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한다. 경남교육육청은 이미 도내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고 교육만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이를 도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확대하기로 했으며,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급식 지원이 어려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2일자로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성장 돋움을 위해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시작하며 최근 김승현 선생님이 흥미로운 글을 두 편 써주셨다. 공정한 업무 분장과 관련해 성과급을 옹호하는 글(‘05년생 교사가 온다’, ‘성과급, 폐지가 해답인가’)이었는데 필자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될 내용이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7) 그런데 평소 흠모하던 곽노근 선생님도 이 두 글에 대한 반박 글(‘성과급 폐지 가치논쟁은 필요하다’)을 올려주셨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81) 덕분에 필자 역시 더 깊이 고민할 기회가 되었다. 일부는 수용하면서도, 필자의 배경에서 비롯되는 반론을 다시 전개해 보고자 한다. 성과급 논쟁의 본질이 ‘가치’인가? 곽노근 선생님의 주된 비판은 김승현 선생님의 논의에서 ‘가치논쟁’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3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에 대해서는 교과서 지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22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2026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단 없는 대구 교육을 위해 교육 혁신을 계속하고 싶다”며 사실상 3선 도전 의지를 선보였다. 강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40.73%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61.61%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교육감 1기 시절, 국제바칼로레아(IB)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대구에 안착시키며 공교육 혁신의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이후 국제바칼로레아 도입은 2022년 선거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들의 대표 공약으로 떠올랐다. 특히 강 교육감은 2018년 대구와 경북만 남은 보수교육감 전멸 시대를 지내며 보수의 여전사로 불릴 정도의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아 지방 교육 혁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주도로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만드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 발행사들의 집단 반발을 맞이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질적 존폐가 22일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여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 개최를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1일 한국교과서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집회 시위를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국회 간담회를 열고 AIDT를 교실에서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적 반응도 알리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발생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의 법안 처리
더에듀 | 지난 19일 ‘모두의 교육’이라는 교육단체가 경남 창원에서 창립행사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날은 경남 전역에 유례없는 폭우로 재난이 발생, 도청과 시군청 공무원들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를 하며 고군분투했다. 결국 엄청난 재산 손실과 함께 6명이 사망했고, 7명의 실종 상태 참사로 기록됐다. 전국민은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농가의 아픔을 공감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모두의 교육이라는 교육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가졌다. 피해 입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륜마저 저버린 처사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행사의 주역은 누구일까. 포럼에 참여한 인사들을 보면, 박 교육감이 임명한 고위 교육장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인 공모 교장들이었다. 경남 지역은 박종훈 교육감의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단체가 무엇을 목표로 지금 출범했는 지 추측이 가능하다. 이들은 교육정책의 왜곡을 비판하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 미래교육의 실현, 교육 생태계 확장 등의 비전을 내세웠다. 사실상 아직도 10개월 이상 남은 내년 교육감 선거 출정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를 뽑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대가 김건희 전 여사의 박사 학위의 무효 처리를 결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약 4년 만이다. 국민대는 21일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김 전 여사의 박사 학위 무효 처리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숙명여대는 김 전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해당 논문은 1999년 김 전 여사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김 전 여사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가 본교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따르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조건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국민대는 “앞으로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와 신고, 고소를 제기한 학부모가 교원 노조에게 고발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우러 개학부터 지속해서 민원 제기와 고소 등을 일삼은 학부모 A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십 건의 악성 민원으로 6번의 담임교체를 만든 학부모들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초 아무도 희망하지 않던 A씨의 자녀 학급을 맡은 송욱진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지난 3월 4일 개학날부터 교권 침해를 시작, 1학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 3회, 112 경찰 신고 5회, 민원 제기 40회에 이어 담임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교육감을 형사고소했다.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서이초 선생님이 떠난지 2년이 되었지만, 교사 혼자 견뎌내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같은 학부모로부터 수년 째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교육청도 이 학부모들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송욱진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 충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것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예외 조항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적시하면서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특수교사노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끄는 법제화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도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며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48)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교육부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예외 범위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
더에듀 AI 기자 | 미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85% 이상이 인공지능(AI) 기반 학습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AI가 학습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언론사 PR Newswire는 디지털 학습 플랫폼 Quizlet이 발표한 ‘How America Learns 2025’ 보고서를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56%는 ‘AI를 사용해 정보를 요약한다’고 답했으며, 46%는 ‘AI로 리서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 45%는 ‘시험 대비용 학습 가이드를 AI를 통해 만든다’고 응답했다. 교사 측면의 변화도 함께 포착됐다. 응답한 교육자의 74%가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과제를 부여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69%는 ‘AI를 수업 계획이나 평가 기준 개발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Quizlet의 CEO 산티야 라잔(Santiya Rajan)은 “우리는 AI가 학습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이미 실감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AI와 함께 공부하는 방식에 익숙해졌으며,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I 도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