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라며 불평 아닌 불평의 글을 포스팅했다. 이 글을 본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동조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고, 그중에는 다소 부정적인 댓글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각 대학 결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온라인 평생학습 공개강좌에 30대 이상의 성인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K-MOOC·케이무크)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케이무크는 2015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2897개 강좌를 개발·운영했다. 누적 수강신청 건수는 작년 말 기준 411만건이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인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학과 연계해 기존 케이무크에 성인 재직자의 AID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 과정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30세 이상 재직자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4주 내외 온오프라인 캠프형 교육과정인 'AID 30+ 집중캠프'를 운영한다. 또 성인 재직자가 AID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관련 강좌 3개를 합한 'AID 묶음강좌'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이수 후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아 역량을 인증할 수 있다. 대학생, 재직·구직자 등 대상으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치업 강좌의 신규 연합체(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남과 인천, 제주 등 교육청들이 앞다퉈 특수학급 증설 등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인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사건에 대응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 “학생 중심으로 촘촘하게 지원할 것” 충남교육청은 18일 특수학급 63개 증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급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특수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온수업 어울림마당’과 ‘찾아가는 전문가 수업코칭’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특수학교 진로 전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정다운학교’도 12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한다. 2027년에는 천안·아산 지역에 특수학교 ‘한여울학교’ 개교를 추친 중이며, 같은 해 7월에는 충남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변화는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스웨덴에서는 유례없는 학교 총격 사건 이후 소지품 검사 허용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2일 스웨덴 정부와 신임·지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학교 출입 통제와 소지품 검사 등을 포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임·지원 정당은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신임 투표와 예산 표결에 한해 여당을 지지하기로 협약한 정당이다. 그 외의 사안은 사안별로 협력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다. 중도당·기민당·자유당 연정 여당과 스웨덴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게 된 이들은 ‘교육법(Skollagen)’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은 △심각한 폭력 사태에 대비한 훈련, 계획, 연습 시행 의무화 △출입증 등을 통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 통제 △교육 활동과 연관된 범죄에 대한 학교장의 보고 의무 신설 △교장의 소지품 검사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7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반영된 사안들은 지난달 29일 보고받은 ‘학교 안전과 평화로운 학습 보장’을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023년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자격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가입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면,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 국회 이후부터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고 복잡하다. 평균수명·국민소득·문맹률...사회환경, 어떻게 변했나 선거 연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국민소득, 문맹률 등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여당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대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SPO를 증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SPO, 어떻게 흘러 왔나 SPO는 지난 2012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담겨 신설 배치됐다. 현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포함돼 있으며, 초기 514명에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 같은 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SPO를 105명 증원하겠다고 발힌 후 2024년 113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SPO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대통령령에 배치 기준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49명의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비위 정도가 중한 29명의 교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모의고사와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3년 9~12월 서울·경기 및 부산 등 6개 광역시 고교교원 중 5000만원 이상 수취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5000만원 미만 수취자도 조직적 문항거래, 수능 출제업무 방해 등 중대 비위 관련자로 의심될 경우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6월 교원의 수능 모의평가 문항 학원 유출 사건 이후 국가공무원 등을 근거로 교원과 학원 강사의 문항 매매행위를 금지했다. 총 249명 적발...총액 212억 9000만원, 1인당 평균 8500만원 75.4%는 서울...과학과 수학이 제일 많아 지난 2018~2023년 6월까지 총 249명의 교원이 문항거래로 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5일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5명 전원 반대였다. 해당 안건 표결을 앞두고 조정훈 여당 간사는 “문정복 간사실에 요구안의 초안 공유를 요구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오늘에서야 처음 보게 됐다”며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AIDT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확실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AIDT를 교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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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2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