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담임제는 한국 공교육의 핵심 자산 한국 공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담임제를 강하게 유지해 온 드문 체제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전통을 넘어 학생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강력한 정서적 안전망으로 작동해 왔다. 담임은 학생의 출결, 관계, 습관, 생활을 매일 관찰하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정보를 축적하고, 이 축적된 시간이 상담과 위기 개입, 성장 지원의 토대가 되어 왔다. 깊은 관계와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제공하는 담임제는 공교육이 지켜온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구조였다. 고교학점제가 가져온 시간·관계·공동체의 붕괴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담임제의 강점은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이
더에듀 |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최근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교사에게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고 답했을 것입니다. 필자도 중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선을 앞 둔 사회시간에 교사가 “전두환의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나는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것 때문에 증오한다”, “나는 연금정책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지지를 밝히는 것 또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 편향을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충돌. 합의를 시도할 자리조차 없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포괄적 조항이 있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18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추진 사업 등을 의결했다.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전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 900여명과 정부, 국회, 유관단체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맞는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학 구성원들의 뜻을 모았다. 1부에는 김승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의 인사와 교육부 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국회의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6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도에 제정해 매년 시상해 왔다. 정기총회 2부에서는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6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등을 결의했다. 김승제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산업 생태계 재편, 학령인구 감소, 개별 학교의 다양성 확대 등은 피할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올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해 교원과 학생 대상 헌법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의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사업을 통해 진행한다. 이미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의 신청을 받았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교사,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민주시민교육 사업 담당자 등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이 맡았다.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며, 오늘(18)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
더에듀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취임하면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온 입장에서 김 신임 정책보좌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입시위주교육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일상이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낮추게 해야 합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2022년도에 학부모들이 주장한 정시 중심 입시제도 확대 주장에 굴복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그 결과 점수 위주 교육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입시위주교육이 있는 한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입시위주교육을 하지 않게 하고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길은 아마도 대학 진학 방식에 있어 시험 선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무시험 선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만이 우리나라 교육의 오래된 숙제를 푸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그게 가능한 방식을 진실로 찾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첨언합니다. 대학 입학 방식은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중간에 있고 두 그룹을 연결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려면 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사 모욕’ 논란에 휩싸인 하이러니 홍보영상에 직접 사과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가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경기초교협은 18일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문 게시에 대해 “교육감의 빠른 인식과 책임 있는 사과를 환영한다”며 “단순 홍보 영상 착오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진정성 그리고 노동을 가볍게 소비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보호와 정책 감수성 개선, 정책 사전 검증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정책 감수성 검증 TF를 구성한다. TF는 교육감 직속 협의체로 운영하며 정책·홍보물 제작 시 교사단체 사전 검토 구조 구축, 교권 침해 요소·교사 모욕 요소·현장 부합도 등 체크리스트화 등을 맡는다. 또 교사 업무·이미지 보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규정에는 교사 전문성 훼손 우려 있는 콘텐츠 사전 차단 장치 마련, 교사·학생 관련 영상 외부 윤리 검토 의무화, 교육청 공보라인 전반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했다. 정책 추진 전 최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에서 정한 고용휴직 사유에 ‘국외 대학 임시 고용’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포함될 경우 적용 시점은 2027년 3월 1일이다. 앞서 <더에듀>는 인천교육청이 교육공무원법에 적시된 고용휴직 사유 중 ‘국외 대학 임시 허용’을 내부 지침에 반영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관내 A교사의 문제제기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A교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된 상태이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 사유에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이 없다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 교사는 상위법 우선 원칙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내년도에 해당 규정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유 반영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제기가 있는 해당 사유는 내년도 인사규정 개정 시점에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정된다면 적용 시점은 2027년 3월 1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내년 적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모욕’ 비판을 받은 경기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 영상은 대한교사협회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송성근 협회장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경기교사노조는 고소인 모집을 지속한다. 18일 오전 9시께 대한교사협회 홈페이지에는 ‘대한교사협회 회장 송성근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왔다. 송 회장은 공지를 통해 “이번 경기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홍보 영상 논란과 관련해 힘든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하이러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 중 하나였다”며 “의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담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영상은 경기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제작한 것임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교사의 고유한 권한인 평가원을 AI에 의존하는 듯이 보이게 한 점, AI가 교사의 말을 빈말로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점을 협회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일요일 논란 발생 후 3일 만에 사과한 점에 대해서는 “여
더에듀 |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을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계획 도시 경주와 일본의 교토, 동아시아 3개 나라의 천년고도 시안, 경주, 교토를 방문하며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복기하면서 불분명함이 명확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중 - 진시황릉, 병마용, 화청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세 장소가 모두 근처에 있어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 화청지(華淸池/화청궁)는 왕조의 영화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아름다움과 격동의 근현대사를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여러 왕조 중에서 특히 당나라는 화려했던 중국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으며 중국인들 또한 그 시대의 영화를 자랑스러워 하고 그리워한다. 현종과 양귀비의 영원한 사랑의 장소인 화청지(華淸池)는 시안 시내에서 30km 떨어진 여산(骊山)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중국에서 교육기관(학교)과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화청지는 3000년 전 주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황제와 조정 대신들이 애용했던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그랬다. 일단 남중이었고, 그래서인지 어둡고 칙칙했다. 건물이 길게 일자형이었던 이 학교는 정확히 절반은 중학교, 절반은 상고였다. 그러니까 복도의 한쪽 선을 넘으면 거기부턴 고등학교(그것도 소문이 안 좋았던)가 되는 거였다. 교문을 들어서면 그 앞에서 우리를 맞는 것은 덩치 큰 고등학교 선도부들이었다. 다행히도, 고딩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일은 없었다. 화장실은 전교에 달랑 한개, 그것도 건물 밖에 있었고 소변기는 철판형이어서 오픈된 채로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 철판에 물은, 나오지도 않았다. 그 중학교는 그랬다. 선생들이 모두 깡패였다. 어찌나 애들을 패던지, 나 같은 모범생도(부끄럽지만, 난 모범생이었다) 허벅지에 피멍 들기가 일상이었다. 손바닥,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 안 맞아본 곳이 없다. 싸대기? 물론 그것 또한 일상이었지. 미술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우리는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