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성 교육 수업이라며 적나라한 노출 장편이 포함된 영화를 틀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절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양영희 수석판다)는 지난 14일 정직을 받는 중학교 A교사가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취소처분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도덕 수업을 하던 A교사는 수업에 남녀 간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 줬다. 이 영화에는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과 추행 등의 장면과 함께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등이 담겼다. 특히 A교사는 2018년 3월~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에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과 학급운영에 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적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가 전북 전주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보위 조치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이다. 교사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학급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으며, A씨 자녀는 수업 중에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교사는 칠판에 부착된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으며, 방과 후에 10여분간 교실을 청소시켰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자녀 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 학교 등교 거부 등의 행위로 대응했다. 이에 학교교보위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정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이어갔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이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중부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지난 11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중부대 총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한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부대는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임용 당시 서류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추진해 결정한 사항으로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부대는 김 교수를 2015년 최초 임용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임용했음에도 2019년 학교 비리 제보 이후 급작스레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권익위는 면직 김 교수에 대한 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 중부대에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과 함께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즉, 김 교수에 대한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중부대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했으며, 교사 주변에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출근 중이던 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철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죄를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근 교제 폭력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폭력 예방 교육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해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을 운영했다.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은 지난 5월 군산대(9~10일)와 수원대(28~29일)에서 운영됐다. 체험관 운영 결과, 총 52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상호 존중에 기반해 소통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하는 공감(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의 체험 만족도는 93.3점, 향후 참여 의사도는 98%에 달했다.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체험관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대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공감(비폭력) 대화 시연 및 연습,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등을 알렸다. 교육부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던 폭력 예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을 열고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3~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위는 교권침해가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11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조치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학생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에게 “아이, 씨”라고 말했으며 교사의 지도 중에 자리를 이탈하고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았다. 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에 지역교보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교보위는 지난 1월 학생의 반성을 이유로 교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해 교사에게 사안을 보고 받고 학생을 만난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지도했으나 거부했으며, 학부모 역시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해교사는 “학생이 반성한다면 사과가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학교교보위는 사건 심의에서 필수인 참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의결해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충남교육청은 학교교보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런 일이 제게도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인천에서 학생 보호자가 자녀 친구들에게 교사의 아동학대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이를 녹음하는 등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 당사자 교원이 이를 언론에 제보한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중등교사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교사의 심경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교사는 “서이초 사건 젊은 교사의 죽음을 보았다.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 젊은 교사들이 삶을 등져야만 했던 고통 속 외로움의 실체를 이제야 알고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위의 아동학대 신고로 계속해서 고통 받는 또 다른 교사들을 보았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영혼이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다른 교사를 통해 위로를 전달한 다른 학생 보호자는 ▲학생 보호자 입장에서 너무나 든든하고 존경스러운 담임 선생님 ▲자녀가 학교 생활하는 동안 만난 최고의 선생님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신다는 느낌 ▲학생들의 학업, 교육비, 건강과 안전, 인성 등 모든
더에듀 관리자 기자 |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기 김포시는 합법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 시간까지 영업하던 클럽의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출 수 없으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지난달부터 음악을 틀어 놓고 중2~고3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다. 이 클럽은 ‘미친텐션 ㅇㅇ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영업했다. 또 SNS를 운영하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콘텐츠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업소 관계자는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아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대학 유학을 원하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가로챈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유학 알선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50명에게 총액 2억 7천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국내 한 대학과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40명의 유학생에게 입학금 2억 280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유학생 7명에게 입학금 총 4500여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했다. 서류를 위조하고 대학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 비자 발급 거부 학생에게 입학금 미환급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려는 대학은 유학 알선업체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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