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오히려 사안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역시 교원단체들이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 등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행한 국가별 교육동향은 프랑스 언론 르몽드를 인용, 프랑스 역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몽드는 괴롭힘이나 폭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보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낫고, 침묵하는 것보다 증언하는 것이 더 낫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은 약 15년 전만 해도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용어로 개인적인 불화로 여겼을 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5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이 여러 차례 공론화되면서 국가 교육 시스템의 실패가 지적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관련 법을 제정하고, 2022년부터는 이를 형사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다른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포괄해 남발되면서 부작용도 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독일 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생활 V–학생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학생의 18.5%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 수치는 200만 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7세에서 20세 사이의 학생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조사(16.7%)보다 1.8%포인트 증가한 18.5%에 달했다. 2017년 12.7%에 불과했던 응답이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베 레스트 사이버 괴롭힘 방지 협회장은 “이 결과는 사이버 괴롭힘이 학교와 학생의 개인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이제는 교사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영국 교육부가 학생들의 러셀 그룹 대학이나 옥스브리지 등 명문대 진학률을 더 이상 학교 평가 지표로 삼지 않기로 했다. 학생이 더 넓은 대학 및 직업 교육 옵션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러셀 그룹은 영국의 24개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연합체로 영국판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며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을 비롯해 영국 최고 명문대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16~18세 학생 대상 책무성 평가 기준을 업데이트하면서, 각 학교의 학생 진로 데이터에서 러셀 그룹 대학이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진학률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기존의 러셀 그룹 진학률 지표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가 다른 대학을 배제한 채 해당 대학만을 선호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닉 힐먼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평가 지표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학생 비자 발급을 45% 줄이면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학들이 재정 압박과 인력 감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학생 착취 문제와 주택 시장 압박을 이유로 유학생 수 감축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학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캐나다 본국 학생보다 4~5배 더 많은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유학생 수의 감소는 대학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이클 콘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등교육협회 사무총장은 “일부 대학의 경우 유학생 등록이 50% 이상 급감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수익 손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밴쿠버 섬에 위치한 카모슨 컬리지도 “올해 유학생 400명이 줄었고, 내년에는 약 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공석인 직책을 없애고 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 공약이 이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교육부는 비대한 관료주의 시스템으로 큰 비용을 쓰고 있다”며 “교육부를 폐지해 세금을 절감하거나 국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도 트럼프 당시 후보는 “교육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훈계를 하며 납세자들의 돈 낭비하는 것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 교육부 폐지 의지를 보였다. 지난 6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실제 교육부 페지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트럼프가 아직 자세한 교육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첫 대통령 임기 당시에도 제안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0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과학, 기술, 공정 및 수학 등 영역의 청소년 인재를 양성하는 STEM 교육 생태계를 위해 상하이 청소년 STEM 교육 연구소가 지난달 17일 출범했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상하이자오퉁대학교의 우징이(吴静怡) 교수가 맡았으며, 해당 연구소는 쉬훼이구(徐汇区)와 상하이자오퉁대학교(上海交通大学)의 교육 자원을 기반으로 한다. 연구소는 학생의 소양 발전을 위해 STEM 교육의 현지화를 위한 연구와 실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STEM 교육 교재와 강의안을 제작해 교육과정의 표준과 평가 기제를 만들어 학과목과 학년 구별을 넘어서는 STEM 교육 그룹을 만든다. 또한 상하이시 초·중·고 학생이 STEM을 가까이 하도록 상하이시 STEM 교육 연합을 결성해 학교, 학부모, 사회의 여러 교육 자원을 통합해 STEM 교육의 생태계를 만든다. 과학기술 기업 및 공공기관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0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일본 3대 도시권 도쿄·오사카·아이치의 입학 정원 충족률이 99.87%로 올해 처음으로 100%를 밑돌았다. 그 외 지역도 92.48%로 전년도 93.54%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본 지역 전체의 입학 정원 충족률은 98.19%로 2년 연속 100%를 밑돌았으며, 기록이 남아있는 1987년도 이후 과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입학자 수가 정원에 미달된 사립학교가 354교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598교의 2024년도 입학 정원은 총 50만 3874명으로 전년도 50만 2635명보다 소폭 늘었는데, 실제 입학자 수는 49만 4730명으로 전년도 50만 599명보다도 감소했다. 대학 규모별로는 입학 정원이 3000명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0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싱가포르의 지난 5년 동안 학교내외 괴롭힘 사건 수는 한 해 기준 학생 1000명당 초등학생 평균 2건, 중학생 6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사이버 기반 괴롭힘 사건은 중학교 학생 1000명당 1건 미만이었고, 초등학생은 더 적었다. 교육부는 “단발성의 무심한 발언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모든 형태의 해로운 행동을 철저하게 다룬다”며 “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에게 이러한 부정적 행동을 교육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찬춘싱 교육부 장관은 교사 교육과 관련해 “모든 신임 교사는 괴롭힘을 예방하는 방법을 교육 받으며, 현직 교사는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건 대응에 대해서는 “괴롭힘 사건이 보고되면 학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0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8일 로스킬데의 압살론 직업학교에서 중학교 추가 학년인 10학년을 폐지 계획을 제안했다. 추가 학년인 10학년이 폐지되면, 10학년 교육과정은 직업 및 실무교육이 결합된 ‘EPX’라는 새로운 2년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된다. 이번 새 EPX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추가 학년 10학년을 따로 두는 대신 2년간 연속된 학습 기간을 제공해 다양한 교육과정 및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안책으로 중학교 3학년 졸업 후 1년 이내에 FGU라는 고등학교 교육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도입한다. 기존 중학교 10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던 학교는 더 이상 공식적인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대신 자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0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괴롭힘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 소득이 높을수록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은 낮았다. 핀란드 국가교육평가센터가 하버드 대학교와 국내 대학교 연구팀과 협력해 ‘사회적 소속감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 중 절반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괴롭힘을 경험한 반면, 고소득층 가정의 아동 중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핀란드 내 92개 학교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괴롭힘의 발생 빈도와 그 원인을 조사하고, 2021~2024년 3년에 걸쳐 설문 조사와 핀란드 통계청의 자료를 수집했다. 설문 조사에서 괴롭힘을 한 달에 세 번 이상 당한 경우로 정의했을 때, 괴롭힘과 가정 소득 간의 연관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주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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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4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