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 양주 주원초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을 운영하려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시정명령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법률의견서를 전달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63조에 따라 주안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 및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주원초는 올초 연 2회의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했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지난 2022년 발생한 학생 사고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주원초는 2회의 현장체험학습 1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고, 학부모 63.3%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학운위는 체험학습을 기존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학교의 변경안을 거부했다. 또 학교의 절충안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경기교총은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이 자율 선택 활
# 영상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임금 현실화, 생존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9개 공무원, 교원노조가 25일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와 임금 현실화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현장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실족하는 현장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입법 투쟁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직종·조직적 입장과 역량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자에겐 단결과 연대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공무원, 교원 임금 현실화와 합리적인 임금 결정 구조를 위한 법 제정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공투위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육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의 해소를 돕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가 민간자원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학생별 맞춤형 보육・교육・의료・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계해 학생이 처한 상황・특성과 능력에 맞춰 학습지원과 학습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감이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 서울시의회가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심판을 받겠다며 불복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폐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과 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폐지를 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것을 참고한 조치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4일, 인도의 주요 언론사인 힌두스탄 타임즈(Hindustan Times)와 리브민트(Livemint)의 보도에 따르면, NEET UG 2024 시험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재시험이 결정됐다. NEET는 인도의 의학 및 치의학 과정 입학을 위한 주요 시험으로, 올해 시험에서는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시험은 2024년 5월 5일에 시행되었으며, 2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응시했다. 그러나 일부 시험 센터에서 시간 손실 문제가 발생하여 1,563명의 학생들에게 보상 점수가 부여되었다. 이는 이후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인도 대법원은 해당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재시험은 6월 23일에 시행되었으며 ,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될 것이다. 올해 시험에서는 특히 하리아나 주 파리다바드의 한 시험 센터에서 만점을 기록한 67명의 학생이 나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많은 학생이 시험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인도 교육부 장관 Dharmendra Pradhan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NEET UG 202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1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EdSource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LGBTQ+ 학생 보호와 교육 자금 확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LGBTQ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더해 성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새로운 법안 AB 5에 따라 중등학교 교사들이 LGBTQ+ 문화 역량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이 훈련은 2025년 6월까지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반 괴롭힘 기술 및 포괄적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 AB 5는 교사들이 LGBTQ+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이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포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학교 구역 유권자들이 특정 세금, 특히 '소포세'를 과반수 투표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존의 2/3 과반수 투표 규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과반수 투표로도 세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어, 학교 구역은 추가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3일,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는 잠비아 루사카에서 열린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초등교육에서 건강과 웰빙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Building Strong Foundations’를 발표했다. 이 보도는 유네스코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되었다. ‘Building Strong Foundations’ 이니셔티브는 5세에서 12세 사이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시기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이들이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 뿐만 아니라 건강, 웰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교육부, 커리큘럼 개발자, 정책 입안자,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에게 증거 기반 지침을 제공하여,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영양, 건강, 심리사회적 및 기타 중요한 발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 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