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달 2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즉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원 면책 도입, 문제행동·위기학생 대책 마련,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인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월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8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청원 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다. 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기피‧이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후속 보완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이 다시 뜻을 모아 행동할 때”라고 청원 서명운동 돌입 취지를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45.6%(92건)가 아동학대 신고로 나타났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전 104차 교권옹호위 심의(2023.7.11)에서 87건 중 44건(50.6%)이 아동학대 신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건 직후인 105차 심의((2023.12.6.) 역시 92건 중 42건(45.6%)으로 마찬가지이다.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교권옹호기금을 마련해 교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권옹호기금은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도 크게 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위의 최근 10년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99차(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2일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와 조사 의뢰, 교육감 등 상위기관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장의 적극 개입을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교총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수사권과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져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안내와 독촉 무시, 연락 두정의 경우 방임 학대와 실종 등을 의심해야 한다”며 “학교가 신고하고 경찰,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소재 파악과 신볍 보호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교육 환경 후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일 어린이집의 국고 지원 근거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육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만 3~5세 유아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지난 2017년 3년 한시 설치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집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 의원의 법안에 교총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총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 202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 폐지를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로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는 그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욕설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도 담기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인기평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에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시안을 공개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서술형 만족도 평가 폐지를 담았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완전 폐지하고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다만 학생 만족도 조사는 서술형만 폐지하고 학생인식조사로 바꾼다. 교총 “매우 바람직”...학생평가 유지는 아쉬워 대한교조 “적극 환영”...건설적인 방향의 평가 되길 초등노조 “노력 환영”...전면 폐지 못 나아가 아쉬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학생만족도 조사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교총은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환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14일 오는 2학기부터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에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의 늘봄 업무 확실한 배제를 요구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도입 중단과 마을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오석화 교육부 차관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1학기 늘봄학교 운영 결과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80% 이상이고, 2학기에 전체 초1 중 80%에 해당하는 28만명이 신청했다며 예정대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늘봄실무전담 인력은 9104명을 확보해 학교당 1.4명 수준을 맞췄으며, 6485개 교실은 환경을 개선했다. 늘봄지원실장은 교사가 맡으며, 임기제 교육연구사 직을 갖는다.(관련기사 참조) 교총, 늘봄 업무 교사 부담 해소 필요..."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등에 나서야" 이에 교총은 학교의 부담 해소를 촉구했다. 교총은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신임 회장의 불명예 사퇴라는 악재를 만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앞으로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징계 사유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7일 교총은 “정관을 개정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총 회장 선거에서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10여 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박 교사는 2013년 인천 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에 “수많은 얘들 중 너만 보여”, “꿈속에서도 당신이 떠올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사랑해 나의 여신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박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교총은 후보 검증에 실패했고,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총 관계자는 후보 검증 시스템을 위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후보자는 징계 사유서 등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 회장 재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는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교원평가제를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6일 이 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에 있다. 이에 교총은 6일 교육부에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전달하고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교총과 교섭·합의 한 대로 ‘서술형 평가’를 즉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지금과 같은 단순 5점 척도 방식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생 만족도 조사 그리고 만족도 조사와 연계한 연수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편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