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지난 12일,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공교육, 교사의 권한 강화, 학생 중심의 교육 접근법이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5200만명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아동 노동의 피해자이며, 이는 주로 농업과 비공식 경제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데 있어 지난 20년 동안 진전이 있었으나,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종식하기 위한 목표 8.7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진전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조기 교육이 아동들을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래에 적절한 직업을 찾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교육과 훈련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필수적인 동력이자,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자금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EI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료이자 의무적인 공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0일, 미국의 언론사 Inside Higher Ed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고등 교육 정책이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대학들이 연방 재정 지원을 어떻게 받을지, 성희롱 및 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급진적 좌파" 인증 기관들을 해고하고, 전국 단위의 무료 온라인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정책은 주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대학 교육에서의 좌파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십억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3600만명의 대출자에게 약 1320억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했으며, 추가적인 탕감 조치도 계획 중에 있다. 그의 정책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출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는 또한 대학들이 연방 재정 지원을 어떻게 받을지, 성희롱 및 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그의 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중국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 기준치 269배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다른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완구 및 유아용 섬유제품 등 11개 제품의 안정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는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NP)가 검출됐다. 스티커북 겉 필름에서 DINP가 기준치 대비 11배, 내용물인 스티커에서는 269배가 각각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물리·기계적 시험에서도 스티커에서 작은 부품이 발생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공룡 발굴 완구는 도구 끝부분이 날카로워 물리·기계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베이거나 찔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외 다른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확대한다. 검사 대상도 어린이 제품에서 위생용품 등 생활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익신고자의 면직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에 법원 판결 수용과 백년지대계를 위한 비전 추구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 총장이 국민권익위의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중부대 소속 김경한 교수가 교육부에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학교 측이 김 교수의 임용에 문제가 있다며 의원 면직처분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중부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직과 함께 면직 기간 받지 못한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부대가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3000만원도 부과했다. 이에 중부대는 국민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 이어 지난 11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관련기사 참조)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중부대 교수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 판결 결과 수용과 함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의는 “우리 대학의 민낯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지난 5년여에 걸친 이 사건이 우리대학 및 구성원들에게 남긴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 그리고 상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중부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지난 11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중부대 총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한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부대는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임용 당시 서류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추진해 결정한 사항으로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부대는 김 교수를 2015년 최초 임용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임용했음에도 2019년 학교 비리 제보 이후 급작스레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권익위는 면직 김 교수에 대한 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 중부대에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과 함께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즉, 김 교수에 대한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중부대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했으며, 교사 주변에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출근 중이던 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철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죄를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2일 오전 8시 30분께 발생한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총 15개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육부가 이날 3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부안 8개교, 김제 2개교, 익산·정읍·전주·군산·대전 각 1개교 등 총 1 학교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과 충남 등 2개교에서는 단축수업으로 학사조정을 했다. 한편,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날 부안 계화중학교와 백산초등학교를 차례로 찾아 학교 지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계화중은 본관동과 부속건물에 일부 미장 균열이, 백산초는 교실과 화장실 벽체 일부에서 균열과 체육과 처마 손상이 발생했다. 전북교육청은 지진 발생 직후 전담반을 꾸려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고 피해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점검과 피해 복구에 신속히 나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4년차 교사가 의원면직을 하고 단체 좋은교육시민연대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공감과 공존, 공영을 내세워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공동체의 번영을 꿈꾸는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랐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성동 전 금산 신대초 교사로 그가 대표를 맡아 출범한 좋은교육시민연대는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고 활동을 시작했다. 유 대표는 “개인을 돋보이게 하되 개개인의 돋보임이 공동체의 지속성에 기여 하는 교육, 그래서 행복의 총량을 키우고 개별적 차이를 줄이는 교육을 지향한다”며 “학교를 떠나 지역이란 보다 큰 공동체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학교가 시민의식이 결핍된 이기적 우등생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지금, <더에듀>는 유성동 대표가 공감과 공존, 공영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와의 일문일답. ▲ 우선 소개한다면. 지난 3월 단체 좋은교육시민연대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유성동입니다. ▲ 5월 17일 좋은교육시민연대 창립식을 열었다. 어떤 단체인가. 좋은교육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