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지난 4일 새 정부가 출발했다. 취임 첫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30명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겉으로는 사법의 과부하를 해소하려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구조적 병증 위에 덧씌운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매년 3~4만 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대법원이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일시적 ‘속도 조절’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사법의 기능과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약 40여년 동안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갈수록 심화하는 학교의 사법화 현상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과 입법이 강화하고 있지만 더 이상 교사와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과 함께 즉각적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실은 점점 조사실, 학교와 교사는 준사법기관, 학생은 피·가해자로 명명되며 사법 절차의 객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사법화 흐름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개입조차 위축시키고, 교실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해체하며,
더에듀 |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들으며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차올랐다. 대한민국 교육은 오랜 시간 변화를 갈망해 왔다. 과거 민주 정부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경쟁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약속했고, 국민은 그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 경쟁은 더욱 심화하였고, 사교육 시장은 팽창을 거듭하며 우리 아이들을 옥죄는 현실은 점점 더 가중되었다. ‘민주 정부의 교육 공약조차도 그냥 선거용일 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들으며,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내란을 극복하고 들어선, 진짜 대한민국을 약속한 ‘일 잘하는 이재명 민주 정부’이기에 그렇다. 과거 민주 정부의 한계, 반복된 아쉬움 기대가 컸던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주요 교육 과제로 내세웠다.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등 입시 제도 변화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복잡해진 입시 전형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고, 특목고·자사고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지면서 교육 양극화는 심화하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요즘 애들은 지적을 못 견딥니다.” “기분 나빠할까 봐 뭐라 하기도 힘들어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다. 칭찬에는 환호하지만, 충고엔 등 돌리는 아이들. 토론 시간엔 반론을 비난으로 착각하고, 조언은 잔소리로 여기기 일쑤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다름’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부족하고, ‘지적’을 감정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조선 후기 학자 유중교 선생이 남긴 ‘성재집’의 글귀는 새삼스레 큰 울림을 준다. 그는 남이 내 잘못을 말해 줄 때, 오히려 세 가지를 ‘기뻐해야 할 일’이라 했다. 삼가희(三可喜), 곧 ‘세 가지나 기쁜 일’이라는 뜻이다. 첫째, “내가 나의 잘못을 알게 되어 고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맥락과 다양한 자료를 알아보지 않고 한 가지에 꽂혀 미화하다 보면 생기는 다른 나라 교육에 대한 오해는 핀란드에 그치지 않는다. 3년 전쯤에 우리말로 번역한 미국의 한 육아 도서가 번역되면서 온라인 채널들을 통한 홍보가 이뤄졌다. ‘평화로운 육아’를 말하는 책과 ‘폭력’을 말하는 산증인들 부모가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는 이누이트의 육아법에서 우리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필자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바로 제목 그대로의 감상이었다. 캐나다에서 원주민 장로가 직접 해주는 원주민 교육 강의와 원주민 학교에 직접 근무를 했던 선배 교사들의 이야기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다. 원주민 문화가 ‘평화롭다’는 건 순전히 외지인의 환상에 의
더에듀 | 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전국 단위 설문은 모든 교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교사는 거의 없다. 겉보기에 이 질문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교직’이라는 전문성의 맥락을 제거한 채, 일반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교원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량 80%, 정성 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정량평가 : ① 학습지도(30점) ② 생활지도(30점) ③ 전문성개발(10점) ④
더에듀 | 매년 5월이면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허니문이 끝나고, 정규수업에 대한 민원이 시작합니다. 새학년 부적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길기에 학부모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선생님들에 대한 의심이 집단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수업시간에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특수)학생에게 녹음기를 설치한 웹툰 작가의 재판’이 떠들썩하고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에게 감정이입합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왜 서로를 공격하게 됐을까요? 교육기본법의 ‘교원의 전문성 존중’, 학부모에게는 “묻지 말고 믿으라” 한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서는 ‘②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보호자)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14조(교원)에서는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학부모의 의견은 교원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실 안의 상황과 교육현실은
더에듀 | 최근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그대로 골로 넣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됐다. 공이 마치 마법처럼 휘어져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바로 ‘마그누스 효과’라는 물리 현상 덕분이다. 마그누스 효과는 회전하는 물체가 공기 속을 움직일 때,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는 현상이다. 축구공을 예로 들면, 공의 한쪽을 차면 회전이 생기고, 이 회전에 따라 공기 흐름이 바뀌면서 공이 곡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야구나 탁구도 마찬가지다. 선수들은 이 원리를 잘 이용해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꺾고 상대를 속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마그누스 효과는 스포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이라는 ‘직선의 길’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험은 생각보다 어렵고, 실수도 하고, 내 꿈이 뭔지 모를 때도 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수없이 휘어지는 곡선에 가깝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전’이다. 이 회전은 태도와 마음가짐을 뜻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학생은 좌절하고, 또 어떤 학생은 거기서 배우고 다시 일어선다. 어려움
더에듀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에 시민의식 관련 두 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끈다. 교육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참정권 보장’이다. 무엇보다도 12.3윤석열 내란사건이 이 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의 시민성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2025.5.22.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주최하고, 오세제 교수가 주재한 토론회가 있었다. 다룬 주제가 2가지로 '모병제'와 '민주시민교육'이었다. 모병제는 징병제가 청년들의 민주적 시민성의 발달을 심대하게 제약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김민준 대표가 발제하고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토론했다.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원태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 모임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필자가 시민성 교육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실종되었던 것일까? 첫째, 역대 독재정권의 방해 때문이다. 김원태 연구원이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헌법교육 관련, 이번 내란사건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사문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3세대, 같은 집 다른 시간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새삼 돌아보게 된다. 30년대 말에 태어나신 부모님, 60년대 중반생인 우리 부부, 그리고 90년대생인 두 자녀를 보면 딱 한세대씩 차이가 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압축 성장 때문인지 3세대는 너무나 이질적인 삶을 살아왔다.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홀로 지내신다. 66년을 함께 살며 7녀 1남을 낳아 기른 인생의 반려자와 영원히 헤어지며, 아버지는 많이 슬퍼하셨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19살, 17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신 부모님은 딸
더에듀 | 드디어 대법원이 정치문제에 이어 교육 문제까지 판단을 내리는 심판자로 등장했다. 서울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심화한 학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5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와 교육감 지원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감은 과열 경쟁과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초학력 데이터가 ‘안갯속’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여론을 바탕으로, 일부 학생 표집 방식이었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全數)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도 및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했다. 그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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