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월 중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교위는 5일 ‘2025년 업무계획(안)’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된 일정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등에서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에 종료되면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방식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5월에 공개될 전망이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확정안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는 당초 올해 1월 시안을 공개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전면 교체 등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안 공개 일정은 예정보다 넉 달 늦추고 중장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오는 2학기부터 학교에 민원 접수·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된다. 그간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어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SNS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예정되지 않은 방문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교육부는 5일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5월 구축될 예정이며, 두 달간의 시범운영 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시스템으로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개입해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
더에듀 AI 기자 | 일본이 평가 방식을 지필 시험 중심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 입시에서 면접, 에세이, 프로젝트 기반 평가 등 새로운 평가 요소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일본의 언론사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입시 제도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2021년부터 '대학입학공통테스트'로 개편됨)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을 치러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대학 입시는 지필 시험 성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입시 평가 요소를 다변화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은 향후 몇 년 내에 기존 필기 시험 비중을 줄이고, 논술형 평가, 면접, 그룹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학습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출산율이 최대 0.3%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최근 대입 재수생이 늘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며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 재수생 비율의 상승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데,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젊은 층의 과격 시위 참여 동기가 극우 이데올로기나 SNS 가짜 뉴스에 선동된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불신, 호기심과 충동, 기회 박탈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 아동위원(Children’s Commissioner)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폭동 중 아동 참여’ 보고서를 공개했다. 영국 아동위원은 한 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독립 기관으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칼부림 난동 사건 이후 이어진 폭력 시위에서 검거돼 기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질적 인터뷰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으로 147명의 아동이 체포됐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84명이 기소됐고, 73명이 최종 처분을 받았다. 최종 처분 아동 중 93%는 남성이었고, 7%는 여성이었다. 92%는 14~17세였고, 8% 10~13세였다. 공식 용어로는 아동이지만 대부분 우리의 개념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78%는 북잉글랜드 지역에서 기소됐고, 인종은 백인 81%, 아시아인 8%, 혼혈 1%, 기타 1%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법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2021년 1월부터 4년간 운영했다. 이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이처럼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A씨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더에듀 | ‘악마와 다리 건너기’는 이스라엘 속담으로, 절망과 불행의 땅을 벗어나 희망과 행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리를 혼자 건너려 하거나 특정 집단만 건너려고 하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진보·보수 간 이념 대립이 극명하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과도 협력하는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좋은교육시민연대가 주최한 작은음악회가 4일 전주지역아동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아우름브라수밴드(대표 이승민)와 윤영완 테너가 함께했다. 아우름브라스밴드는 ‘겨울왕국 메들리’, ‘문어의 꿈’ 등을, 윤영완 테너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대표곡 ‘지금 이 순간’ 등을 들려줬다. 아우름브라스밴드는 이승민 대표 외 임광묵, 박석현, 김승규, 정승열로 구성된 금관오중주팀으로, 현재까지 6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진 실력파 연주팀이다. 또한 윤영완 테너는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대상 수상 경력을 지닌 단원이자 오페라 앙상블 ‘프리모’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유성동 대표는 “음악을 듣고 즐기는 심미적 경험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며 특히 어린 시절의 음악적 활동은 감성과 창의성, 공동체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함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지역아동센터장은 "친구들에게 음악선물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작은음악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새해 선물이 됐다"며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과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가 2024년 4월, 14세부터 69세까지의 대한민국 거주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4%가 사이버불링 콘텐츠를 가장 심각한 사이버불링 방식으로 꼽았다. 이는 과거 주요한 문제로 여겨졌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5일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연속 집중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일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주제는 ‘탄핵정국,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무너졌나?’, ‘대한민국 교육을 대개혁할 수 있는가?’이다. 사회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맡으며 ▲김누리 중앙대 교수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연속 토론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열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5차부터 7차까지는 교육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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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