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여원동 기자 |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감금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을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10시간 가량 모텔에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촉법소년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접수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복귀 시점은 명확치 않다.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며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정상화 등 종합 대책 마련과 의료 현장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래는 공동 입장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법리적 충돌 1: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체 체제의 초중등 학교 이식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을 법적 직무로 수행하는 존재이며, 이는 곧 학교 전체가 ‘교원의 법적 직무’에 기반한 운영 체계, 즉 ‘직무 중심 운영 원리’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5조’는 대학 교직원의 조직적 소속과 직급 중심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하고 있다. 학장은 단과대학의 학사 및 행정을 총괄하며, 총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이고,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 직급 구조, 연구처·교무처·기획처 등 행정 중심의 위계적 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기능별 업무가 세분화된 조직적 구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에 대해 강원교육청과 관련 문구업계가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선다. <더에듀>는 지난달 19일 주사바늘을 활용한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상황을 전하며, 의료기기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385) 당시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위험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교육자료를 함께 내려보내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장난감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판매 제한 및 회수 조치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강원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11일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과 합동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 대책 마련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속 바늘 포함 해당 제품의 위해성 및 판매 실태 점검 ▲문구점·무인판매점 대상 계도 및 유통 제한 조치 방안 ▲유해물품 판단기준 및 유통 사전심의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법적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시도가 결실을 앞둔 가운데, 발행사들이 전면 재논의 요구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AIDT 발행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에 따르면 AIDT 개발에 국비 500억원과 인프라 포함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든은 “교과서 한 종당 최소 40억원이라고 하면 총 8000억원 가량 투자한 셈”이라며 “모든 발행사의 수년 치 이익을 더한 규모로 발행사의 일부 손실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발생사들이 현재 구조조정 등에 나서고 있는 사실도 알렸다. 이들은 “약 3만 6000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부 기업들을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해 있다”며 “(구조조정 인
더에듀 | ‘나이 들고 중년이 되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50~60대가 되면 자녀 양육이 마무리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감으로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여전히 몸과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채,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신 안에만 갇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며 퇴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중년이 되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 변화가 아닌, 마음의 성숙을 의미한다. 누구나 중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굴곡을 겪게 마련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쁜 일, 슬픈 일,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까지 수없이 겪는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 사고, 환경, 사람 등에 잘 대처해 긍정적인 감정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성숙한 인생이라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중년은 오랜 삶의 경험 덕분에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 오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감정센서가 발달해 있다. 반면, 미성숙한 중년은 수많은 부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행정실’을 법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조직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도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혼선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명분도 좋지만, 교육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초·중등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 공교육기관이며, 그 운영의 기본 원리는 ‘직무 중심’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을 행정조직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독립된 전문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 4일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가 네덜란드의 ‘교실 내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 사용에 대한 국가적 합의 이행 모니터링 최종보고서(Monitoring landelijke afspraak mobiele telefoons en andere devices in de klas: Einrapport - Eenmeting)를 보도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관심이 제기됐다. 이에 <더에듀>는 보고서 원본을 입수해 상세히 살펴봤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대 교육사회연구소인 코흔스탐 연구소(Kohnstamm Institute)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지난 3일 의회에 초등 교육 관련 정책 경과 보고 서한의 첨부 자료로 제출됐다. 중등 집중력 개선 효과, 초등은 차이 없어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력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살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은 중등은 74.9%, 초등은 17.5%였다. 초등에서는 반 이상(53.8%)이 ‘아무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식일 뿐, 실질적인 집중력 개선 효과 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아니었다. 학습 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비율은 중등 2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무작정 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막상 성적을 보니 인 서울은커녕 이른바 이 사회에서 말하는 ‘명문대’에 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원래부터 연기가 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던 중 마침 내가 사는 청주에 연극영화학과가 있어 큰 고민 없이 진로를 결정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대입 실기를 위해 처음 공부했던 작품이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였다. 연기랍시고 여주인공인 니나의 독백을 끊임없이 외웠었던 기억이 난다. 극에 몰입해 인물 해석에서 나오는 대사를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게임 좋아하시나요? 학생들이 가진 물건 중 가장 비싸고, 학생들이 오래 사용하는 물건은 아마 스마트폰일 것이다. 하지만 학생도 어른도 이를 ‘스마트’한 도구라기보다는 단지 학업을 방해하는 ‘게임기’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사람을 이 정도 성능의 컴퓨터로 달에 보냈었는데, ‘왜 우리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스마트기기를 게임기로 생각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스마트 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스마트 교육에 입문하게 되었다. 필자는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 학창 시절 너는 이렇게 게임만 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으며, 오래된 컴퓨터로 새로운 게임을 하기 위한 노력이 디지털 기초 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