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 학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도의원을 고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일선 학교에 해당 방송 시청을 권고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난 8일 ▲시청 여부 ▲시청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도의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냐.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의 수업권”이라며 “방한일 도의원은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방한일 도의원을 고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1일 중앙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황길태 경북대 교수, 박태준 한양대 ERICA 캐머스 교수, 권수태 전주대 교수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 변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발제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된 것이 주요 성과라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고특회계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 기간 연장과 세입원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황길태 경북대 교수가 국립대학의 혁신 사례로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영’에 대해 발표하고 ‘RISE 체계, 글로컬대학의 안착을 통한 4세대 대학으로 진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박태준 한양대 EIRCA 캠퍼스 교수는 수도권 사립대의 혁신 사례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기반한 지능형로봇분야 혁신융합 교육모델 구축’, 권수태 전주대 교수는 비수도권 사립대의 사례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 성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천우정 수석전문위원(국회 교육위원회),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수 경기대 교수, 김훈호 공주대 교수가 참여한다.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토론회에 참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최초로 마련됐고, 지난 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늘었다”며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재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고도영재를 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이 담긴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강사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기관별로 교육과정의 편차가 크고, 초·중·고 영재교육기관 간 교육 내용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과정은 이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수학, 과학, 수학·과학 융합, 인공지능(AI) 관련 융합 정보 과목 등을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안에 ‘중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해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재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고도영재키움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해 영재 발굴의 기회를 넓히고, AI 분야 영재교육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고도영재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과 양자 컴퓨팅 같은 최첨단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0일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화곡초, 대구 교동초, 강원 강릉중앙고 등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7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중 781억 원(43.2%)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돼 현재까지 총 87개가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감소 지역인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선정사업 중 총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강릉중앙고의 경우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기초인프라가 부족한 강릉 남부권에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돌봄센터, 체육관 등이 설치돼 지역의 교육·생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모든 지자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하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I 기사] 호주 퀸즐랜드, 10세 아동에게도 '종신형' 가능 법안 추진 논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246459536_f6a72e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10세 어린이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퇴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방화, 절도, 마약 밀매 등 비폭력 범죄도 성인범죄로 간주해 아동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최소 15년의 비가석방 기간이 포함된 종신형도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비판적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캐서린 헤이즈 소년 옹호센터 관꼐자는 “10세 아이에게 종신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이라며 “퀸즐랜드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퀸즐랜드는 이미 호주에서 아동 구금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실제 종신형을 받는 아동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이번 법안은 국제 인권 기준과도 상충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사법 관련 규범에도 명백히 반한다. 로라 거버 청소년 사법부 장관은 “이 법안이 특히 원주민 아동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처벌 대신 회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청소년 문제를 형벌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퇴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의 중형의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중 9명의 학생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와 국내외 공범들에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공범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의 학습공간과 함께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 관리도 해준다. 교육부는 올해 50개 내외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선정해 최대 3년간 필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교육청에는 사업계획 정교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기주도 학습센터로 지역·소득수준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학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의 THE교육] 부모의 정서적 방치와 공허감의 치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1745634457_8711c7_178x118_c1.png)
더에듀 | 정서적 방치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종종 신체적 폭력이나 심리적 학대처럼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정서적 방치로 인해 자녀는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감정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 방치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서적 방치와 애착 이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약 25%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부족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정서적 방치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2020년)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간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의 40% 이상이 정서적 학대였고, 이는 신체적 학대보다 높은 수치이다.(2020년) 여기에 반하는 애착 이론은 존 보울비(J. Bowlby)와 메리 에인스워스(M. Ainsworth)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어린이가 부모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가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애착은 아동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사회였으나, 현대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한국심리학회는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약한 아동일수록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서적 방치가 지속할 경우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자아 존중감이 낮고,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서적 방치가 가져오는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신 건강 문제가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겪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았으며, 이는 전체 청소년의 30%를 넘는 수치였다.(2024) 정서적 방치의 치유 정서적 방치를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애착 회복’이다. 부모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자녀의 요구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정서적 응답성을 기반으로 한다. 다니엘 스턴(D. Stern)은 "어린이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며, 정서적 유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심리 치료와 애착 중심의 치료법은 정서적 방치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심리학자 존슨의 정서중심 치료는 애착을 강화하고, 특히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치료법은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결핍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 회복 지원 나서야 정서적 방치와 그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의 감정적 지원 강화, 부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는 정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애착 이론을 바탕으로 한 치유가 이뤄질 때,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과 안정성 또한 증진될 것이다.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말해 주듯, 정서적 방치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5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한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귀여운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을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형은 서울 대표 캐릭터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해치&소울프렌즈를 활용해 디자인했으며, 흰색과 연두색 2종이다. 기존 성인용 제품이 충전식인 데 반해 초등학생용은 간편하게 배터리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우선)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한다. 각 초등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가 신청한 학교에 안심벨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시내 전체 60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5월 초부터 각 학교로 순차 배송한다. 학생들에게 안심벨을 배부할 때는 비상시 올바른 사용법 등에 관해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안심벨이 실제 위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경보음이 들릴 경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앞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을 활성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된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에까지 확대했다. 교원과 학생이 만든 스타트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만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정원이란 대학과 기업이 계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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