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광주시의회가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조례로 청구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앞서 일부 주민, 종교단체 등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력 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도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기보다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법 개정의 실효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이번 ‘교권보호 5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는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연구책임자이며 공동연구원으로 박일수·김지선·허주가 참여한다. 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체감 변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교권보호 5법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지역 간 격차 없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 체계 분석 및 정책 지원 확대 ▲실효성 있는 추가 입법 제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 5법과 관련된 국회 회의록과 기존 법령 등의 문헌을 분석,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 등이 담긴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들과의 회의에서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는 방향이다. 이밖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 감축 ▲중등교원 신규 채용 예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출결 관리 권한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원래대로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24)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현장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다. 일단 화살은 국교위로 돌렸지만, 절반 수준의 국교위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 대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진로 및 과목 선택 어려움, 출결처리 혼란, 최소 성취수준 보장(최성보) 지도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폐지까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학생들의 책임 지도를 위한 최성보를 두고 교사들은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기준은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 권한이다. 그러면서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수도전기공고) 2024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97.7%를 기록,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터고로 산업기술 인재 양성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 나온다. 수도전기공고는 한국전력주식회사(한전)이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2008년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았다. 현재 전기에너지과(4학급)·에너지전자제어과(2학급)·에너지기계과(2학급)·에너지정보통신과(2학급) 등 4개 학과 10학급에 총 540명의 남녀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수도전기공고가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한 데에는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의 시너지 수도전기공고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최신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특히,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연일 고교학점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체를 형성하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할 개선안에 따라 입장의 전향적 변경 가능성도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교원단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5일(월)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16일에는 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어진 두 일정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교사노조, 현실적 문제 고려...“고교학점제 넘어 고교교육 대개혁 필요” 이 같은 행보에 올 초부터 ‘폐지’를 중심에 두고 연합체를 형성해 공통 목소리를 내어 왔던 교원단체들은 조금씩 입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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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4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