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지난 23일, 타이완 언론사 Focus Taiwan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의 초등학생 수가 향후 15년 동안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타이완 교육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123만 5천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2029년에는 95만 5천명, 2039년에는 약 77만 9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감소는 타이완의 출생률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의 출생률은 2022년에 0.8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낮은 출생률은 미래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며,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생 수의 감소는 교사 수요 감소, 학교 통폐합, 교육 예산 재조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고등 교육 졸업생 수의 감소는 노동 시장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이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지역 사회 시설로 전환하거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생 유치를 통해 감소하는 학생 수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1일, 미국 언론사 ABC7의 보도에 따르면, 7월부터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 차입자들이 월 상환금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학자금 상환 계획,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덕분이다. SAVE 계획은 차입자들에게 더 낮은 월 상환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부 대출만 있는 차입자의 월 상환금은 소득의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 대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차입자는 원래 대출 금액에 따라 5%와 10% 사이의 가중 평균치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저소득 차입자는 월 상환금이 $0가 될 수도 있다. 미국 교육부는 이번 변화를 통해 약 3400만명의 차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혜택이 시행됨에 따라 월 상환금이 줄어들게 되며, 저소득 차입자는 더 쉽게 빚을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은 특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차입자,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차입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SAVE 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부모 100인을 초대해 서울 교육 정책을 토론한다. 특히 진보 교육감 10년을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가족플라자에서 ‘서울교육 혁신을 향한 10년, 내 삶을 바꾼 서울 교육 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에는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청은 서울혁신 미래교육 10년을 맞아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와 ▲서울교육발전에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제 ▲지속·발전이 필요한 주제를 물었다. 이 결과, 질문 별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을 수합해 △1주제: 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위한 서울교육 △2주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 △3주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서울교육 △4주제: 가고 싶은 학교, 넓어지는 서울교육을 토론회 주제로 선정했다. 토론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김용 교수(교원대) 및 학부모와 교사 대표가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서울교육 전반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연 20만원의 진로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은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첫째 학생부터로 확대된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진로활동지원금조례)과 ‘강원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조례)을 통과시켰다. 진로활동지원금 조례안은 학생의 적극적인 진로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재학 중 1회, 연 20만원을 복지 카드(바우처)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 학년과 구체적인 사용처, 신청 방법 등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각급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2025년부터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이후 학생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올해 초중고교생 10만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한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210개 초중고에서는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 총 4만 5천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올해 500개교 총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서울 전체 초중고의 약 37%에 해당한다. 진단검사는 11월 4~7일 학교 일정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초4·초6·중2·고1을 대상으로 문해력Ⅰ, Ⅱ와 수리력Ⅰ, Ⅱ 등 4개 과목을 4시간 동안 진행한다. 같은 달 24~25일에는 서울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에서 초·중등 시행학교 및 진단검사에 관심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미래 학력의 기초소양으로서의 문해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가 특강 후 진단검사의 목적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10월 28~29일에는 진단검사의 시행 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법안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특별법)을 저지하는 범시민교육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학생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참칭하는 갈라치기 법안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논의가 지속하는 상황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시민교육연합은 “더 이상 우리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든든한 인격과 인성을 좀먹게 하는 법”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난 2023년 설문 결과를 들며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였다”며 “그 이유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1순위(36.3%)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84.1%였다”며 “반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에는 응답자의 79.1%가 반대했다”고 폐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군대문화가 적용된 직장 내 괴롭힘, 복무 갑질, 교사 인권 탄압 사례가 폭로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부설학교들의 전형적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문제의 사건을 폭로한 A교사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불법을 자행하고 갑질을 우리 학교의 문화라 말하며 감시, 억압,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지나친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호소문을 학내 소통망에 올렸고 해당 글은 외부로 유출됐다. A교사는 호소문을 통해 “1년 차라서 복장을 단정하게 입기 위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맬 수 있지만, 넥타이가 살짝 내려왔다고 소리치며 지적하는 일이나 긴장이 풀렸다며 모욕·수치심을 주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임용 연차와 관계 없이 전입 시점을 1년차로 취급된다. 올해 전입 온 교사들은 24학번으로 불리는 등 군대 연차를 적용하고 있었다. A교사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일은 학교 전입 1년 차라는 이유로 2024년 2월 13일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내 감금을 당한 것이다. 그는 “모든 선생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된 가운데, 1만 3718명의 교사들이 입법을 반대에 동참해 향후 험난한 진행이 예상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일부를 왜곡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보장된 기반 위에서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지난 7~18일 진행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에 1만 3718명의 교사가 서명하면서 큰 장벽을 만났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 지난달 2일 초등노조가 진행한 어린이날 설문 결과(7010명 참여),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종받는 대상으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 또 학교 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분리지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성 제자와 부적절 관계를 가져 온 여교사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대전교육청은 23일 부교육감 주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A교사를 이날(23일)부터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A교사는 동성의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B양 학부모가 공개한 A교사의 편지에는 ‘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애정 표현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민원을 접수했지만,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A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