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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딥페이크 피해 교사 엄중 처벌 탄원 운동 전개..."사법 정의 바로 세워 달라"

오는 15일까지 진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탄원 운동을 전개한다.

 

전교조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긴급 학교 피해 실태조사 결과 531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교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전교조는 피해 교사의 도움을 요청 받았으며, 피해 교사는 형사 고발을 진행,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해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가해자는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유포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근무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포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난해 10월께 피해 사실을 인지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피해 교사의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 지속해서 재생산 유포되고 있어 지속적 추가 피해를 겪는 상태이다.

 

전교조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확인하기 힘들 뿐 아니라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악질 범죄”라며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인 피탄원인이 행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학교 현장에 꽃피울 수 있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탄원 운동은 오는 15일가지 진행되며, 수합된 탄원서 및 서명은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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