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관리자 기자 |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를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서류 위주로만 대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 15~22일 총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현장에서 뒤틀린 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 40%에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과목 미이수 처리돼 최성보 대상이 된다.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설문 결과에 담겼다.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3단체 공동 진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91.5%(중복)는 최성보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회의감)을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더에듀 |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맡은 어느 교사는 “학교가 폭탄을 맞은 거 같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고등학교 현장의 혼란은 상상 이상이다. 새로운 정책을 처음 시작하며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넘기기엔 학교 현장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교육은 없고 형식만 남았다 먼저 1년이 2년 같은 직접적인 요인은 학기별 교과 운영으로, 학기별로 교과별 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기록부의 과세특 이른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기마다 수업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과세특은 학생의 교과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항목으로, 수업 중 드러난 학생의 성취 기준에 따른 성장 과정, 지식·기능·태도, 그리고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각 과목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전공 관련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교사 수 감축으로 2025년 학급당 실제 학생 수는 평균 30명 안팎이다. 고교학점제로 과목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TF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 영상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의 이야기입니다. # 영상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TF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 우선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 2017년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으로,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절대평가, 대입제도 개편’ 도입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운영으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학생 중심 교육과 선택권 강화를 지향하지만, 실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의 이야기입니다. ▲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 진학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를 깊이 탐색하고, 해당 분야에 필요한 과목을 미리 학습하며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요구됐다. 또 교사의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 방안의 즉각 검토와 도입이 촉구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각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공교육의 책임성 또한 담았다. 그러나 시행 직후 출결 문제가 터지며 준비 미흡의 모습을 보이던 고교학점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의무화와 다교과 지도 등이 현장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 점은 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5개 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성취평가제) 완전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8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고1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과목 개설 수가 학교별로 최대 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제가 적용되는 내신에 과목별 수강자 수가 중요 변수로 제시됐다. 종로학원은 9일 41개 학교를 조사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개설과목수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A자사고)가 127개의 과목을 개설해 가장 많았다. 반면 지방 소재 일반고(B일반고)에서는 63개의 과목이 개설돼 가장 적었다. 개설된 과목 수는 학생 수가 많고 자사고일수로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단위 6개 자사고 평균은 105.3개, 서울 지역 10개 자사고 평균은 100.2개였다. 학생 수가 적은 서울지역 10개 일반고 평균은 97.7개였으나, 지방 소재 5개 소규모 일반고 평균은 75.6개로 차이를 보였다.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며,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나뉜다. 진로선택 과목 중 개설률이 높은 과목은 ▲세포와 물질대사 ▲화학반응의 세계(100%), ▲기하 ▲미적분Ⅱ ▲물질과 에너지 ▲생물과 유전 ▲역학과 에너지(97.6%) 등이었다. 융합선택 과목에서는 ▲스포츠생
더에듀 |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로서 이 제도를 접하며 “정말 이 제도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학생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습공동체가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 속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소성취수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습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출석률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경험상, 미이수 학생 대부분은 불성실한 생활과 학습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추가 지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더 큰 문제는 학습성취율 40%라는 기준이다. 교과 교사 수준에서는 학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취율을 수치상으로 맞추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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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