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캐나다의 교육 환경은 우리나라와 다른 만큼 조금은 부연 설명도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보결 교사 혹은 ‘썹쌤’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우리나라도 보결 전담이라는 자리가 생긴 지역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상 결원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매일 연가나 병가를 쓰는 자리를 채우는 이곳과는 좀 다른 의미다. 이곳 보결 교사 제도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교사가 자리 비우면 교육청 보결 교사가 채운다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교사가 휴가나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교내에서 보결을 처리하기보다는 별도의 보결 교사를 부른다. 드물게 마지막까지 보결을 못 구하면 교감이나 교장이 보결을 하기도 한다. 아마도 이곳은 학기 중에도 교사의 휴가가 자유로운 편이고, 아픈데도 출근하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민폐를 끼친다는 시선이라 더 보결 수요가 많은 것도 이유일 테고. 또 순회 교사가 아니면 매일 한 교시씩 보장된 수업 계획 시간을 제외하면 공강 시간이 없어 교내에서 보결을 돌릴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사전에 보고된 보결 수요가 발생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보결 교사 명단에서 조건에 맞는 교사에게 요청하고 교사가 받아들이면 출근을 한다. 대부분은 전날 연락을 받지만, 갑자기 생기는 보결의 경우 당일 오전 일찍 연락을 하기도 한다. 조건이 맞는다는 것은 보결 교사가 교육청에 정보를 등록할 때 보결을 원하는 학교급, 특정 학교, 교과 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특별히 원하는 교사가 있으면 우선 지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결이 확정되면 자리를 비우는 교사가 작성한 당일 수업 계획과 전달 사항, 개별 특수교육 계획 그리고 기타 관리·감독 업무 등의 일과가 전달된다. 정규 보결로 못 채운 자리 맡는 '긴급 보결'의 몫 물론, 이건 정식 자격증도 받고 채용 경쟁을 뚫고 교육청의 정규 보결 강사 명단에 올라가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다. 필자처럼 이곳의 느린 행정 처리로 자격증 발급을 몇 개월째 기다려야 되거나, 교육청 채용을 통과 못 한 경우, 일이 필요하면 학교별 긴급 보결 교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 보결은 사전 휴가나 출장 신청 없이 당일 갑자기 발생하는 수요를 채울 때 주로 부른다. 물론 당일에도 교육청에 따라서는 정규 보결 요청부터 하기도 하지만, 일정 시간 이후까지 회신하는 교사가 없으면 그 일은 긴급 보결 교사의 몫이 된다. 주로 아침에 갑자기 아파서 휴가를 냈는데 기피 학교나 교과, 너무 늦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단시간 보결이어서 수락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그런 경우 당일 아침에 연락이 오는데, 7시 40분에서 8시쯤 연락이 온다. 가끔은 일과 시작 후에도 연락이 오기도 한다. 교사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다든지, 상이 발생하거나, 교직원 개별 면담 진행 지연 등 사유는 다양하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유일 때는 수업계획도 사전에 받기 어렵다. 심지어 가르칠 교과도 모르고 출근할 때도 있다. 오늘도 긴급 보결 교사는 달린다 그런데 필자가 근무하는 회암시교육청의 중등 수업 시작 시간은 보통 8시 15분이다. 7시 40분에 전화를 받으면 아이들 등교시키는 데 15분, 출근에 15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서 당일 수업 계획 패키지와 지시 사항을 전달받고 교실에 도착하면 시작종이 친다. 그마저도 아이 셋 중 하나가 등교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길이 막히면 수업 시간표 볼 시간도 없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기도 한다. 좀 형편이 좋은 날은 비는 자리가 둘 이상이고 그 중 선택을 하면서 교과도 미리 알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사전에 교과를 알 수 있기는커녕 수업 시작 시간이 지나서 수업계획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땐 알아서 수업 계획이 올 때까지 학생들에게 뭐라도 시키고, 이후 차례대로 시간마다 임박해서 수업 계획을 받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긴급 보결 교사에게는 연락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서, 연락이 오면 아픈 아이나 병원 예약이 없는 한 받는다. 어떤 주는 연락이 하나도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긴급 수요가 여러 명일 때 빼곤 과목 불문하고 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활동 수업이거나 이미 기존에 시작했던 학생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는 교과 지식이 많이 필요 없기도 하니까 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썹썜’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 정규든 긴급이든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런 보결 교사의 공식 명칭으로 비정기 교사(occasional teacher)를 쓴다. 비정기적인 수업을 하는 교사 정도로 보면 되겠다. 간략하게는 오티(OT)라고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대화할 때는 이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정식 서류에나 쓰는 말이다. 공식적이고 중립적인 데다 약자인 오티를 현장에서 잘 쓰지 않는 이유는 학교 내 다른 인력인 작업 치료사 역시 오티(Occupational Therapist, OT)다 보니 혼동이 생길 수 있어서다. 대신 흔히 쓰는 표현은 보결 교사(supply teacher)로 부재중인 인력을 채워준다는 의미다. 다만, 중등 교사끼리는 대체 교사(substitute teacher)라는 영국식 표현도 종종 쓴다. 특정 교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냥 한 교사의 빈 자리가 아닌 바로 그 담당 교사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서인지도 모르겠다. 중고생 아이들도 줄여서 부를 때는 ‘썹(sub 또는 sup)’이라고 줄여서 말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면 "Yay, we have a sup!" "Are you Ms. H's sub?" 이런 식이다. 그래서 오늘도 학교 종 치기 전까지 부지런히 달려가는 긴급 보결 교사의 이야기를 ‘썹쌤일기’로 풀어보려고 한다.<계속>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2월부터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le.or.kr)에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성인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기초 문해력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한글햇살버스’도 3개소에서 개소로 확대한다. 한글햇살 버스는 거주지 내 복지관 등에서 무인안내기(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 등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도 본격 도입된다. 은행, 영업장 등에서 ATM 활용법,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알려준다. 한편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는 이 사업에 총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를 실시했다.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금융‧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교육대학교가 전국 교대 중 처음으로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부산교대에 따르면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5.49% 올리기로 결정했다. 5.49%는 부산교대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최대치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고시하고 있는데,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49%다. 부산교대 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를 빼고 매해 등록금을 동결해왔기 때문에 일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면서 “학생 대표들도 등록금 인상률 결정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과 지방 교육 발전에 대한 담론과 방향 제시 ▲학교 현장에서 체감 높은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안 제시 ▲민주당 강령인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연구·발표하는 등 국회·정당·교육계·전문가 각계각층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공교육 약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며 “교육특위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위원장은 “우리 모두의 바램은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이다”며 “제안해주신 정책 입법과제는 현장의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속 소통하고 연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오직 우리 학생과 교육을 위해 평생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6~17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2024년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학술·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성과 공유회에서는 마이스터대 전문기술 석사들이 직접 특허·실용신안권 출원, 신기술 개발, 기업 애로기술 해결 등 마이스터대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재직자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장기적으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년 6개교, 2024년 3개교 등 총 9개 전문대학을 마이스터대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체계를 통해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말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이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울산남부도서관에서 15일 인공지능 독서 로봇 ‘포메(PO-ME)’를 활용한 어린이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 전자 융합시스템 이희승 교수팀과 연계해 전국 공공도서관 중 최초로 진행됐다. 독서 로봇 ‘포메’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독서 활동 지원 로봇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공동 개발한 강아지 형태의 로봇이다. 독서 로봇 ‘포메’는 어린이들이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 감정 상태와 독서 활동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감정표현으로 반응해,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 유발과 풍부한 독서 경험을 돕는다. 프로그램에는 어린이 21명이 참여해 독서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독서 경험을 즐겼다. 특히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로봇과 함께 책 읽는 것이 아이의 독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설문조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로봇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이 어린이의 독서 흥미 유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포메의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을 16일 개통한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은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구축됐다.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됐다. 그간에는 학생·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 누리집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등 도움 자료를 누리집 게시판에 공유한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 초·중·고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등 각종 예방교육 자료 및 관련 누리집 정보를 제공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 시 참고·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올해 이공 및 인문사회 분야에 총 1조 14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올해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11억원 증가한 595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381억원으로 지난해 163억원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171억원으로 지난해 81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책정됐다. 교육부는 “석·박사 과정생 연구장려금은 현장 수요가 매우 높아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총 2700개로 증편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멘토)의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도전적인 개인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 단독연구’ 유형과, 비전임교원이 자체 역량 제고 계획을 통해 성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전임교원 유형’을 신설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글로컬랩’ 사업의 대학 부설연구소(100곳)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연구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 대표 연구소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0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기초연구소(지(G)-램프)’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를 개편·운영하고,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한 거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컬랩’ 사업은 지역(수도권 포함)에 특화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연구소를 구축한다. 연구소 수행 과제뿐만 아니라, 학내·외 타 연구자의 연구도 지원하고, 연구소들이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뤄 핵심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개방화된 연구소로 운영된다. 핵심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대학 내 산재된 연구개발(R&D) 장비를 집적하고 장비전담인력을 육성해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기초과학연구역량’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대학 내 고가의 첨단 연구개발(R&D)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고도화’ 사업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지원한다. 대학의 개별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혁신 지원’을 개편해 과제당 연구비 지원액을 늘리고, 2인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하여 협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이공 분야 내의 협력을 통해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도전연구지원’, 비수도권 발전과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글로컬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글로컬 연구개발(R&D)지원’의 경우 국제협력 연구 형태로 추진하면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4191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일반 연구개발(R&D) 예산은 2996억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 증액됐다. 우선 연구생애 초입에 있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을 늘린다. 특히 올해부터는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100명에게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연구소가 탄탄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연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개별 소규모 연구소는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중장기 대규모 융복합 연구 추진이 가능한 ‘국제(글로벌) 융합연구 컨소시엄형’ 1곳을 시범 운영한다.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인문한국’ 후속 사업인 ‘인문한국 3.0’(HK 3.0)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단일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거점형과 여러 연구소가 연합체를 이뤄 공동연구를 하는 컨소시엄형으로 진행된다. 인문사회 분야 학부 교육 지원도 늘린다. 특히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기존 8개 연합체에 더해 2개 내외의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해 융합교육 거점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다양한 학술연구가 현장에 안착해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사이버불링은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콘텐츠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비난, 비꼬기, 인신공격, 모욕, 비방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저 발 연기! TV 폭파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특정 배우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낸 공격적인 말이다. 반면, “그는 아직 연기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연기자의 발전을 위한 조언 또는 드라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 있다. 공격과 비판은 명확히 다르다. 공격은 상대를 해치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판은 개인이나 사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말로만 죽을 것 같다더니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봐”, “턱은 좀 깎아라”와 같은 말은 개인을 향한 공격적 발언이다. 이러한 말은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한 것에 불과하다. 어떤 면에서도 개인에게 도움이 될 리 없고, 어떤 개선도 일어날 수 없다. 반면, “그는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은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비판적 조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발언은 개인에게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꼰대”, “기레기”, “맘충” 등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표현은 말 그 자체로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반면,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와 같은 말은 정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말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판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사회적 비판을 통해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만들고,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역할로서 표현의 자유를 헌법 수정 제1조(First Amendment)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악용한다면, 사회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불링의 처벌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익명성이라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사이버불링 가해자들은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이버불링 행위를 사회적 비판으로 위장하곤 한다. 예를 들어, “(유명 CEO 관련) 자선 사업가인 척하더니, 결국 돈이 목적이었네”와 같은 표현은 얼핏 보면 사회적 비판처럼 보이지만, 비난에 더 가깝다. 이와 같은 말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일 뿐이고 사회문제 개선보다는 감정적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판이 의도였다면, “자선 사업가로서의 평판을 생각했다면 다르게 행동했어야 한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사이버불링을 국민의 알 권리와 정의 구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대중도 이러한 위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사이버불링을 한 사람 뿐 아니라, 이렇게 무지한 대중에 의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비판과 공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비판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하지만, 공격적 발언은 상처와 갈등만을 남긴다. 디지털 시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표현의 책임 또한 져야 한다.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비판과 공격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말하는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되돌아보며 건강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둘째, 듣는 청자는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셋째,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대중이 디지털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비판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공격은 상처와 갈등을 남길 뿐이다. 건강한 의도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모두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