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 급증

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17만 6509명이지만,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인력은 30만 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 분야에 12만 7000명의 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

현재 직업계고등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반도체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은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전략’ 등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또한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을 5대 핵심분야로 선정해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IT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분야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인력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인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중 정부에서는 ‘IT 전문인재 양성계획’, 노무현 정부는 100만 명의 IT 전문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SW산업 발전 전략’, 박근혜 정부는 ‘SW 혁신전략’, 문재인 정부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VR･AR,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정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각 정부 모두 관련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추진했지만 계속된 인력난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중단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인재 양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별로 단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정부가 바뀌어도 단절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산업계는 대학이 양성한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취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