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본지가 지난 19일 미국 오리건주의 주 4일제 학사 일정 도입으로 교사 이직률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제기됐다. 이에 <더에듀>는 브라운대(Brown University) 애넌버그 연구소(Annenberg Institute)의 연구 원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해당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과 미주리대의 공동 연구진이 ‘더 줄이면 더 많아진다: 주 4일제 학사 일정의 직원 이직에 대한 인과 효과’라는 제목으로 지난달에 발표했다. 결국 문제는 보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구에서 분석한 이직률 상승의 주 원인은 많은 독자가 예상했듯 낮은 보수가 맞았다. 다만, 단순히 주 4일제 시행만으로 보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주 4일제 시행 기간을 시행 초기, 1~4년, 5~9년으로 나눠 이직률 감소를 연구했는데, 시행 초기에는 주 5일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보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5~9년 지난 후에 5일제 지역과 연봉 격차가 이전에 비해 3200달러(약 440만 원) 더 늘어 이직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직률도 제도 도입 첫 해 다수가 이직한 이후 4년까지는 감소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직단체들의 보도자료 분석 결과, 민원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정당한 생활지도법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이초 사태 이후 시기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교직단체 주장들이 어떤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주목된다. 박종필 전주교대 교수와 유승민 전주교대 강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욭한 교직단체 운영 특성 분석’ 논문을 교육정치학연구 제31집 제3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세 단체가 낸 보도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단체들은 ▲민원 문제 대응 및 지원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법 개정 ▲국회를 통한 입법 요구 ▲아동학대 대응 ▲교권 침해 및 보호 ▲(학교) 폭력 제도 개선 ▲행정 업무 경감의 주제들을 주로 보도자료로 냈다. 특히 이 시기는 작년 서이초 사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세 단체의 주요 키워드는 학교, 학생, 법, 현장, 업무, 교육부 등으로 나타났다. ▲ 교총과 전교조로 묶으면 지원, 민원, 단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이 통과됐다. 지난 해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추진해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세종시의회는 23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학교장,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및 교육활동 보호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시 교원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문제행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운영 등이 담겼다. 당초 원안은 강행규정이었으나 의회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책무 부여 등을 문제로 노력 조항으로 수정됐다. 또 ▲학교장은 교육 주체 상호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노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학칙 존중 ▲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4년간 최대 6조원이 넘는 구독료가 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가 재정 추계 및 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정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지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안분석 자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김범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AI 디지털교과서 본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29일에 최종 합격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책당 가격은 12월 중에나 결정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원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늦어도 11월말까지 시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라 예산 편성 및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내년도 시범 도입하지만 아직 구매 단가를 알 수 없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재 교과용 도서의 경우, 공·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집행해 각급 학
더에듀 AI 기자 |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노벨 재단이 2024년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2024년 노벨상 수상자들은 과학과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연구 성과로 주목받았다. 생리학·의학상은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루브쿤에게 수여되었다. 이들은 미세 RNA(microRNA)라는 작은 분자가 세포 내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혀냈다. 이 연구는 세포 발달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특정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연구 초기에는 과소평가되었으나, 이후 다른 동물에서도 이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 중요성이 인정받았다. 미세 RNA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생명체의 복잡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리학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혁신적 연구로 제프리 힌튼과 존 호프필드가 수상했다. 이 연구는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 단백질 구조는 질병 연구와 약물 개발에 중요한 요소로, 이번 연구는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화학상은 데이비드 베이커, 데미스 하사비스, 존 점퍼가 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약화했으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는 학교 업무 부담 해소와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겨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가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전보다 약화했으며,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교보위의 1호(교내선도) 및 2호(교내 및 외부기관 연계 선도) 조치는 ▲2020년 31.5% ▲2021년 31.9% ▲2022년 31.4% ▲2023년 24.5% 였으나 2024년에는 50.1%로 높아졌다. 그러나 4호(출석정지) 및 5호(학급교체) 조치는 ▲2020년 46.8% ▲2021년 45.1% ▲2022년 47.6% ▲2023년 49%에서 ▲2024년 34.8%로 낮아졌다. 6호(전학) 및 7호(퇴학) 조치는 ▲2020년 10.5% ▲2021년 11.3% ▲2022년 12% ▲2023년 12%에서 ▲2024년 9.1%로 낮아졌다. 또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내용의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7일(오늘) 오후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을 심의, 위원 10명 중 8대 2의 의견으로 인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해 열렸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과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족보를 족발보쌈세트로 알아요.”,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대요.”,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나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이 서술형 답안에 남긴 사례에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고 말함 ▲체험학습 중식 안내를 보고 짜장면 먹냐고 물음 등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들의 91.8%(저하 53%, 매우 저하 39%)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46.6%,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67.1%에 달했다. 또 도움 없이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에 30.4%가 그렇다고 했으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기 곤란한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21.4%로 나왔다. 교사들은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스마트폰, 게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여교사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 등 비인지적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이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교사 성비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에 대안 대응이 요구됐다. 유백산 광주교대 교수팀은 지난달 27일 제2회 전남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학교 교사 성비는 초등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여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비인지적 성취도(진로성숙도와 자기통제력)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팀은 학교 내 다양한 성역할 모델 부족, 훈육방식과 학생-교사 관계의 성별 차이 등을 원인으로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간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교육적 결과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체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은 지난 2022년 29%에서 지난해 2025년 22.8%까지 내려왔다. 특히 서울은 12.9%, 대전은 11.8%를 기록하는 등 초등교사 성비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유 교수팀의 연구에 주목할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관련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삭감’이라는 단어를 넘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한 4가지 질문을 통해 학부모, 정부, 국회, 교육청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들이 年 160만원을 다시 부담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2019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례조항은 올해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초·중등교육법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책임이 없다?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부담의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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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