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중등 교원이 3060명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초등학교 교사 2424명, 중등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습 해소를 위해 교사 1807명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이에 실제 감축되는 교원은 3060명이다.

정부의 교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20년 601만명에서 지난해 568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내년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5년간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지난 3일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사 정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정원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수요 결정에는 학령인구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변수도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변수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