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대선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 공통으로 담겼으나 세부 방향성과 전략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체별 제안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이 던진 의제는?

 

우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3일 교사 4343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목표로 한 5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현실화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이들의 요구는 구체적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편, 초등 체육교사 증원, 별도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등 임금과 인력 확충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10가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폐기 ▲교육 가능한 학교 구현 ▲입시제도 개혁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포용적 국가돌봄시스템 구축,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미래세대 복지 실현 등 사회적 이슈까지 교육 아젠다로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한 저출산 대책 변혁 ▲교권 보호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20명 상한 법제화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 담겼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교육환경 개선과 연결하거나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등 ‘교육을 국가 공공인프라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교사단체들은 모두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각 단체가 중점을 두는 부분과 접근 방식은 달랐다.

 

 

◆ 정치기본권

 

교사노조, 전교조, 교총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정치기본권을 제1의제로 내세웠다. 우선 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을 요구하고, 업무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예비 경선 참여 허용 등의 내용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전교조와 교총은 각각 네 번째 의제로 내세웠다. 전교조는 먼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협의체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무원법 개정, 정당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책 비판의 자유,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적영역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과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폐지를 내세웠다. 또한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통해 면직 없이 공직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는 모든 정치 활동을 동시에 허용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 수 등 오랜 교육계의 과제 역시 의제로 제시됐다.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22명, 중학교는 26명으로 각각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상한 기준 법제화를 통해 유아 14명, 초중등 20명, 특수학교 학교급별 3~5명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에서 학급 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학급당 학생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상한 뿐 아니라 하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작은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엿보이는 지점이다.

 

◆ 특수교육

 

세 단체 모두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했다.

 

교사노조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정상화를 내세웠다.

 

전교조는 장애학생 및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통과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준수하고 활성화하여 다양한 지원센터들이 설치되고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으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특수학교 확충 등을 요구했다.

 

◆ 유아교육

 

지난 정부의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유아교육 문제 역시 의제로 제시되었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만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0~2세는 영아 기관, 3~5세는 유아학교를 설립하여 포용적 돌봄체계와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화를 주장했다.

 

◆ 학교업무경감

 

세 단체는 학교업무와 관련된 문제의식은 같았지만 대안은 각각 달랐다.

 

우선 교총은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를 요구했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교원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는 주민자치센터로, 각종 인력 채용 및 관리 업무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이관한다. 또 지역별로 마련되어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를 통해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사 직무법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직무범주 표준화를 추진하고 학교 단위 업무분장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실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조화된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를 요구했다.

 

이번 대선 공약 의제에서는 각 단체별로 강조하고 있는 지점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교사노조는 교원 처우 현실화 개선을 매우 집중적으로 강조하였다.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편이나 급여 복지 차별 해소 등을 내세웠다. 5개의 의제 중 3개가 교원 처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반면 전교조는 교사의 처우 개선이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도 담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폐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면서 입시제도 개선, 포용적 돌봄국가 시스템,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등의 사회적인 아젠다도 함께 제시했다. 전교조가 그간 주장해 온 대학무상교육 등도 빠지지 않았다.

 

교총은 저출산 대책 변혁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가정 중심 양육’ 정책으로의 전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업에 설치 운영 비용을 정부가 기업과 1:1로 나눠 부담,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하여 출산장려책 참여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하여 첫째 의제로 내세웠다.

 

또 평소 요구했던 급식이나 돌봄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이나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은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제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