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또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과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과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교원에게는 신고만으로도 불명예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연임을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을 방탄친 인물이라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논문의 신속한 검증과 그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숙명여대는 오는 10~14일 제21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장윤금 현 총장(문헌정보학과 교수)이 연임 도전에 나섰으며, 이숙희 영어영문학부 교수,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가 후보로 나섰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국민검증단)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금 현 총장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 논문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총장 연임 도전을 비판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21년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숙명여대 동문회는 지난 2022년 의혹 대상이 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를 직접 검증했으며 48.1%~54.9%가 표절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숙명여대는 같은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듬해 3월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동문회에 전달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특수교육원과 소방청이 지난 5일 장애인의 재난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장애인 안전교육과 분야별 강사, 교재, 시설 등을 상호 지원하고,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소방인력의 장애인식개선도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재난이 발생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재난 대응, 응급상황 대처 등에서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안전강사 양성에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특수교육, 안전관련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 교재,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 공유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상호지원 ▲기관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전교육 시 상호지원 등이다. 협약식에서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과 남화영 소방청 청장은 소방안전강사가 장애유형과 특성을 잘 알고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수 내용 편성과 정책적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소방안전강사의 장애인 대상 안전교육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립특수교육원과 소방청이 손을 맞잡고 장애인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올 하반기 18개 내외 학교가 학교복합시설로 선정된다. 총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2차)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을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해당 지역 학교 또는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반기 공모에서 18개교 내외를 선정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4년 상반기(1차) 공모에서 22개교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타 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사업과도 병행·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이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2024년 하반기 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초등생이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대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선거 후보가 교권보호 5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기호 3번 조대연 후보는 6일 국회 앞에서 ‘교사 폭행, 절대 용납 못한다! 교권보호 5법 즉각 개정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후보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학교현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로 교권 추락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을 학교 현실에 맞게 즉각 개정하라”며 “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폭력 행동은 이미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기학생 검사를 의무화하여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진단을 권하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
# 영상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당초 A군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합의부인 제2형사부로 이송됐다. A군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235차례에 걸쳐 식당 또는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갑 티슈 속에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직후 자수했으며, 퇴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4년 간 30개 대학 선정해 매년 200억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은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선정과 평가, 대학지원 및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심의한다. 2023년 글로컬대학30에는 10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는 2022년 12월 4차 산업혁명과 인재 양성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을 규제하고 관리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인재정책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국가차원에서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사문화되어 실효성 없는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장관 또한 부총리의 자격으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 급증 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17만 6509명이지만,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인력은 30만 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 분야에 12만 7000명의 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 현재 직업계고등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반도체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은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