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1년새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처분 건수는 세 배 가까이 높아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인식과 시스템 등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3295개 중학교와 2380개 고등학교의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중학교에서 1만 7833건을 기록, 7446건을 기록한 고등학교보다 2.4배 높았다. 특히 2023년 1만 4004건 대비 3829건(27.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35.9%, 인천 30.4%, 서울 14.5%와 지방권 경남 40.0%, 대전 38.6%, 충남 35.0% 등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 실제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 1만 2975건보다 2.8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1.8%, 서울 16.2%, 인천 3.7%와 전북 54.4%, 광주 36.8%, 울산 32.2%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18.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끝내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8305명이 유급 처리된다. 46명은 제적될 예정이며, 각 대학은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정리하니, 1만 9475명 중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대상이었다. 46명(0.2%)은 제적 대상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정상적 교육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또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학생을 포함한 의학교육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자퇴,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원활히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법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 가능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고1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과목 개설 수가 학교별로 최대 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제가 적용되는 내신에 과목별 수강자 수가 중요 변수로 제시됐다. 종로학원은 9일 41개 학교를 조사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개설과목수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A자사고)가 127개의 과목을 개설해 가장 많았다. 반면 지방 소재 일반고(B일반고)에서는 63개의 과목이 개설돼 가장 적었다. 개설된 과목 수는 학생 수가 많고 자사고일수로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단위 6개 자사고 평균은 105.3개, 서울 지역 10개 자사고 평균은 100.2개였다. 학생 수가 적은 서울지역 10개 일반고 평균은 97.7개였으나, 지방 소재 5개 소규모 일반고 평균은 75.6개로 차이를 보였다.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며,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나뉜다. 진로선택 과목 중 개설률이 높은 과목은 ▲세포와 물질대사 ▲화학반응의 세계(100%), ▲기하 ▲미적분Ⅱ ▲물질과 에너지 ▲생물과 유전 ▲역학과 에너지(97.6%) 등이었다. 융합선택 과목에서는 ▲스포츠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다자녀 가정 차량에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혜택을 주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9일 ‘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을 발표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를 대상으로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핑크색 번호판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장은 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며, 고속도로 전용차선은 탑승 인원에 관계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이준석 후보는 “다자녀 가족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재직 당시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에 도입됐다. 이로 인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탈세를 예방하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등 제도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비위를 적발해 전 이사장과 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강원학원이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이 시설 공사를 과다 설계하고,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1억 6249만 800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들이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수수한 전 이사장과 이사,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교직원 78명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요청,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게 9039만 2000원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왜곡된 시각임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예산은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라고 한다. 교부금은 지난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 수가 2014년 638만명에서 2024년 524만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79%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성 비용 증가에 더해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털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한다. 실제 2015년 32조 7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48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청들은 매년 교부액의 약 30% 수준에서 재원을 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고정비로 빠지고 정부 정책 사업인 늘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및
더에듀 | 작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심의 건수가 늘었고 특히, 일반고에서의 증가는 40.1%에 달한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유형도 다양하며 특히 사이버폭력 증가는 무려 52.9%에 이른다. 이쯤 되면 단순한 ‘사고 건수 증가’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의 실패이다. 이 와중에 주요 대학들이 내년부터 학교폭력 처분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모든 처분(1-9호)을 정성평가에 포함하고, 연세대·고려대 등은 감점 혹은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문제 학생에게 경고를 주고, 학교폭력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입시로 해결하려는 학교폭력, 왜 근본 대책이 안 되나 그러나 이 방식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글쎄’이다. 첫째, 입시 연계 처벌은 예방이 아니라 결과 통제이다. 폭력이 일어난 후에 처벌이 가능하며, 그 피해는 이미 발생한 이후이다. 입시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너도 입시에 영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1개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거점형 돌봄기관에 참여하는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다. 지정된 52곳 기관은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운데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시간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대학 등과 함께 개발한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 안성시 한 공원에서 졸업사진을 찍던 초등학생 4명이 영산홍을 먹고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8일 경기교육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영산홍을 함께 먹은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랫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으로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은 이날 모두 정상 등교했다”며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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