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을호 의원 "국교위 정책연구 셀프심사, 관련 없는 기관에 맡기기도"...예산 50% 삭감 주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며 맡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 결과의 검토위원 역할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셀프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수탁 기관은 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수행했으며, 분과장이 해당 기관의 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짬짜미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추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는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에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맡겼다. 연구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으며, 총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교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 종합연구를 수행한 뒤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연구 책임연구원인 A교수는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합연구의 검토위원을 맡고 있어 셀프심사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모두

• 지성배 기자
• 2024-11-06 15:32

여의도 [2024 국감] 사립대학들, 등록금 남겨 적립...정을호 의원 "등록금 인상 요구 설득력 떨어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이 등록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등록금회계가 남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1년 만에 3804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원 중 2368억원의 대부분은 등록금회계 재원이었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2368억원으로 신규 적립 1조 1939억 원의 19.8%에 해당한다. 2023년에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14개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성균관대는 3470억원에서 3987억원으로 517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200억원은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홍익대는 357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81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가톨릭대의 경우 153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100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즉,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재원이 남아 적립

• 지성배 기자
• 2024-10-09 11:14

여의도 [2024 국감] 태풍 오는데...전국 1981개 학교 '붕괴위험지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1981개 학교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교육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해 실시했다. 정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C등급(재해위험 보통)은 1871개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D등급(재해위험 높은)은 107개교에 달했다. 재해위험 매우 높음인 E등급은 3개교로 집계됐다. 학교가 붕괴 위험 등에 처했지만 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만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860명의 학생이 학습하는 경기 수원의 A초등학교는 배수로 정비를 시행했지만 그 외 안전조치가 없어 비탈면 토사 붕괴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경기 성남의 B여고는 안전띠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했지만 낙석과 비탈면 붕괴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만 3세 이상 유아 288명이 등원하는 경기 고양 C유치원의 경우 출입금지 안전띠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 세 곳은

• 지성배 기자
• 2024-09-30 16:50

여의도 대학 무상급식 시대 열릴까?...'천원의 아침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천원 아침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 국가와 지자체의 대학생들 급식지원 명분이 생겼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대학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능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186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학 335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수준이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대학들이 급식을 위한 인건비 등의 추가 재원 필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부 장·차관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반드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

• 지성배 기자
• 2024-09-28 09:26

여의도 [2024 국감] "학교, 외부인 침입 사고 늘었다"...정을호 의원 "긴급 보완 대책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4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21년 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및 온라인 학습 전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2022년 25건, 2023년 29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6월까지만 총 22건이 발생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부인 침입 사고 유형은 ▲폭행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21건 ▲성범죄(몰카 포함)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도 1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으며 ▲방화(담배) 및 단순 침입 등 기타는 63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건 ▲부산 5건 ▲전남 4건 ▲충남 3건 ▲강원·경남·대구·서울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

• 지성배 기자
• 2024-09-18 11:05

여의도 교육부, 산하기관서 예산 부당 전용...정을호 의원 "마땅한 책임 묻겠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전년도 대비 줄어든 2023년도 일반 수용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와 본부 연구비 등을 전용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3년도 교육위원회 결산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등 3개 소속기관에서 일반 수용비 6억 1704만원, 본부 연구비와 여비에서 2억 2605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8억 4309만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기관별로 전용된 일반 수용비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3억 4191만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억 2512만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는 각 기관 전체 일반 수용비의 7.5%, 25.8%, 1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의원은 “각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의 적지 않은 예산이 전용되어 교육부에서 사용된 것”이라 지적했다. 일반 수용비는 기관 기본경비에 포함된 비목 중 하나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 정지혜 기자
• 2024-08-26 12:06

국회교육위원회 [영상-국회교육위]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들의 행복도 최하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 전영진 기자
• 2024-07-04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