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 5법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폭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전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정상적 교육활동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지난 27일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며 “날이 갈수록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과 수업방해 사건의 심각성이 증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유로 ▲교사 직무수행 역할과 기준 모호성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교사 지위체제 변화 ▲정부주도 교원정년단축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교원성과급제 및 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의 팽배,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사건 증가 및 심각성 증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육적 신뢰 저하로 교원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지난해부터 개정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권 문제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교사는 법이 실제적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생태학은 생태계 내부의 유기체와 유기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탐구·규명하는 학문 분야다. 전체의 조화를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교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라며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권한·권리·권위로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학적 관점으로 교사 개인 및 교직의 특성, 수업, 교육 주체 간 관계, 학교 자치,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등 다차원적 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교총은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를 발표했지만, 일괄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총은 27일 박 회장이 사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0여년 전 제자와 불륜을 암시하는 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정관에 따라 문태혁 수석부회장의 업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선거 제도를 개선해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퇴한 박 회장의 제자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붉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검증에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 그러나 박 회장의 부적절 행위를 부회장단들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가 아닌 부회장단의 일괄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차기 선거 준비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 제도 등을 개선한 후 새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총도 이번 논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사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임용고시 합격 예비 교사들의 정식 발령 전 최대 1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필요성 인정 여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냈으며 특히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처우 보장, 수습교사의 멘토 교사 배치 등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교육대·사범대 등 일각에선 수습교사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 학교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교단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논란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도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습교사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수습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석교사가 최소한 학교당 1명씩 정원 외로 배치돼야 수습교사제라는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의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국민적 공감대 이미 형성...“민주주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상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16명 명단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태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총 16명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국회 상임위 대신 당 정책위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특별위원으로는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을 필두로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에는 강경숙 의원이 활동한다.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초중고교 교사 출신은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 단 3명이다. 초등교사였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하고 강원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섰다. 백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초등교사 출신으로 부산 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조사했다”며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과제로 제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운영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운영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의 기초미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 고등학생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은 영어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교육부는 17일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 14일(중학생)과 21일(고등학생) 진행됐으며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2만 4706명(476개교)이 응시했다. 교과는 국어와 수학, 영어(중학교의 경우 사회·과학 1.5% 표집)를, 설문은 학교생활과 정의적 특성 등에 대해 진행됐다. 중3 학생의 경우, 보통 이상을 뜻하는 3수준 이상의 비율은 지난해 (국어) 63.4%->61.2%로, (수학) 49.7%->49.0%로 다소 낮아졌다. 반면 영어는 55.9%->62.9%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기초미달을 의미하는 1수준 비율은 국어 11.3%->9.1%, 수학 13.2%->13.0%로 다소 낮아졌다. 영어의 경우 8.8%에서 6.0%로 유의미한 하락을 기록했다. 고2 학생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3수준 이상 비율은 국어 54.0%->52.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일중 교육장관회의가 재개된다. 또 디지털 교육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서고 미래 세대의 교육 활성화 추진과 대학생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대신, 후아이 진펑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의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난 4년간 중단됐다. 이번에 개최된 교육장관회의에서는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약속했으며, ①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 미래교육 협력 강화 방안 ②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협력 방안 ③‘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한국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수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AI)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소개했다. 일본은 2019년에 시작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디지털 교육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치와 소프트웨어 제공 및 인터넷 접속 보장 ▲지속적인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교사와 협력해 디지털 친화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이상준 미시시피 주립대 교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14일 ‘디지털 교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1301명의 미국 지역학군 리더 및 교장, 교사들이 참여한 EdWeek Research Center Survey(Langreo, 2023) 설문조사를 소개하며, 45%가 교실에서 접하게 될 AI 기술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AI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AI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62%) ▲AI의 기본 소개(57%) ▲학생들의 부정적인 AI 사용을 감지하는 방법(54%)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또 Dusseault & Lee에 따르면, 79%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학군에서 AI 도구들 사용에 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Mikeladzeet ai는 교사들의 A
주소 : (본사)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삼평동 판교타워)
(미디어본부)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4072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1월 02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