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25 전쟁은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진로를 바꾼 사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6.25 전쟁 발발 74주기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5일 부산 남구 UN 평화기념관에서 ‘6.25 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6.25 전쟁’을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UN묘지 참배 등 식전행사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행사에서는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다섯 분의 유공자 소개를 시작으로 특강,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한교조는 “6.25 전쟁은 한국 현대사 뿐 아니라 세계사의 진로를 바꾼 대사건”이라며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고 공산주의와 시장경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공산주의의 종식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6.25 전쟁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리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공산집단의 침략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한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교육을 다각도로 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성 교육 수업이라며 적나라한 노출 장편이 포함된 영화를 틀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절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양영희 수석판다)는 지난 14일 정직을 받는 중학교 A교사가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취소처분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도덕 수업을 하던 A교사는 수업에 남녀 간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 줬다. 이 영화에는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과 추행 등의 장면과 함께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등이 담겼다. 특히 A교사는 2018년 3월~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에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과 학급운영에 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적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가 전북 전주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보위 조치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이다. 교사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학급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으며, A씨 자녀는 수업 중에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교사는 칠판에 부착된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으며, 방과 후에 10여분간 교실을 청소시켰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자녀 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 학교 등교 거부 등의 행위로 대응했다. 이에 학교교보위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정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이어갔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이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변경해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금액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극복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8세까지 되어 있는 지원 대상은 만 18세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초등 취학 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초등 취학 전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인 자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 공제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박성준 의원은 “낮은 출산률은 단지 하나의 이유에서 파생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가가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은 물론, 필수적인 교육까지 함께 챙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대와 덕성여대 등 9개 대학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대학별 고사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해 논란이 된 한양대 포함 총 92개 대학이 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 대학은 (유형Ⅰ)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창원대, 한양대 (유형Ⅱ) 서울교대, 중원대 등 총 9개 대학이다. 유형Ⅰ 대학엔 7억원 내외, 유형Ⅱ 대학엔 2.5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이들 대학은 기존 사업 수행 대학들과 내년 2월까지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전형 개선 및 설계를 지원하고, 대학의 평가 역량 및 전형 운영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실제 이번 평가 영역은 ▲대입공정성 및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선발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 연계성 ▲예산이었다. 또 지원 조건을 (수도권 대학)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운영(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40% 이상)과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응 투자((유형Ⅰ)국고 대비 15% 이상/ (유형Ⅱ)국고 대비 10% 이상)로 제시했다. 이번 추가 선정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일중 교육장관회의가 재개된다. 또 디지털 교육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서고 미래 세대의 교육 활성화 추진과 대학생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대신, 후아이 진펑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의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난 4년간 중단됐다. 이번에 개최된 교육장관회의에서는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약속했으며, ①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 미래교육 협력 강화 방안 ②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협력 방안 ③‘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한국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수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AI)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소개했다. 일본은 2019년에 시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보통합, 모델도 없이 시범지역 모델학교를 운영하려 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유아교육 정상화를 요구한다면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측 추산 전국에서 3000여명의 현장 교사가 참여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교사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30년간 난항을 겪어온 유보통합을 단 1년 안에 해치우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면서 “이제는 유보통합 모델도 없이 시범지역과 모델학교를 운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으나 무기한 연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문을 더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로 ▲국공립 유치원과 특수학급 확충 ▲만 5세 의무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영유아정책국 신설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지혜 광주 공립단설 정덕유치원 교사는 “겨우 52명의 인력으로 영유아 보육사
# 영상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사서교사들은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도서관 활용 및 협력 수업처럼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더해 신간도서 수서, 도서관 행사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교육과정 안팎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서교사에게는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2024년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15.4%로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이에 <더에듀>와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은 기획 ‘사서교사의 한 해 살이’를 통해 이들이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는지, 장서 및 환경 관리를 통해 어떻게 교육적 기반을 다지는지 등을 알리고자 한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선생님, 책 언제 사요? 왜 책을 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와요?”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끔 학생들에게 듣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그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 사는 거랑 같지 않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알다가도 모를듯한 표정을 짓는다. 학교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