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된다’ 유엔의 아동권리현장에 나오는 말처럼 유아교육은 영유아의 권리이자 평생학습의 출발점이 된다.

유아교육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정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유아교육이 학습 잠재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유아교육이 전체 교육 기간을 통틀어서 투자 대비 편익이 가장 크다”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헤크만(Heckman)의 연구를 인용하며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가는 이러한 연구 결과로 유아교육정책에 주목하게 됐다”며 “최근에는 교육과 돌봄의 이원화에서 교육 중심으로의 통합이 국제적 추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돌봄은 서로 얽혀 있다.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함께 보내는 하루는 등원에서 하원까지 돌봄과 교육이 엮어진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시간이다. 등·하원 지도, 급·간식 지도, 낮잠 및 휴식 시간도 모두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셈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방과 후 과정의 정의에서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고 있어 방과 후 과정=돌봄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이 교수는 “교육과 돌봄을 서로 얽혀 있는 통합체로 간주한다면 유보통합 이후 교육과정 시간과 교육과정 외 시간으로 구분하는 체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유아 무상교육 실현은 아직...

이정욱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무상교육·보육의 근거는 있지만 부모의 비용 부담이 높고 기관 유형에 따라 비용 부담의 격차도 큰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라 할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취원율(2022년 기준)은 유치원 유아의 30.3%, 어린이집 영유아의 25.3%이다.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는 월평균 국공립유치원은 1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5만원,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국공립유치원 5만 2000원, 사립유치원 22만 4000원이다. 어린이집은 2021년 기준으로 월평균 5만 6000원이다.

이 교수는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서 유아교육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유아 대상의 여러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 이행 실적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장애유아 통합·전문 어린이집은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립유치원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특수교사가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통합학급 운영이 어려워 장애 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접근성'과 '포용성' 높이는 유아교육 연구 이뤄져야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이 교수는 “포용적 유아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는 전략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통합이 실제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평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아교육과 디지털 기술에 관련해서도 “디지털 기술은 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UNESCO, 2021)임을 명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의 안전이나 보호, 권리의 실현 등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