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보통합을 앞두고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에 나선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와 27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현장 교원·각계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은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강조하고, 영아가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보육을 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신체운동·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6개 영역을 ‘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조정했다. 구분돼 있던 기본생활과 신체운동의 목표도 통합해 제시했다. 공청회 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부분 개정안을 11월 중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 안착을 위해 해설서와 현장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원장 및 교사를 대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교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예산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특별회계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재정과 일반재정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맞게 조정해 보호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시도의 영유아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기관 시범 운영에 나섰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총 152개로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를 각 시도교육청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다. 17개 시도 가운데서 대구(43곳)와 경북(20곳)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됐다.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흔히 특수교육은 전문가가 없다고들 합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마다 새로운 개별적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매일 새로워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지난 22일 <더에듀>를 만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분리가 당연시되면 안 된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현장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에 우려를 넘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에서 외면되고 있는 특수교육계의 현실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강한 어조로 아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들을 해나갈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충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하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야기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공개한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0~5세 통합기관명은 유아학교로 하라.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자격 제도를 구분하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의 교육·보육 체계 통합은 갈등과 반목 속에 상처만을 남긴 채 자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재원 등에 대한 문제 선행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0~5세 통합 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공공성과 자주성, 접근성이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학교로 통합하게 되면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3~5세, 0~5세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모의 기관 선택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교사양성단계를 0~2세와 3~5세로 구분하고 각각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를 둘 것을 제안했다. 0~2세 영아교사는 유아-아동 돌봄 전문가로서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육학회가 2024 연차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교육학의 미래 방향과 좌표: 한국 교육학 70년 미래 설계’라는 주제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연구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에듀>는 학회에서 발표된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 분야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 봤다. ‘배움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된다’ 유엔의 아동권리현장에 나오는 말처럼 유아교육은 영유아의 권리이자 평생학습의 출발점이 된다. 유아교육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정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유아교육이 학습 잠재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유아교육이 전체 교육 기간을 통틀어서 투자 대비 편익이 가장 크다”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헤크만(Heckman)의 연구를 인용하며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가는 이러한 연구 결과로 유아교육정책에 주목하게 됐다”며 “최근에는 교육과 돌봄의 이원화에서 교육 중심으로의 통합이 국제적 추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돌봄은 서로 얽혀 있다.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함께 보내는 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에 교사들이 구체적 계획이 하나도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6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을 발표하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최근 안내공문을 통해 9월 초 시행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깜깜이 진행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안내 공문에는 지정 절차와 영유아학교 모델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운영 계획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쏟아지는 문의에 각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도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12시간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부의 구상 역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8시간+4시간 총 12시간의 기관 돌봄을 보장한다 했다”며 “기관 돌봄을 확대해 가정 돌봄보다 질 높은,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영유아가 타인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지원할 충분한 인력과 그 인력을 채용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정부가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재정 이관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 많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기존 예산에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원칙에 따라 유치원·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을 특별회계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에 유치원·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적합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적극 설치해 지역별 균형 배치 및 특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Q. 직제는 어떻게 정비되나. A.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33분이 교육부로 오고 교육부 직제도 1국 1심의관으로 (돌봄 관련) 행정과 기능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유보통합이 힘 있게 추진되게 된다. Q. 기존 돌봄 시스템과 큰 변화는 없어 학부모 체감도는 낮을 것 같다. A. 그래서 5대 상향평준화를 먼저 한다. 기관에 따라 다른 시간 부분을 8+4 체제로 똑같이 간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현격하게 개선했다. 단계적 무상교육과 교사들의 연수체계가 통합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도 상향평준화 한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목표치 대로 달성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가능한 지역과 기관에서 시행된다. Q. 교사 자격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A. 올 연말에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다'는 말이 있지만 진전이 크게 있었다. 오늘 제시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등 13개의 대과제와 세부과제들이 확정됐다. 그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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