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사이버불링은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콘텐츠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비난, 비꼬기, 인신공격,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학생들의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늘고 상위권 학생이 줄어드는 반면, 문해력은 상위권 학생이 늘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14일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초4·초6·중2·고1 약 9만 4000명(해당 학년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35%)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별 학습 역량을 진단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들의 역량은 1수준(기초 미달)부터 4수준(우수)까지 네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위권 비율이 증가했으며 상위권 비율은 고등학교 들어 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하위권(1수준) 비율은 4.12%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13.68%로 약 3배 늘었다. 반면 상위권(4수준)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 43.80%에서 고등학교 1학년 34.19%로 약 9.6%p 감소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상위권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중학교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문해력은 모든 학년에서 상위권 비율이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권(1수준) 비율은 초등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을 오는15일 개최한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는 교사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 조성 및 다양한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 연구대회에는 총 175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최종 입상작 383편(초등 232편·중등 151편)이 선정됐다. 올해는 우수 입상자 100명에게 국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세계 3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벳쇼(BETT SHOW)’ 참관 및 영국 현지학교 교사와의 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선진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입상한 연구보고서는 여러 교사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에듀넷 티클리어에 탑재된다. 입상작 내용은 수업 지도안·수업자료(입상작 1편 당 25~30차시 수업 분량)로 활용될 수 있도록 2월 말 함께학교 사이트 내 '수업의 숲'에 게시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바쁜 와중에도 연구 활동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수업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의 제주 4·3 관련 내용이 수학여행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된다. 제주교육청과 제주도관광협회는 13일 교육청에서 수학(교육)여행 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제주 수학여행 유치, 현장 체험학습 관련 청렴도 향상, 도내 학생 대상 제주 관광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동 관광 교육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동훈 관광협회장은 협약식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의 제주4·3과 관련한 교육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 수학여행 학교 유치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더불어 도내 학생을 위해 제주도관광협회와 협업해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전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입법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할 예정인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교육청 재정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법률 효력이 만료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존 조항을 3년 연장하도록 의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이에 대응에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의 분담 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개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축소 시도에 나서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0년 휘문고의 52억원 대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그러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 삭제...서울교육청 “교육감 관리감독권 약화” 반발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부정 입학,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실 운영)를 삭제하고, 5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만 취소하도록 한 것.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과 강원교사노조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보결수당 인상,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등 5대 의제에 전격 합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늘(13일) 두 차례에 걸친 2024년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결수당 1만 5000원-> 2만원 인상 ▲학생생활지도 고시 근거 교육활동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시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행지급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배포 등 교사의 근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5가지 정책의제에 합의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우리 선생님들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선생님들의 책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당 상향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의 첫 단추는 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존중받는 선생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민정 위원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방안 협의 및 신학기 준비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가 13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교육부-교육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핵심적인 추진 과제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신학기를 앞두고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및 학교 안전 점검 등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학기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올해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철저한 신학기 준비를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해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출발선 평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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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20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