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4년 간 30개 대학 선정해 매년 200억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은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선정과 평가, 대학지원 및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심의한다.

2023년 글로컬대학30에는 10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전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울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등 10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올해 10개 대학 선정...오는 7월 발표

교육부는 올해도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5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합을 추진하는 대학들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학 간의 연합은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대학들이 연합해 구성한 거버넌스는 대학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

올해는 109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글로컬대학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 발굴과 선정 탈락 대학 지원 논의 필요

지난해 전문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사례는 1건으로 지정 시 대학 유형 고려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전문대학은 직업교육과 지역에서 필요한 실무 인재 양성 비중이 높다”며 “전문대학을 글로컬대학에서 일정 비율로 지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지역발전과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컬대학 미지정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논의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글로컬대학의 지정 여부는 해당 대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와 대학의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대학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정 대학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사전에 제출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재를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