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 착륙 도중 폭발한 제주항공에 10대 이하는 총 9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 소속 학생 4명, 전남교육청 소속 학생 3명 등 총 7명의 신원은 확인됐으며, 정부 당국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신원 확인 중에 있다. 광주교육청은 29일 저녁, 해당 여객기에 관내 중학생 3명과 초등학생 1명 등 총 4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교육청은 관내 고등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 등 총 3명의 학생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고교생 2명은 형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소속 사무관 5명도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즉시 상황관리전담반을,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들의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여객기에는 총 18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9시 23분, 승객 181명 중 179명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다. 남성 84명, 여성 85명이며 10명을 성별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망자 중 88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며, 91명은 신원을 확인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전남교육청 직원과 학생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공개된 탑승객 명단에 전남교육청 사무관 5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거주 학생 3명도 포함됐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와 화순의 한 고등학교 소속 학생들로, 고교 학생들은 1학년과 3학년 형제로 파악됐다. 이밖에 명단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에는 10대 이하 학생이 9명 포함돼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복지과 비상안전팀 내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남도청 상황실과 사고현장 유가족 대기소에 직원을 파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교육청은 다음날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 A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아직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 통보서를 확인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망한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유서를 남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자의 갑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도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더에듀>는 지난 17일,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지난 주 사망했으며, 상사의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스스로 숨을 거뒀으며, 유서와 괴롭힘 정황 증거 등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은 3년차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보면 상급자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노조는 행정실의 업무 가중도 이번 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청에 업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해당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임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해당 학교 행정실은 인력 2인으로 구성됐으며, 고인의 상급자인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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