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교사노조,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환영..."교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보수위에 교원대표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윤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 개선 등의 심의·의결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고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의 사항 조사·연구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에 교원대표 배정을 주장했다. 윤미숙 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며,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수위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위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미숙 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윤건영·박정현·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생투위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국회 대표발언, 노동계 대표발언, 국회의원 발언 및 촉구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 지성배 기자
• 2025-01-09 20:57

시도교육청 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선발... 최우수 '장애인 직업교육 솔루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선발했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귀감상 2명이다. 공로를 인정받은 공무원들에게는 표창과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9일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 영예는 박민원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주무관(교육행정8급)의 '장애인 직업교육 통합솔루션'이 차지했다. 박 주무관은 장애인 직무가 미화 분야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서 보조'라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했다. 현장 맞춤형 교재와 영상북을 제작하고 실습 기관을 연계해 교육 수료자 11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상에는 박지영 남부교육지원청 행정관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화'와 정유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장학사의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선발된 우수 공무원들에게 교육감 표창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고 등급 수상자에게는 특별 승급과 성과급 최고 등급 중 선택권이 주어진다. 우수 등급 수상자는 최대 15만원의 포상금과 포상 휴가를 받는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서울교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제출된 사례에 대한 실적서를 공개하고 공개 검증과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 3차 적극행정위원회 사례 발표 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기존 6명이던 선발 인원을 2명 추가해 총 8명으로 확대했다.

• 남윤희 기자
• 2025-01-09 18:47

시도교육청 울산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돕는 AI 챗봇 ‘풀리미봇’ 구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울산교육청이 전국최초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AI 챗봇 ‘풀리미봇’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풀리미봇’은 최신 대규모 언어 모형(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 시스템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지침을 학습하고,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5개 외국어 번역 기능이 있어 이주배경 학생(다문화) 학생 관련 학교폭력 상담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사안 조사와 처리 과정을 지원하며, 비밀 유지와 보안 강화에도 힘썼다. ‘풀리미봇’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기존 ‘다풀림톡’과 연동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신재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체제 구축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 2025-01-09 15:39

교육단체/노조 취임 강주호 교총회장, 1호 법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청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교원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이의제기 절차를 담은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한 것.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수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로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떠나고,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 2025-01-09 11:30

교육단체/노조 청주교사교육포럼 2024 개막...변혁적 시대를 맞이한 교사들의 고민과 실천 사례 '봇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서 청주교사교육포럼(CITEF) 2024가 열렸다. 올해로 8회째인 이 포럼은 8일부터 3일간 ‘불확실성 시대의 학교와 교사의 변혁적 역할’을 논의한다. 8일은 개회식과 청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국악단 소리아띠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을 거쳐 인공지능 혁신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AI를 통한 초개인화, 초지능, 초연결 시대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과 학습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나눔의 장, 수업비평사례, 교사전문성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장에서는 최지현 충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가 충북교육청의 ‘아이성장 골든타임 2.0’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충북전환기교육연구회의 김석규(목도나루학교) 교사가 충북 전환기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목도나루학교에서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 교사 단체들의 그간의 성과 공유가 이어졌다. 참쌤스쿨 김혜진(수원대평초) 교사는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라는 주제로 참쌤스쿨 소속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성장한 경험을 공유했다. 참쌤스쿨은 지난 2014년에 시작되어 전국 170여명의 선생님이 모여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충남 지역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인 나무학교 공동대표 조혜진(온양신정중) 교사는 ‘교실을 잇고 배움을 나누며 공동체 리더로 성장하기’라는 이름으로 자발적 탐구와 반성적 실천의 경험을 나누었다.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김현진(수원 화홍고) 교사는 ‘더불어 사는 교사 시민과 행위 주체성’이라는 주제의 발표했다.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집필 선생님들이 모여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 정착을 위해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김현진 교사는 많은 교사모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교사모임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오후에는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워크숍이 열렸다. 충북전환기교육연구회는 조옥란, 김형옥(목도나루학교) 교사들이 ‘청소년 인턴십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운영 방법 등을 나누며 일반적인 진로교육과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목도나루학교 교사 공동체들이 어떻게 공부하며 성장하는지, 이들의 상시 연수 시스템과 회의 체제를 통해 설명했다. 청주교사교육포럼 이틀 차인 오는 9일에는 말레이시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일본,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의 저명한 학자와 현장 실천가들이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10일에는 교사 전문성을 위한 워크숍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다.

• 김승호 객원기자
• 2025-01-08 22:37

수학에 심장을 달다 [웹툰-수심달] 초등도 이해 가능한 중학 수학⑳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들어 봤어?

• 정귀권 PD
• 2025-01-08 19:13

글로벌(By AI) [AI 기사] 인도 대법원 "모든 학교 차별 방지 교육 의무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도 대법원이 모든 학교에서 차별 방지 교육 의무화와 차별 행위 처벌 강화 등의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인도의 타임스나우뉴스(Times Now News)는 인도 대법원이 교육 기관 내 카스트 기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이 카스트 차별과 관련한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학습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결국 학생들의 자존감을 손상하고, 학업 중단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법원은 ▲모든 학교 및 대학에서 차별 방지 교육 의무화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구축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교사 및 행정 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계획을 세웠다. 인도 정부는 이번 대법원의 계획에 환영을 표하며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법적 틀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 분야의 평등성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인도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 AI 기자
• 2025-01-08 17:18

교육단체/노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의 사회 분리 낳을 것"...특교조,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가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교육 참여 기회 보장보다 지역사회와의 분리 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그리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역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둬 장애인평생교육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둔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통합을 저해해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8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장애인의 분리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통합 참여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교조는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우려된다”며 “평생교육법 내에 장애인이 함께 통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오히려 장애인은 일반 국민과 분리돼 따로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존재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 특교조는 “평생교육법에서 이미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이 성인기가 되었을 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장애인들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다른 모든 시민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은 분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별도 제정이 아니라 현행 평생교육 체제 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9일(내일) 오전 11시 30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 구축 필요성 ▲예산 확대 및 인력 충원 등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해 진술인의 발제와 교육위원의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술인으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한국평생교육학회장)가 출석한다.

• 지성배 기자
• 2025-01-08 16:49

시도교육청 대구교육청, 겨울방학 유치원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은 소규모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유치원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이란 인근 소규모 유치원이 연계해 중심 유치원(1개원)에서 협력 유치원(2개원) 유아의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통합·운영하는 돌봄 유형이다. 대구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운영 과제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조사 결과 97.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율하초병설유치원 ▲율원초병설유치원 ▲해안초병설유치원 ▲학남초병설유치원 ▲동평초병설유치원 ▲학정초병설유치원 ▲장산초병설유치원 ▲장동초병설유치원 ▲장기초병설유치원 ▲왕선초병설유치원 ▲매곡초병설유치원 ▲다사초병설유치원 등 12개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이 중 거점유치원은 ▲율하초병설유치원, ▲학남초병설유치원, ▲장산초병설유치원, ▲왕선초병설유치원 4개원이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은 19시까지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통학차량을 운영한다.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고, 놀이 중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원내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대구 왕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민진 교사는 “거점형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들이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은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 2025-01-08 14:31

여의도 특수학급 교사 여전히 행정업무 ‘과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서도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간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부장교사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74.1%는 1년간 30개 이하를 처리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무부장도 200개 이상 공문 처리는 45.4%였다. 특수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2024 서울교육청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의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련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 77.1%는 계획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 경감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물품 구입 업무(88.6%), 지원 인력 채용(94.8%) 수당 지급 (88.2%)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교사 98.7%는 2021년 이후 행정업무가 경감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문수 의원은 “과도한 수업시수도 문제다”며 “서울 소재 특수학급 교사 42.8%는 20~22시수를 유지했으며, 44.5%가 23~28시수, 2.6%는 29시수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급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서울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전국에 있는 특수교사들의 업무환경을 파악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 2025-01-08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