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의 이야기입니다. # 영상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TF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 우선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 2017년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으로,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절대평가, 대입제도 개편’ 도입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운영으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학생 중심 교육과 선택권 강화를 지향하지만, 실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의 이야기입니다. ▲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 진학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를 깊이 탐색하고, 해당 분야에 필요한 과목을 미리 학습하며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요구됐다. 또 교사의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 방안의 즉각 검토와 도입이 촉구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각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공교육의 책임성 또한 담았다. 그러나 시행 직후 출결 문제가 터지며 준비 미흡의 모습을 보이던 고교학점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의무화와 다교과 지도 등이 현장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 점은 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5개 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성취평가제) 완전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8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고1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과목 개설 수가 학교별로 최대 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제가 적용되는 내신에 과목별 수강자 수가 중요 변수로 제시됐다. 종로학원은 9일 41개 학교를 조사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개설과목수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A자사고)가 127개의 과목을 개설해 가장 많았다. 반면 지방 소재 일반고(B일반고)에서는 63개의 과목이 개설돼 가장 적었다. 개설된 과목 수는 학생 수가 많고 자사고일수로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단위 6개 자사고 평균은 105.3개, 서울 지역 10개 자사고 평균은 100.2개였다. 학생 수가 적은 서울지역 10개 일반고 평균은 97.7개였으나, 지방 소재 5개 소규모 일반고 평균은 75.6개로 차이를 보였다.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며,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나뉜다. 진로선택 과목 중 개설률이 높은 과목은 ▲세포와 물질대사 ▲화학반응의 세계(100%), ▲기하 ▲미적분Ⅱ ▲물질과 에너지 ▲생물과 유전 ▲역학과 에너지(97.6%) 등이었다. 융합선택 과목에서는 ▲스포츠생
더에듀 |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로서 이 제도를 접하며 “정말 이 제도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학생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습공동체가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 속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소성취수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습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출석률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경험상, 미이수 학생 대부분은 불성실한 생활과 학습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추가 지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더 큰 문제는 학습성취율 40%라는 기준이다. 교과 교사 수준에서는 학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취율을 수치상으로 맞추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 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에 공개한다”며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교사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우려를 호소했다. 학생들의 미이수 방지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에 진단 평가로 개별 학습 상태 점검 후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그리고 추가 평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과목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은 상황이라 인력 확충과 미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은 경기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 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최소 성취 보장 제도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 40%를 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 된다. 교사는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지도,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 큰 의문 하나가 남는다. 결국 입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고교 현실 바로 앞서 말한 재수강이나 재평가, 과제 피드백 후 수정 제출도 입시의 공정성 논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13학년을 다니는 일도 입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말한 교육과정이나 평가의 자율성도 마찬가지다. 교사가 마음대로 평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안 가르치고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 입시 때문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다고 할 것이다. 학교 선택권도 결국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교를 선택하기 위해 고교 입시 경쟁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계열별 과정 운영도 우열반 편성으로 입시에 유불리가 생긴다고 할 지도 모르겠다. 다 맞다. 우리 고교 교육은 결국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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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0일 18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