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튜브 등에서 외계인 여드름짜기라는 영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바늘 달린 의료용 주사기를 구입해 따라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 등의 국내 유통 경위가 모호한 데 더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중에는 ‘여드름 짜기’라는 형식의 문구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고무 재질로 보이는 얼굴 모양에 주사기를 이용해 색소를 섞은 로션을 주입한 후, 주입물이 볼록하게 올라오면 짜내는 방식이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 상점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무인 문구점에도 비치돼 있다. <더에듀>가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해 내부 구성물을 살펴본 결과, 바늘이 달린 주사기가 포함돼 있었다. 주사기는 의료기기법 상에서 정한 의료기기로, 허가 없이 이를 제작·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해당 문구점은 의료기기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2018년 주사기 등 의료 기기 무단 판매로 인해 발생한 ‘사혈자해’(주사기 사용 자해 인증샷 공유)가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버젓이 불법 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것. 해당 제품은 중국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의무가 무엇인지도 없을 뿐더러, 보조 인력 배치 관련 사항도 마련하지 않은 시도가 존재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인솔 교사가 무조건 기소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며 ‘교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 기준과 방법 등은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 ‘학교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규정한 지침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또 보조인력에 대한 시도 조례 역시 내용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대구와 인천, 울산, 경남, 제주’는 조례를 개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살펴본 결과, 보조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디지털리터러시협회 관계자들이 대통령 표창과 장관 표창을 잇따라 수상,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과 김윤이 이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한 ‘제3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고 확산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 받아 각각 대통령 표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일준 회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윤이 이사는 청소년 디지털 윤리 교육과 시니어 대상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포용적 디지털 사회 조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박 회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며 “양질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전국에 보급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2.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시니어 세대를 위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하다”며 “협회는 앞으로 시니어 대상 맞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더에듀 |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리박스쿨’ 논란과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가 과연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중립 지대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령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지만, 실제 학교 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한다. 구시대적 유물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논란을 넘어, 비판적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종교의 자유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내용상으로’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법령 속 허상: 정치적 지형에 따라 널뛰는 학교 교육 대한민국 법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악성 민원을 견디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단순 우울을 넘어 교직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발전했다. 교사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첫 시작은 열한 번의 전국교사집회로 이어졌으며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전국에서 무려 5000여대의 전세버스가 동원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 78만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대열 형성에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교권과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를 기록한 ‘교사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를 펴냈다.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중심으로 ‘검은 점’들의 거대한 추모 물결과 교사들의 단결된 투쟁이 담겼다. 책은 전국교사집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 14명의 교사(현경희, 김다희, 김민영, 김유리, 김재욱, 김지희, 백성동, 신다솔, 안지혜, 이기백, 이소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실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안산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장기 8년, 단기 5년 보다 각각 1년씩 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 상록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양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공격을 집중해 살해 의도가 강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반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가 무인점포 금고를 턴 1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대 A군은 지난 14~16일 새벽, 인천 부평 지역에 위치한 무인점포 8곳을 털어 현금 7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은 오늘(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 점포가 많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일단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처럼 늦잠을 실컷 잤다. 눈을 뜨니 아직 자는 딸아이 볼이 눈 안에 들어온다. 찐빵처럼 포동포동했던 볼살은 다 어디로 가고 제법 갸름해진 얼굴엔 소녀티가 난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자는 아이 볼을 튕겨 본다. 눈을 찡그린다.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깨울 때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발을 탕탕 구르는 사춘기 소녀로 돌변할까 두려워 서둘러 방을 나온다. 이번 주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공저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골라 1부를 읽다 말았다. 아무리 독서의 효능과 장점이 차고 넘친다지만, 만사가 귀찮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용인 흥덕초가 ‘마음학교’를 실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연계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융합한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실천한 교육활동으로 평가된다. 흥덕초는 흥미진진(흥덕의 미래, 진짜 진로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미인(Me-in) 교육을 시작으로 ‘나와 남의 관계를 탐색’하는 미남(Me-nam) 교육으로 이어진다. 먼저 흥덕초 학부모회가 학생들의 꿈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진로인적자원을 조사해 꿈멘토를 학교와 연결한다. 지역사회 꿈멘토를 직접 만나는 학생들은 사전에 궁금했던 질문을 통해 진로 인터뷰를 체험한다.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진로탐색이 될 수 있는 롤모델을 선정해 ‘학교와 지역’을 잇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면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흥미진진 프로젝트를 기획한 임재일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앎과 배움을 연결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미남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정주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인터뷰를 마치고 꿈멘토와 용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금빛 승부차기’ 퍼포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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