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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목표치 26.7조 제시…1.5% 감소

올해 3대 대표 성과 지표로 설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목표치를 26조 7000억원으로 제시, 지난해 보다 1.5% 줄이기에 나선다. 다만 의대 증원으로 의대 열풍이 심화되면서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올해 26조 7000억원, 내년 26조 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치는 작년보다 1.5%, 4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를 24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8000억원 줄이겠다고 제시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실제 3조원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대표 성과 지표 설정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사교육비 감소를 이끌 것이라 봤다. 늘봄학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 정규 수업 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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