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18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4년 전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 1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첫 번째 연대 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 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교육청이 하동고·하동여고 통폐합 추진안에 대해 학부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폐합 ‘찬성’이 의결 기준인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하동 지역의 모든 초·중학교와 하동고·하동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13~ 17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68%가 통폐합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문 조사는 남고와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남학생 학부모 그룹과 여학생 학부모 그룹으로 나눠 통폐합 찬성 여부를 조사했다. 전체 학부모 2025명 중 설문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부모는 1591명(78.6%, 남학생 836명, 여학생 754명)이다. 이중 남학생 학부모는 568명(67.94%), 여학생 학부모는 522명(69.23%)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남학생 71.83%, 여학생 63.41%가 통폐합에 찬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동고·하동여고 통폐합 추진안을 하동여고 학교법인인 하동육영원에 제출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학교 폐지’를 가결하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통폐합에 따른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종부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늘봄학교를 84개교에서 351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학교별로 늘봄학교전담사를 배치한다. 강원교육청은 1학기 84개교에서 총 632개 프로그램의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84개교에는 84명의 기간제교사가 배치됐고 57명의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활동했다. 늘봄학교에는 학생 5497명 중 6643명이 참여해 82.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에는 351개교로 확대한다. 공립초 343개교, 공립특수학교 초등과정 8개교이다. 이들 학교에는 늘봄학교전담사가 학교별로 1명 이상씩 배치돼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전교생 100명 이상 규모의 학교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고려해 외부 강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한다.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풀은 교육부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늘봄허브(가칭)’가 구축되는 대로 이를 통해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의 우수 공급처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수업과 겸용으로 늘봄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실당 3천만원을 지원하고, 교사연구실 구축에도 실당 1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북교육청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이 전국 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온라인 제출 시스템은 학생·학부모가 종이 출력물로 학교에 제출해 오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3월부터 각 지역 학교 지원센터와 협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으로 학교는 많은 양의 종이 출력물 동의서를 취합하고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학부모도 동의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장점으로 해당 시스템은 교육부에서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성과가 교육부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학교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약 시스템과 학교 방문·학부모 상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에겐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기간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이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에만 이자를 면제해줬지만 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했다. 중위소득 이하(1~5구간)의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졸업 후 2년까지 면제된다. 또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를 추가하고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역시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최초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도 3%->2%로 낮췄으며, 매월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 역시 월 1.2%->0.5%로 경감했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3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문제로 학기 중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1만명의 영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의 56%가 학기 중 평균 14.5시간의 유급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경향은 생활비 위기가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대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주당 평균 48시간을 일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학 및 치의학과 같은 집중적인 전공의 학생들은 주당 56시간 이상을 공부와 일에 할애하고 있다. 높은 생활비와 부족한 생활비 지원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epi(고등교육정책연구소)의 Nick Hillman 소장은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겪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가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성적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NUS(전국학생연합)의 부회장 Chloe Field는 "학생
더에듀 AI 기자 | 17일 미국 언론사 Education Week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주류 교실에 더 많이 배치하는 주 정부 파트너십이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이 일반 교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며 사회적 기술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통합 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주류 교실에서의 통합은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장애 학생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서의 협업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다양한 학습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과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기준의 불명확을 이유로 보건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안한 이유에 공감하고 필요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것인지, 누가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보건교사노조는 법안 조문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 2조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의미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 검사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9조에서도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이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또한 ‘대통령령’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의 한 고등학교 특정 교사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첫 게시글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게시됐으며, 칼부림 예고 글이었다. 해당 내용은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또 17일(오늘) 오전 8시 30분께에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학교와 집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는 한면, 살해 글을 올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은 역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발생시킨다.” 주훈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회장 후보가 학교장과 교육공무직이 업무분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흥 군서초등학교를 찾아 이 같이 말하며 “주무관청에 행동하는 교원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군서초에서는 올해 초부터 학교 구성원과 교육공무직이 업무분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오늘(17일)부터 학교 앞에서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측이 제기한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시흥교육지원청은 “관련자 진술이 달라 갑질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 내 해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주 후보는 지난 2021년 개정한 경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운영규정에서는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을 행정실무사로 통합했다. 그러나 직종이 세분화가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것. 주 후보는 “학교가 원칙과 규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원과 외부의 개입 차단이 필요하다”며 “학교 업무분장 및 근무지 지정의 학교장 고유권한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