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업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스타트업을 만들어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더에듀>는 김종진 건국대 교수(창업학박사)와 함께 예비 창업자 및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연재 <창업, 새로운 미래>를 시작한다.

 

 

창업은 단순한 아이디어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창업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법적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 개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주와 법인이 분리되기 때문에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법인 형태 중 적합한 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눌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유리하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설립과 운영이 간단하며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은 사업의 핵심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며, 경쟁업체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청을 통해 유사 상표를 미리 검색하고 상표 출원을 진행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특정 업종의 경우 추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학원, 의료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인허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계약서 작성과 법적 문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창업 과정에서 작성하는 모든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서비스 계약서, 투자 계약서 등은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 계약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자 서명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하나하나가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업이 고객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절차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고객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해킹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무 및 고용 관련 법적 절차를 신경 써야 합니다.

 

세무 관리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각종 세금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한 직원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확장 또는 청산 시 필요한 법적 절차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사업법이나 각국의 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야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때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법인 청산 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 정리, 계약 해지 등 중요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창업은 그 자체로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잃고 사업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철저한 법적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이루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의 핵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분들께서는 위의 절차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공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김종진 교수 = 현재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기획성과관리부장, 창업지원총괄센터장, 한국창업진흥협회 부회장,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서울창업포럼 위원,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등 약 20여 년의 창업지원 기관(학생창업, 소상공인창업, 사회적경제창업, 여성창업 등 지원) 경력 및 창업경력(7년 경력), 학회(8년) 활동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등의 다양한 창업 인재 양성, 교육, 자문, 컨설팅, 산학협력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세미나 등 창업교육, 산학협력 관련 보직자 교육을 개최하는 등 전국의 창업교육, 산학협력교육 및 창업인재,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모두가 함께 만들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공생 비즈니스모델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