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자연재해와 수상한 사람의 침입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사안이 증가하면서 학교 안전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학교 안전 추진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학교안전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을 학교운영협의회에서 공유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안전법에서 정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전 담당 부국과 경찰을 포함한 협의 체제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는 관리직 리더십 아래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교직원’을 지정하고, 새로운 직책을 마련해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 분담과 교내 조직 체제를 정비해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및 실습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키마 위원은 “학교가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단계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키타무라 위원은 “새로운 직책을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은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당 직책을 교육위원회에 두고 각 학교를 지원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2023년도 ‘학교 안전 추진 계획에 관한 시책 실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안전 계획을 담당하는 교내 조직이 정비된 학교는 93.7%,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교직원이 있는 학교는 98.0%, 학교 안전 계획을 책정한 학교는 98.8%, 이를 평가하거나 점검한 학교는 97.0%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경우 생활안전(93.4%), 교통안전(96.2%), 재해안전(95.6%)이 가장 많이 실시됐으며, 인터넷 이용과 사이버 보안(78.0%), 성범죄 및 성폭력 방지(45.3%) 등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