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각 더하기-신남호] ‘블라인드 채용’으로는 학벌사회를 끝낼 수 없다

더에듀 |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1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출신학교 채용차별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회에 참여해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참석해 격려사를 한다고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료가 이 대회에 참석하는 모습은 학벌이 국가적 문제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학벌 타파를 위해 국가가 움직이고 있으니 고무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온다. 국가교육위원장의 학벌주의 극복 의지가 엿보이나, 문제는 학벌이 형성된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학벌주의'의 뿌리 계층유지 욕망은 어느 사회에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국가 시스템과 견고하게 결합돼 있다는 것, 이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된 학벌주의의 뿌리다. 상위계층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온 집단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학벌이 능력주의와 결탁한다. 사회학자 베버(M. Weber)식으로 말하면, 지배는 정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탐구할 때 가장 탁월한 사회학자는 부르디외(P. Bourdieu)이다. 그에 따르면, 학벌은 계층을 유지하는 전

• 신남호 교육칼럼니스트
• 2026-01-12 15:09

칼럼 [현장교사의 눈 - 김병호] 성과상여금, 수당으로 전환해야

더에듀 | 2001년에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과 불합리를 상징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지속된 뜨거운 감자 ‘교원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는 교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나, 현실에서는 '학생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교사 간 불신과 위화감,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즉, ‘승진코스’를 타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유리한 점수표를 토대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매년 성과금 등급 산정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는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과 공정성 결여에 있습니다. 승진 중심의 평가 지표의 경우, 승진을 위해 교육청 활동, 각종 포상, 보직 업무 수행 등에 유리하게 가산점 점수표가 정해지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반면, 다수의 교사가 가장 기피하는 업무인 과다한 수업 시수와 학급 담임 업무 등 학생 교육 본연의 활동은 상대

• 김병호 대구 대서중 수학교사
• 2026-01-12 14:59

THE이슈 [영상-쇼츠] "학생 줄면 교사 해고?"...교원 감축 멈춰야!

• 장덕우 기자
• 2026-01-12 14:50

시도교육청 학폭심의위원에 피해 경험 학부모 위촉?..."편파적 심의 우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피해 경험 학부모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례가 공포되면서, 감정적 판단 속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학폭예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8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에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조문에는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담겼다.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개인의 특정 경험이 심의 결과에 반영돼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피해 경험 자체는 극단적으로 편협한 판단기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거 내에서 판단해야 하며, 감정적 공감대가 아닌 적절 수준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경험을 통해서 행정과 사법, 교

• 지성배 기자
• 2026-01-12 11:34

해외 교육소식 [주간 해외교육-1월 2주차] 덴마크, AI의 합법적 사용에 관한 새 지침 발표 등

덴마크, AI의 합법적 사용에 관한 새 지침 발표 등 덴마크 교육부 산하 IT·학습청(Styrelsen for It og Læring)은 6일 학교 내 AI 도구 사용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교육기관 내 합법적 AI 사용 지침’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관리직과 교사들이 AI 도구를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주고 있다. 11일에는 총리가 2026년 학생 선거의 개시를 알렸다. 13~17세 학생들이 시행하는 모의 투표와 이를 앞두고 매주 2차시의 수업을 3주간에 걸쳐 시행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정치적 토론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투표처럼 정당 대표 간 토론, 정당별 정책 공약, 투표 등을 하지만, 실제 선거와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학생 정당으로 운영한다. 이에 앞선 4일과 5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추진하는 초등 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 실습이 가능한 교과 교실 확대, 중학교 현장실습 도입, 학급 도서 확대, 저소득 가정 학생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미국, 학자금 대출에 졸업생 소득 기준 책무성 부여 등 미국 교육부는 9일 고등교육 개혁 협의를 마치고 학자금 대출에 관한 대학의 책무성을

• 정은수 객원기자
• 2026-01-12 11:00

대안학교로 간 어린이철학 [대안학교로 간 어린이철학] "공부를 꼭 해야 할까?"

더에듀 | 공교육은 입시와 경쟁, 시험, 서열 등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삶 자체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트랙 위에서 움직이게끔 한다. 이 트랙을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에겐 모범 학생이라는 훈장을 준다. 그런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넘어 저항적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에 <더에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박상욱 철학교사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이들의 철학적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공부 못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까? 학교라는 시공간에서 공부는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아이들은 공부라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통

• 박상욱 울산고운중 철학교사
• 2026-01-12 10:25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1월 2주차] '학생 지원 막는 학부모 동의,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당선, 영양교사 검찰 송치 논란, 특성화고 간호 표시과목 부여 논란'

• 장덕우 기자
• 2026-01-11 21:13

칼럼 [전재학의 THE교육]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 쉼과 성장의 사이에서

더에듀 | 학교는 3월 개학일까지 긴 겨울방학의 쉼에 들어간다. 이제 교실의 종소리는 잠시 멈추었지만, 그럼에도 배움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은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단련하고,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깊은 통찰을 제시해 왔다. 겨울방학의 시간 관리에 고전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 학생들은 괄목상대(刮目相對)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공자는 배움의 리듬을 강조했다. ‘논어’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 한 말은 학습의 본질이 ‘축적’이 아니라 ‘반복과 성찰’임을 일깨운다(‘논어’ 학이편). 방학 동안 무작정 앞서 나가기보다, 학기 중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하루 한 과목을 정해 핵심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그 개념이 실제 문제나 삶의 장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기록하는 습관은 짧아 보여도 깊은 성장을 만들 수 있다. 맹자는 시간 관리의 출발점으로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크다(立志爲先)”는 가르침처럼

• 전재학 교육칼럼니스트/ 전 인천산곡남중 교장
• 2026-01-11 11:58

칼럼 [박태현의 THE교육] 학폭법 개정 방향 ②비밀누설금지의 모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가로 막는다

더에듀 |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에서 피해학생이 원하는 1순위는 ‘마음의 상처 치유·회복·보호’(21.5%), 2순위는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20.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받으면 실망합니다. 가해학생의 서면사과를 받고 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주장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순에 빠지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과도함’ 때문입니다. 일부 교육계는 교육의 사법화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어설프게 절차만 인용하면서 사법의 재판도, 행정의 청문도 아닌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를 개정하라!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 2026-01-11 11:45

해외 교육소식 미국 전문가 5인이 본 '2026, AI가 바꿀 고등교육 지형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챗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누구나 AI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AI의 영향으로 올해 고등교육 지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고등교육계가 생성형 AI에 대한 실망에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과 대학 행정을 더 개선할 것이라는 시각으로 갈린다. 미국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Inside Higher Ed)’는 지난 5일 전문가 5명에게 물어본 올해 고등교육계에 AI가 미칠 영향에 관한 전망을 보도했다. AI 거품론 실체, 드러날 것인가 미래학자인 브라이언 알렉산더(Bryan Alexander) 조지타운대 교수는 관건은 교육 자체가 아니라 사회에서 AI와 관련해 일어날 변화라고 했다. 시장에서 AI 거품이 꺼진다면, AI를 사용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감소하고, 내부적으로도 AI 사용에 소극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AI 거품론에 손을 들어줬다. 대규모언어모델(LLM)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급격히 부정적으로 바뀌는 등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AI의 사용에 관한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AI 분야가 더 안정성을

• 정은수 객원기자
• 2026-01-1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