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 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에 공개한다”며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교사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우려를 호소했다. 학생들의 미이수 방지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에 진단 평가로 개별 학습 상태 점검 후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그리고 추가 평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과목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은 상황이라 인력 확충과 미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은 경기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 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최소 성취 보장 제도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 40%를 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 된다. 교사는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지도,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 큰 의문 하나가 남는다. 결국 입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고교 현실 바로 앞서 말한 재수강이나 재평가, 과제 피드백 후 수정 제출도 입시의 공정성 논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13학년을 다니는 일도 입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말한 교육과정이나 평가의 자율성도 마찬가지다. 교사가 마음대로 평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안 가르치고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 입시 때문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다고 할 것이다. 학교 선택권도 결국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교를 선택하기 위해 고교 입시 경쟁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계열별 과정 운영도 우열반 편성으로 입시에 유불리가 생긴다고 할 지도 모르겠다. 다 맞다. 우리 고교 교육은 결국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입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곧 그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고교학점제는 그 방법으로 예방 지도, 보충 지도, 대체 이수를 택했다. 그런데 학교와 교사에게 뭘 하라는 내용은 있어도 보충 지도를 위한 충분한 지원 대책은 없어 미도달 학생 지도에 교육 역량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충 지도는 하지 않는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이 부담을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지우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교사는 학생이 평가 과제를 하지 않았으면 F를 자신 있게 줄 수 있고, 그 책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교육 시스템이나 교사가 학생의 미이수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예방 지도와 대체 이수에 더해 재수강까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과목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보충 지도 제도는 공식적으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의 한 축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다른 축은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지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서도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로 '배움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평가와 학습의 변화' 교육부는 이를 위해 성취평가제를 장기간에 걸쳐 도입했다. 성취평가제는 2011년에 중학교부터 도입이 시작됐다. 당시에는 이를 단순한 절대평가로 봐 현장에서는 그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교육 정책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절차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고교학점제는 어떤 특정 정권의 가치관에 따라 단기간에 졸속으로 추진한 제도가 아니라 본격적인 작업만 거의 15년간, 4개 정권에 걸쳐 도입되고 있는 제도다. 교육부의 2009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선택 교과가 다양해지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심화 교과를 가르칠 교사들의 부담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과정이 유사한 교육과정을 진로별로 분화했거나 학년에 따라 나눴을 뿐 교육과정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있다는 점, 매일 4교시 같은 과정만 반복하는 단순한 체계, 대규모 학교로 동일 과정의 학급이 많고 다양한 교사가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해 애초에 한 교사가 너무 다양한 과정을 여러 개 감당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실태조사에서 대부분 교사가 세 과목을 감당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애초에 그렇게 될 일은 없다. 대부분은 한 학기에 한두 과정 정도를 담당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고학년에서는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위해 꽤 다양한 심화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 단순한 수업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 온타리오주나 너무 부담스럽도록 많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될 예정인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이런 형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다양한 진로에 대비하기 위한 과목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인 만큼 당연한 의문이다. 그래서 초기 도입 논의 때도 다양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수강 인원과 시설 부족하면 개설 취소 가능 다행히 지난해 나온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와 이달 공개된 운영 안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선택해 이런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안에 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을 설정하도록 해 너무 적은 수요가 있는 과목은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시로 14명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얼마나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는지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통계로 보이는 숫자와 현장의 상황이 차이가 큰 대목이기 때문이다. 주 교육부 통계는 숫자일 뿐 이수 시간이 비슷하다면, 우리나라와 온타리오주에서 편성하는 과정 수는 어떨까? 지난해 배포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에 나온 충북 괴산고 사례를 보면, 전체 학교에 개설된 세부 교과목(이하 과목)은 89개다. 몇 가지 가상의 예시도 있는데, 각각 70개와 81개를 편성했다. 대략 70~80여 개의 과목을 편성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편성 과목이라도 일부는 상황에 따라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우선 교육부 학점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개설 과정은 1360개에 달한다. 이 통계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개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중에는 수강생이 주 전역에 10명 미만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뒀음에도 현장 목소리는 여전히 갈렸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을호·문정복·김준혁·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입시, 교사정원, 학기제 전면도입 등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과정에서 현장이 겪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먼저 위혜진 전교조 중등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성장을 돕기에는 폭력적이고, 교사에게 가혹하며 학부모들에게는 불안을 초래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고등학생이라는 시기를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지속해서 쌓아야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진로와 적성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재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기 진로 선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과 2024년 전교조가 두 차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밝혔다. 2021년 설문에서 92.7%(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 65.8%, 도입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학점제 추진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왜 반대했을까? 조정윤 한국교원대 박사과정과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교총과 전교조의 정책 입장 및 신념체계 분석’을 교육행정학연구 제42권 제4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교총과 전교조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고교학점제에 동시에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교총과 전교조가 반대연합을 형성한 이유를 그들의 신념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의 시작을 2017년,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로 보고 이때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했다. 교총·전교조 "고교학점제 반대" 연구분석 결과 교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으나 몇 가지 선결과제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며 정책에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이를 고교학점제가 추진 과정에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였다. 교총이 내세웠던 선결과제들이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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