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차례에 걸친 교사의 지시 불응과 심한 욕설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퇴학 처분을 받은 A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고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2022~2023년 수차례에 걸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했다. 통학버스에서는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들에 의해 학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교사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의자를 던지며 욕설을 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학생의 퇴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A학생 측은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는 것과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징계에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저질렀으며, 피해교사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라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퇴학 조치가 타당성을 잃었거나 학교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