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교학점제는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실험적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보다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내신 상대평가의 확대와 2028 대입 개편안은 과목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하지만 입시 현실과 현재 고등학교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는 복잡한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 앞에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과 불안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부담은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은 줄었는데 가르쳐야 할 과목이 늘어나며 수업 준비와 평가, 생활지도, 학생부 기록, 상담까지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몫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다시 마련하고, 절대평가 도입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 추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적정 교원 수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