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계기며 환영을 표했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2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이 됐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아이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학생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모친 동의에 따라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1·2심 법원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행위를 필수 교육활동 독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퇴학을 결정한 학교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됐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3일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군 소속 고교는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A군은 이동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서 뒤에 앉은 학생이 좌석을 바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흉기를 든 손을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다. 담임의 제지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깼으며, “3명을 어떻게 더 못 해 한”이라고 말했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피해 과정에서 화가 난 것과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법원에 출석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해 학폭위의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며 “대안학교 등은 입학이 가능하기에 배움의 기회가 영구히 박탈된 것도 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뒤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하며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협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A군은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인 B양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특히 성폭행도 했으며, 이 장면을 SNS 등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B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B양이 자신들의 일행에 포함된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B양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가해자들은 B양을 병원에 데려갔으며, B양의 몸상태를 본 의료진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세 초등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방과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교사로 지난해 4월과 7월, 9월에 걸쳐 초등학생 B양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등이 있어 양형에 고려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케 한 남녀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13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A·B씨는 생후 2개월된 A씨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약국에서 성인용 감기약을 구입해 분유에 타 먹여 사망케 했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에 포함된 디펜히드라민 성분으로 인해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 포함 감기약은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고는 징역형의 한 종류이나 일반 징역형처럼 노동을 포함하지 않으나 지원을 가능하다. 주로 과실범과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등)에게 선고된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2일, 미국 언론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서 10대 소년이 자신의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2021년 당시 16세였던 윌러드 밀러가 66세의 스페인어 교사 노헤마 그라버를 야구 방망이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최소 3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아이오와 주의 작은 도시 페어필드에서 발생했다. 인구 약 9400명의 이 도시는 사건 이후로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범행이 일어난 공원은 평소 그라버 교사가 산책을 하던 장소였다. 밀러는 공범 제레미 구데일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사가 밀러에게 나쁜 학업 성적을 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인으로 기소됐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종신형 중 가석방 없는 형벌은 부과되지 않았다. 밀러의 변호인단은 최소 복역 기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청소년 범죄자에게 의무 복역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이오와 주 헌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필수 최소 복역 기간을 포함한 판결은 허용된다고 명시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출산하자마자 아이들 베이비박스에 방치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포함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상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산 하루 만에 영아를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안에 넣어 방치했다. 당시 박스 안에는 생년월일 등이 적힌 쪽지가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와 출산 사실을 친부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들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으며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자신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 받은 A씨는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안락사 했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으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상태였다.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흉기를 몰래 챙겨간 점, 문을 잠그고 범행한 점을 들어 계획적 범죄로 봤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담임업무와 부장업무를 하면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 선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순직 인정제도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 부과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광주의 한 초등교사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21층서 뛰어 내려 목숨을 거뒀다. 10년차 교사가 학교를 옮긴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그는 전근 첫 해인 2018년 5·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6학년 담임과 6학년 부장을 맡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새 학기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기존 수업 준비만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다. 그는 또 2018년부터 교육자개 구입 및 교체를 담당하는 기자재 담당 직책도 맡는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도 봐야 했다. 결국 그는 2020년 3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당해 4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쉬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원격수업 등과 부장 업무를 진행, 3개월 후 극단선택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유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