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전 초등생 피살 대책이 SPO 증원?...경찰·법조인·교사 “부적합한 데 더해 적절성도 우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여당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대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SPO를 증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SPO, 어떻게 흘러 왔나 SPO는 지난 2012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담겨 신설 배치됐다. 현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포함돼 있으며, 초기 514명에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 같은 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SPO를 105명 증원하겠다고 발힌 후 2024년 113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SPO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대통령령에 배치 기준이

• 지성배 기자
• 2025-02-18 19:17

THE이슈 [영상-쇼츠] "변호사 자문 받고 왔냐"...조정훈 의원, 故 하늘이 사건 해명 일관 대전교육감에 강한 질책

• 장덕우 기자
• 2025-02-18 18:45

사건/사고 교원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항 제작 판매...평균 수익 8500만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49명의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비위 정도가 중한 29명의 교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모의고사와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3년 9~12월 서울·경기 및 부산 등 6개 광역시 고교교원 중 5000만원 이상 수취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5000만원 미만 수취자도 조직적 문항거래, 수능 출제업무 방해 등 중대 비위 관련자로 의심될 경우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6월 교원의 수능 모의평가 문항 학원 유출 사건 이후 국가공무원 등을 근거로 교원과 학원 강사의 문항 매매행위를 금지했다. 총 249명 적발...총액 212억 9000만원, 1인당 평균 8500만원 75.4%는 서울...과학과 수학이 제일 많아 지난 2018~2023년 6월까지 총 249명의 교원이 문항거래로 5

• 지성배 기자
• 2025-02-18 17:33

여의도 "AIDT 도입, 감사원 감사 받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5일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5명 전원 반대였다. 해당 안건 표결을 앞두고 조정훈 여당 간사는 “문정복 간사실에 요구안의 초안 공유를 요구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오늘에서야 처음 보게 됐다”며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AIDT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확실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AIDT를 교과용

• 지성배 기자
• 2025-02-18 16:33

수학에 심장을 달다 [웹툰-수심달] 초등도 이해 가능한 중학 수학㉘ 절대 만나지 않는 '점근선'

• 장덕우 기자
• 2025-02-18 15:35

여의도 '수당 노린 꼼수복직?'...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게 제기된 '교육계 병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방학 중 복직, 이른바 ‘꼼수복직’ 의혹이 대전의 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명씨에게 제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현안질의에서 교육부 인사실무를 공개하며, ‘(휴직 후)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해 방학 기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을 번복하는 사례 방지 필요’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58일과 2023년 59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56일의 병가 이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여일 후인 30일 복직했다. 학교는 나흘 전인 26일 방학에 들어갔다. 김문수 의원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다”며 “학기 중에는 휴직하고 쉬다가 방학하면 아이들을 안 가르쳐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이른바 교육 현장에서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꼼수복직’이다. 학기 중에는 휴직을 사용하다 12월 등 학기 말에 복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이 해지

• 지성배 기자
• 2025-02-18 15:18

유초중고 ‘고위험’ 교사 사전에 거른다...임용단계에서 심층 면접·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 검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은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임을 고려해 교육부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 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심층 면접과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 정지혜 기자
• 2025-02-18 15:00

대학&평생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국립경국대’ 다음 달 출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 다음 달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 통폐합 사례로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두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두 대학의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다.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제안해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선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3월 1일 통폐합됨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안동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경국대의 학칙에 따라 국립안동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도 마련했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

• 정지혜 기자
• 2025-02-18 14:43

해외 교육소식 [해외 교육소식 2월호] ⑧일본 학교 안전 문제 복잡해져...학교 안전 책임지는 교직원 지정 제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문부과학성은 자연재해와 수상한 사람의 침입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사안이 증가하면서 학교 안전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학교 안전 추진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학교안전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을 학교운영협의회에서 공유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안전법에서 정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전 담당 부국과 경찰을 포함한 협의 체제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는 관리직 리더십 아래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교직원’을 지정하고, 새로운 직책을 마련해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 분담과 교내 조직 체제를 정비해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및 실습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키마 위원은 “학교가 조

• 정지혜 기자
• 2025-02-18 11:57

해외 교육소식 [해외 교육소식 2월호] ⑦싱가포르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편...수시 입학 제도(DSA) 검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싱가포르에서 지난 40년간 초등학교 상위 1%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개편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2단계 시험으로 선발해 특정 9개 센터로 전학시켰으나, 앞으로는 교사의 관찰과 단일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전학 없이 각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수시 입학(Direct School Admission, DSA) 제도도 검토될 예정이다. DSA 제도가 부유한 가정에 유리하다는 비판과 부정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교육부는 DSA 제도의 공정성과 학생 발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개선을 검토 중이다. 특수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특수교육 교사와 보조 교사의 임금이 최대 1517% 인상됐다. 이에 내년 특수교사 월급은 3000~7000달러, 보조 교사는 2000~4000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지혜 기자
• 2025-02-18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