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저출산 여파로 서울도 학생 수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2023년 3월 서울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일반 중·고교로는 처음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지방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에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통합학교는 어느새 도심으로 파고 들고 있다.

통합운영학교, 인구감소시대 미래학교 모델될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통합하는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육결손의 최소화, 교육적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학생 수를 고려한 적정 규모학교의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적정규모학교와 유사한 규모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현재 통합운영학교는 별도의 학교 종류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1998년 8개교서 2023년 133개교로 증가...26년 만에 150% 이상 상승

통합운영학교는 1998년에 8개교로 시작했다.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 133개교가 운영 중이다. 운영 지역도 도지역 중심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됐다.

통합운영 유형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학교 통합이 68개교로 가장 많고, 중･고등학교 통합은 59개교이며, 초･중･고등학교 통합은 6개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20개교로 가장 많고, 전북(17개교), 경북(16개교), 전남(15개교), 경기(14개교)의 순으로 많다.

도입 초기에는 주로 도지역의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됐으나, 점차 시지역으로 확산됐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구감소시대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융합적 통합 어려워...'학교 종류 법제화' 등 정비 필요

통합운영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급이 통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형식적･물리적 통합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은 어렵다.

이로 인해 실질적･융합적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 소속 교육 공무원을 하나 이상의 직위에 겸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운영학교 별도 학교 종류 법제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교사와 교감･교장, 교감과 교장 간에 서로 다른 직위를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