걸맞은 체계로 다시 태어나, 더 많은 이가 한국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진심이 묻어난다. 이처럼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TOPIK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는 블랙핑크나 BTS 티켓 구매보다 훨씬 더 피 말리는 티케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응시생인 외국인들에게는 K-팝 티켓은 놓치면 콘서트 영상으로라도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만 TOPIK은 한 번 놓치면 졸업이 미뤄지고 비자 연장까지 막혀 버리는 현실이 그야말로 외국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티케팅’임을 토로하는 중차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험 운영 현황 첫째, TOPIK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예컨대 2023년 발표에 따르면, 해외 개최 국가를 87개국에서 ‘9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해외 시행도 2024년부터는 한·해외 동시 8회(총 9회)로 확대한다. 둘째,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2.3배 증가해 2024년에는 50만명을 넘었고, 연말까지 7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셋째, 디지털 전환·운영기관 변화 등 제도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시험 시행 방식이 IBT(인터넷 기반 시험) 병행, 종이 시험 축소·폐지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처럼 수요 증가와 글로벌 확장, 제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험 운영의 ‘현실 제약’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응시·접수 관련 제약 및 애로사항 ①장소 및 응시 기회 제한 : 일부 응시자는 “서울 등 대도시 시험장 자리가 순식간에 마감되어, 먼 지역까지 가야 했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한 응시생은 등록 직후 2만 명 이상의 대기열에 갇혔고, 결국 거리가 먼 시험장을 선택해야 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해외의 경우, 시험 개최 국가나 지역이 제한적이라 ‘가까운 곳에서 시험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접수 안내가 늦거나 결제 방법이 복잡하다는 불만이 있다. 접수 기회 또한 제한적이다. 한국 내에서는 연 6회 정도 운영되지만, 응시자 폭증 대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편이다. ②접수 시스템 및 결제·안내 문제 : 공식 홈페이지나 접수시스템의 잦은 장애가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서버 과부하 및 오류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결제 및 안내 방법이 해외 지역에서는 국내와 달리 불명확하거나 선택지가 적다는 경험이 많다. 그 불만 중에는 “I do not have a U.S. bank account so I cannot use either of the methods” 등으로 미국 내에 은행 계좌가 없어 불편함을 토설하고 있다. 또한 시험 운영 중 부정행위 및 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5년간 161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며, 특히 해외 시험장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③정보·접근성 격차 : 시험 정보(접수 기간, 시행 국가, 시험 유형 등)가 각 국가별로 제때 공지되지 않거나 언어·시간대 등에서 응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다. “registration information wasn’t posted until April 17th” 등과 같이 등록 정보가 제시간에 공지되지 않아 불편함을 언급하고 있다. 시험 장소 및 시험일 선택권이 좁아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지역에서 응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개선할까 위의 현황과 제약을 고려하면, TOPIK의 글로벌 운영·접수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험 시행 회차 및 지역 확대 시험 회차를 늘리고, 특히 해외에서의 시행 빈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해외 동시 8회·90개국 이상” 확대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향후에는 지역별 수요에 맞춘 추가 회차 설정 및 시험 장소 분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시험 장소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도시·외곽 지역에도 시험센터를 확대해 ‘거리·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접수시스템 안정성·접근성 강화 접수시스템(웹사이트, 서버 등)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등록 첫날 서버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지극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해외 응시자를 위한 결제·접수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해외 통상은행계좌, 신용카드, 현지 한국문화원 등 결제 옵션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시험 정보 안내도 각국 언어로 빠르게 제공되어야 한다. 접수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자동화 매크로, 예약 대기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예약 절차 개선과 투명한 자리 배분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 정보 공시 및 응시자 편의 제고 시험 시행 일정, 장소, 접수 방법 등 정보를 보다 조기에, 그리고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계획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응시에 따른 이동·숙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시험장이 먼 지역에 있는 응시자를 위해 추가 시험센터 수요 조사 및 유연한 시험일 선택제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다. ▲ 시험 관리 및 공정성 강화 해외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개산의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예컨대, 5년간 1611건이 적발되었고, 특히 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다. 관리 감독 체계를 국제적으로 강화하고, 시험감독 인력 및 기술(예: 전자감독, AI 도입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IBT 등) 시에도 접근성(인터넷 환경, 장비 등) 격차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적으로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간으로 이양될 필요성도 고려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 최근 한국어 글로벌화·한국 유학·취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TOPIK의 역할과 의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응시자 증가와 글로벌 확장이 시험 운영의 제약과 병존하고 있는 현실도 명확하다. 이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시험 장소·접수 절차·정보 제공 등이 실제로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응시 기회 및 접근성의 불균형’은 결국 한국어교육 및 한류 확산이라는 큰 흐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 증가에 맞춰 시험 회차·지역 확대는 물론, 접수시스템의 안정화·해외응시자 지원 강화·정보 공시 및 공정성 확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응시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갈 때, TOPIK은 더욱 신뢰성 있고 공정한 국제언어시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이제는 TOPIK 운영의 실질적인 묘를 살리는 지혜를 발휘해 한국을 사랑하는 보다 많은 세계인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거듭 바라는 마음이다.
![[고종환의 교사일기] 원래부터 당연한 것은 없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772994494_68b948_178x118_c1.png)
더에듀 |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당연’이라 여긴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내가 받아야 할 대우, 내가 이뤄야 할 성과. 그러나 그 모든 ‘당연함’은 사실 나의 기준일 뿐, 세상의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원래부터 당연한 것이 없다.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비교의식과 빈곤의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난다. 겉으로는 “더 가져야지”라는 욕망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건 원래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권리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남 탓, 상황 탓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해진 옳고 그름도 없고,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다.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도 없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퍼즐이다. 그 퍼즐이 잠시 멈춰도 어려운데, 24시간 숨 돌릴 틈 없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나는 ‘제발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길 바라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 더 나아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만이 옳고 바르고 정당하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자. 세상에는 원래부터도 없고, 당연한 것은 더더욱 없다. 내 입장, 내 생각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있다. 관점과 기준이 다르기에, 같은 상황을 보고도 서로 다른 판단과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일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이미 정해놓은 방향과 목표만을 고집하면 백전백패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고 놓아주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은 놓아줄지라도, 나와 함께하며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당연히 여기지 말자.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자세이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그러니 오늘도,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구미 도송중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고 경북교육청이 6일 밝혔다. 도내 두 번째 공립 IB 중학교로 승인 사례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 IB 관심학교 10개교에서 출발해, 초등학교 3교(구미원당초등학교, 대구교대안동부설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와 중학교 5교(동산여자중학교, 화랑중학교, 경덕중학교, 청하중학교, 도송중학교)가 모두 IB 후보학교로 승인받았다.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풍산고등학교(안동)가 도내 최초로 IB 후보학교 신청을 준비 중으로, 경북형 IB 교육이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경북형 IB 교육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교육’을 목표로,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하는 학습 환경을 꾸준히 확장해 오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IB 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력과 주도성을 기르는 미래형 학습 체제로의 전환”이라며 “이번 도송중학교 승인과 풍산고등학교의 도전은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IB 거점학교 운영과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를 확대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협력하는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험생이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초, 한 수험생은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아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책임이지만 구제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학생 보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파업을 이어가 학교급식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과 12월에 1·2차 상경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노동절을 맞아 체결한 정책 협약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행이 핵심이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수용 불가만 반복한다”며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된 학교가 있어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비노조는 내달 전국단위 총파업 상경 투쟁에 전 조합원 동참을 통보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교는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일부지역 학비노조가 내건 △덩어리 고기, 자르지 않은 미역, 안 잘린 오징어 등 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거부 △집기 및 식판 열탕소독 및 검수 거부 △반찬 수를 김치 포함 3찬으로 제한 △애벌튀김 거부 및 튀김·구이류 주 2회 초과 조리 거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본 ‘학부모들은 석식 재개 촉구’ 시위에 이어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달라’는 서명운동,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갈등이 고조화하고 있다. 그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영양과 위생을 포기한 밀키트 수준의 급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는 급식 대란은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국 교원 2117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2.3%가 찬성했다. 강주호 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관련 개정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며 “모든 교원노조와 노총 역시 학생 보호라는 대의 아래, 이념과 진영을 넘어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를 양성한다. 전국 최초이다. 난산증은 정상범주의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수 감각·수 개념 형성, 기초 연산 기억, 연산 절차 이해 및 수행,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대와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양성과정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9개월 간 서울대에서 운영되며, 소속 학교에 난산증 의심 학생이 있는 초·중학교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과정은 ▲난산증 학생의 특성 이해 ▲진단 및 학생별 맞춤 전략 수립 등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학생 중재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역량 강화 연수로 진행된다. 서울대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난산증은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공교육에서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영역이었다”라며 “이번 과정을 계기로 난산증 학생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숙소에서 추락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서귀포시에 소재한 숙박업소 8층에서 추락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8층에 머물던 A군이 외벽 창문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는 남은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5일 학생들을 서울로 긴급 복귀시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6일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에 모두가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한 명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사고”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예방 및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교육청과 경찰은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추가 고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학생들과 교사들이 느낄 충격과 불안에 대해 교육청이 세심하게 보듬어야 한다. 언론도 추측성 보도로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1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