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서 우리나라 정치형태는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주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주인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좁은 의미의 정치’, 그밖에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 또 전자를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후자를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생명 존중 교육 등 다수의 교육을 통해 인권, 이해와 존중, 배려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내면화되고 있다. 또 학생 자치를 통해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등도 잘 학습되고 있다. 그런데 협의의 정치, 즉 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
더에듀 | 경기교육청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 영상을 공개한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영상 속에서 교사는 AI 시스템의 부속물처럼 그려졌고, 교육의 핵심 가치마저 지운 채 기술 우월주의만이 강조됐다. 비판이 쏟아지자 교육청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드러난 인식 수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홍보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AI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것이 혁신으로 포장되는 현실 그리고 교육을 기술의 하위로 종속시키는 교육이 사라진 심연(深淵)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AI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실험 속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신을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자체는 교육에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AI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을 가르칠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 AI는 이렇게 답했다. “효과적인 교수법을 돕고 지식을 전하고 평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공감능력, 윤리성처럼 인간적 역량을 키우는 스승 역할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단순히 기술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
더에듀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적 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침해하고, 새벽 1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권적 조례이다. 현재 조례인 ‘초·중·고 학원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허가’도 아동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선택의 자유’라는 허구 아래 아이들을 입시 경쟁 속으로 더욱 깊이 몰아넣는 행위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함께한 교육자로서, 이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더욱 파괴하는 야만적 정책임을 강하게 주장한다. 사교육 심화: 공교육 붕괴와 미래 역량 말살 현재 대
더에듀 | “너 어른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선생님께 인사 좀 똑바로 해라.” 우리는 아이에게 존중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 존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다. 존중 교육의 출발점은 지시가 아니라 어른의 태도이다. 존중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시선과 말투,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처럼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겉치레로 꾸밀 수 없고, 권위로 강요할 수도 없다. 진심이 빠진 예의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가장 먼저 그 모순을 간파한다. 아이의 실수를 가볍게 넘기거나 “왜 그랬어!”, “또 너야?”라는 말로 다그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크게 체감한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이는 반항하거나 마음을 닫는다. 반대로 존중받는 아이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인다. 즉, 존중은 훈육의 전제다. 아이를 한 사람의 존재로 인정할 때 비로소 훈육은 효과를 가진다. 존중에는 순서가 없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위가 높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먼저 존중을 베푸는 사람에게 진정한 존
더에듀 | 요즘 필자 주변에는 “TV를 아예 보지 않는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공론장은 이미 혐오의 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을 설득하는 세력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려는 전투 집단으로 변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적대의 언어가 정치의 일상어가 되었고,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증오를 거래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념의 진흙탕 싸움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기업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가, 법원에서는 진보와 보수 판사들이 서로를 불신한다. 검찰과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가 국민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그 분노에 조응(照應)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안, 한국은 OECD 사회갈등지수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팔꿈치 사회’로 변했다. 모든 것이 이항대립으로 구도화되었다. 정치가 팔꿈치를 휘두르고, 언론은 그 장면을 확대 재생산한다. 폴리페서들은 학자의 이름으로 진영을 대변하며, 학문과 양심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한때 사회의 양심이었던 종교계마저 침묵 속에 갇혀, 기도와 목탁 소리가 세속의 소음으로 들릴 뿐이다. 여당은 오만하고, 야당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담임제는 한국 공교육의 핵심 자산 한국 공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담임제를 강하게 유지해 온 드문 체제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전통을 넘어 학생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강력한 정서적 안전망으로 작동해 왔다. 담임은 학생의 출결, 관계, 습관, 생활을 매일 관찰하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정보를 축적하고, 이 축적된 시간이 상담과 위기 개입, 성장 지원의 토대가 되어 왔다. 깊은 관계와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제공하는 담임제는 공교육이 지켜온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구조였다. 고교학점제가 가져온 시간·관계·공동체의 붕괴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담임제의 강점은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이
더에듀 |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최근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교사에게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고 답했을 것입니다. 필자도 중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선을 앞 둔 사회시간에 교사가 “전두환의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나는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것 때문에 증오한다”, “나는 연금정책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지지를 밝히는 것 또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 편향을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충돌. 합의를 시도할 자리조차 없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포괄적 조항이 있고
더에듀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취임하면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온 입장에서 김 신임 정책보좌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입시위주교육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일상이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낮추게 해야 합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2022년도에 학부모들이 주장한 정시 중심 입시제도 확대 주장에 굴복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그 결과 점수 위주 교육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입시위주교육이 있는 한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입시위주교육을 하지 않게 하고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길은 아마도 대학 진학 방식에 있어 시험 선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무시험 선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만이 우리나라 교육의 오래된 숙제를 푸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그게 가능한 방식을 진실로 찾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첨언합니다. 대학 입학 방식은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중간에 있고 두 그룹을 연결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려면 대
더에듀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영어과목 듣기 평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영어 과목에서 실용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때 영어 듣기평가 문항 수를 50문항 중 17문항에서 45문항 중 22문항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45문항 중 17문항으로 굳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2026학년도 지역 수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둘러본 뒤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과목 듣기 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의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 주장은 한 마디로 교육적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학술적 근거를 모두 결여한 위험한 정책적 제안이다. 표면적 이유로 제시된 ‘교통 통제’나 ‘행정 편의’는 교육정책을 흔들 만큼의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이는 교육은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공공재이며, 학생의 외국어 실용 역량과 학습 기회는 교통 편의보다 우선하는 확고한 공적 가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폐지론은 아이들의 미래를 사회적 불편과 맞바꾸는 셈이다. 우선 학술적 근거부터 살펴보자. 첫째, 영어 듣기평가는 사회
더에듀 | “참다 참다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이 말은 아이를 혼낸 뒤, 수많은 부모와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하며 내뱉는 익숙한 문장이다. 그러나 그 훈육이 과연 ‘교육’이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아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낸 것은 아니었을까. 훈육은 감정을 푸는 일이 아니다. 그건 아이에게 책임을 전하는 일이다.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어른인 우리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화를 내는 건 쉽다. 그러나 가르치는 건 어렵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가르침은 시간이 걸리고, 반복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매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화를 내고, 그 자리에 상처와 후회를 남기게 된다. 훈육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잘못을 짚고, 옳음을 설명하며, 다시 기회를 주는 과정. 그 과정 안에 신뢰와 존중, 기다림과 인내가 깃들 때, 비로소 아이의 마음에 변화의 씨앗이 자란다. 아이를 혼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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