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사 7명 중 6명을 다른 학교로 옮기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학부모들이 올해에도 담임교사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된 여전한 모습을 보여 또 다시 논란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들에게 교육활동 저해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신학기 시작 이후 거의 매일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를 112에 12회 신고했으며,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도 11건 접수했다. 특히 “개학 첫 날부터 담임교사 배제를 요구하며 자녀들을 교실이 아닌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다”며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를 동행한 학부모 수업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고, 진단평가에 참여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본인 자녀의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 학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도의원을 고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일선 학교에 해당 방송 시청을 권고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난 8일 ▲시청 여부 ▲시청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도의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냐.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의 수업권”이라며 “방한일 도의원은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방한일 도의원을 고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1일 중앙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황길태 경북대 교수, 박태준 한양대 ERICA 캐머스 교수, 권수태 전주대 교수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 변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발제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된 것이 주요 성과라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고특회계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 기간 연장과 세입원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황길태 경북대 교수가 국립대학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통계청이 오히려 사교육을 권장하는 듯한 응원글을 SNS에 남겨 논란이다. 10일 오전 통계청 페이스북에는 2024년 학교급별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이미지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7.8시간, 중학교 7.8시간, 고등학교 6.9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한 후, “꿈을 향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 앞에 서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설명글을 함께 남기면서 논란을 낳았다. ‘사교육 시간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국가 기관이 사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인 듯한 인상도 주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사교육이 확장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풍자가 나오는 시점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이를 권장하는 것이냐”며 “통계청 담당자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따름”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를 설명한 글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사람들의 혼란을 낳게 한다. 통계학을 전공한 한 교사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고도영재를 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이 담긴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강사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기관별로 교육과정의 편차가 크고, 초·중·고 영재교육기관 간 교육 내용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과정은 이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수학, 과학, 수학·과학 융합, 인공지능(AI) 관련 융합 정보 과목 등을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안에 ‘중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해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재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고도영재키움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해 영재 발굴의 기회를 넓히고, AI 분야 영재교육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고도영재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과 양자 컴퓨팅 같은 최첨단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 교육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A씨가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를 대가로 지난 2022년 4~5월께 서 교육감에게 1200만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요구대로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서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장학사 승진)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등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에 뇌물수수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건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교육감 측은 장학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임용되는 것으로 인사청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나온 흑색선전이라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TV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0일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화곡초, 대구 교동초, 강원 강릉중앙고 등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7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중 781억 원(43.2%)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돼 현재까지 총 87개가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감소 지역인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오전 태권도 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이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 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숨진 아이 포함 총 26명의 아동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했다”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12.3 계엄선포 후 4개월 만에 시민들은 마음이 편안한 주말을 보냈다. 필자도 모처럼 인근 산을 즐겁게 등산했는데 오가는 길에 흐드러지게 피고 있는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이제야 봄꽃이 제대로 보인다는 여러 사람의 말들이 가슴 저리게 다가왔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지켜낸 것은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12.3 계엄사태를 통해 우리는 민주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10세 어린이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퇴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방화, 절도, 마약 밀매 등 비폭력 범죄도 성인범죄로 간주해 아동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최소 15년의 비가석방 기간이 포함된 종신형도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비판적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캐서린 헤이즈 소년 옹호센터 관꼐자는 “10세 아이에게 종신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이라며 “퀸즐랜드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퀸즐랜드는 이미 호주에서 아동 구금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실제 종신형을 받는 아동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이번 법안은 국제 인권 기준과도 상충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사법 관련 규범에도 명백히 반한다. 로라 거버 청소년 사법부 장관은 “이 법안이 특히 원주민 아동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처벌 대신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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