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교육과 인권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인권 개념의 적용 방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가 낳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이 강조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거나,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충돌하는 개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이 단순한 윤리적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정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될 때 다른 권리가 희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의 본질과 현실적 충돌이다. 이 사건에서도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생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직업을 유지할 권리, 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권. 그러나 그 결과, 학생의 생명권은 철저히 보호받지 못했다. 학생에게도 교육받을 권리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교사는) 본인 스스로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표 소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통제된 상황에서 목을 조르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흉기로 지나치게 또 잔혹하게 여러 차례 공격을 한 건 가학적 욕구”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피해 아동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딸은 목과 등, 손등 등 여러 곳을 칼에 찔렸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 즉 세상에 대한 복수나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리복수 등 분노 감정이 핵심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계획한 데로 공격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한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묻지마 살인’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비겁하다”고 말했다. 범죄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는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공격성과 폭력성이 대단히 강한데, 범행으로 이끈 직접적인 요인”이라 봤다
더에듀 |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특히,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 현재 교사들은 임용 전 간단한 적성 검사와 건강 검진을 거치지만,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는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열리려면 교육감이 직접 사안을 심의해야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과학기술과 AI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오는 13일 서울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열리는 ‘제1차 수학‧과학‧융합교육(K-STEM) 정책 포럼’의 주제는 ‘AI시대, 미래를 여는 STEM, 모두를 위한 STEM’이다. 이번 포럼은 ▲정책 제안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책제안에서는 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4개 지역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설립과 ▲수학‧과학 교구운영 등의 계획이 발표된다. 발제는 ▲AI 시대 STEM 교육의 포용성과 미래 전략(손정우 경상국립대 물리교육과 교수) ▲탐구하는 과학 수업(박소영 가락중 수석교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수업 (김남준 노일초 수석교사) ▲수학 자신감 향상 방안(정달영 숭실대 수학과 명예 교수)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K-STEM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서울형 STEM 교육 정책을 구체화 하고,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98명의 결과를 번복했다. 발표 오류 인지 이후 12시간여 만에 재발표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와 함께 피해사례를 수집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11일 오후 11시 50분경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정합격자 수정공고'를 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최종 합격자 1933명을 발표하고 점수 합산 오류를 발견해 합격자 재공고를 예고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을 재발표하면서 98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뀌었다. 합격자 49명이 불합격자로, 불합격자 49명이 뒤늦게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재발표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청이 수업실연 점수 환산 과정에서 2차 시험 ‘수업실연’ 점수를 환산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해 총점이 부풀려 지면서 발생했다. 경기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100점)와 2차 시험(100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고위험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 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과 관련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늘이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변인은 “(하늘이) 부친께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의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다”며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으로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는 상담과 치료 필수 ▲교육 당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등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위기 신호 감지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교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공립학교에 총 302억 달러(약 39조원) 규모의 예산 추가 투입으로 공교육 질 향상에 나선다. 지난 10일 호주 언론사 The Australian은 이 같이 보도하며 “특히 문해력과 수리력 강화, 출석률 개선, 중퇴율 감소 등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이 포함됐”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호주 공립학교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재정적 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학교 외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설정했으며, 각 학교는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강력한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예산 투입 방식과 투명성엔 이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이 해당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교육 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등 정치적 장벽을 만난 상태이다. 또 교육계에서는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환경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이란 다문화 학생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이었던 학생을 의미한다.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기준 19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72%에 해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 공단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30% 이상인 곳을 밀집학교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밀집학교는 100개교에 달한다. 주요 분포 지역은 경기 안산과 시흥, 서울 구로와 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밀집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영국에서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으로 2만명의 아동이 추가로 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은 당국이 자격이 되는 학생을 직접 확인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격 조건은 보호자가 복지수당이나 통합수당을 받고, 세후 가구 소득이 연간 7400파운드(한화 약 1348만원) 미만인 경우다. 현재 영국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사상 최대인 210만명(전체 학생의 약 25%)에 달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 약 47만명은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크롤리(Crawley) 지역구 노동당 하원의원 피터 램은 전국적인 자동등록제 도입을 위해 의원 입법을 발의했으며, 3월에 2차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 제도는 학교에도 추가 재정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이 무상급식 신청 학생 수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1인당 1455파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7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돌봄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후 같은 층 시청각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A씨는 교과전담교사였다. 그간 알려진 돌봄과는 무관했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이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귀했다. A씨는 조기복귀 사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함께 퇴근하자’는 동료교사에게 헤드락(겨드랑이에 상대방 목을 끼는 폭력 행위)을 걸고 팔을 꺾는 등 동료교사들의 제지가 필요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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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7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