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2025 국감]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오인 때문?...ADHD 처방 청소년 12만명 넘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청소년 환자가 12만명을 넘어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ADHD로 인한 처방인지, 오인 처방이 늘어난 결과인지 살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만 7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남학생이 8만 9258명으로 72.6%, 여학생이 3만 3648명으로 27.4%의 비율을 보였다. 또 남학생은 2020년 3만 7824명 대비 136%, 여학생은 9442명 대비 25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 7266명 ▲2021년 5만 5491명 ▲2022년 7만 2590명 ▲2023년 9만 6716명 ▲2024년 12만 2906명이다. 연령별로는 ▲10~14세가 5만 40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세 4만 2726명, 15~19세 3만 337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15~19세가 177.1%로 가장 높았고 5~9세 154

• 지성배 기자
• 2025-09-22 17:48

THE이슈 [영상-쇼츠]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형'될까

• 장덕우 기자
• 2025-09-22 17:36

칼럼 [박태현의 THE교육] 자녀의 학교내 갈등 "반성·사과·용서를 알려주는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더에듀 | 우리는 사과와 용서에 인색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사과해라!”, 피해자에게는 “용서해라!”라는 한마디 말로 모든 교육이 종결되고, 만남은 높은 확률로 실패하며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는데 피해자가 더 화를 낸다.” “가해자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사과문을 작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과를 수용하고 용서해 주는 말과 행동은 고도의 교육과 연습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이 없고 행정절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지만 사전 준비가 없이 모인 자리는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교원들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교 생활교육 처리 과정이 교육목적이라 주장하지만, 교육 행위는 없습니다. 양쪽에게는 비밀을 유지 의무와 사실조사, 행정처분, 분리 조치만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며 이상만 높이는 동안 갈등관리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학교폭력 20년, 학교와 가정 모두 갈등관리 교육의 맥이 끊어졌다 이제 학교폭력에서의 1호 서면사과는 강제력이 없어 교원들에게는 귀찮은 행정업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조치 또는 처분, 징계가 발생하면 반성/사과문을

•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 2025-09-22 16:33

대안학교로 간 어린이철학 [대안학교로 간 어린이철학] 경험해야 지식을 얻을 수 있나요?

더에듀 | 공교육은 입시와 경쟁, 시험, 서열 등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삶 자체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트랙 위에서 움직이게끔 한다. 이 트랙을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에겐 모범 학생이라는 훈장을 준다. 그런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넘어 저항적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에 <더에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박상욱 철학교사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이들의 철학적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대학 시절에 나를 사로잡았던 철학적 주제는 인식론이었다. 특히 1학년 때 근대철학 강의에서 들었던 버틀러의 질문은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감각하지 않을 때에도 세상은 존재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 박상욱 울산고운중 철학교사
• 2025-09-22 15:42

사건/사고 검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형 구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5시

• 지성배 기자
• 2025-09-22 12:32

교육자의 책 [교육자의 책] 불확실성 시대 '질문하는 아이들을 위한 생각 수업'에 나서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뤄져 있을까?’,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명확한 답은 없지만, 사고의 확장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질문하는 능력임은 분명하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교사들 역시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서 질문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늘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마침 신간 ‘질문하는 아이들을 위한 생각 수업’이세상에 나왔다. 호주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필립 캠의 저서를 한국철학적탐구공동체연구회 소속 박상욱·오우진·강희원·강영민 교사가 번역한 이 책은 철학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작 교실 속에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인 필립 캠이 20년 넘게 교육현장에서 교사 연수를 진행하며 겪은 고민과 해결책을 담아낸 이 책은 철학이 개발해 온 인지 도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

• 지성배 기자
• 2025-09-22 11:58

여의도 [2025 국감] "교과서 아닌 AIDT 안 쓴다"...학교 사용률 절반으로 '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되자 학교들의 도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해당 정책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저지 성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활성화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2학기 신청 학교는 지난 11일 기준 총 2095개교였다. 충북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수치이지만 1학기 4146개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 학교 수 대비 37%에서 19%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9개교에서 49개교로 270개교나 줄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경북 261개교, 부산 213개교, 강원 199개교, 전북 188개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도입 학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도입률도 뚝 떨어져 8개 지역이 10%에 못미쳤다. 해당 지역은 ▲경남 0.59%(6개교) ▲세종 0.9%(1개교) ▲인천 3.0%(16개교) ▲서울 3.6%(49개교) ▲부산 4.0%(25개교) ▲광주 4.8%(15개교) ▲대전 6.6%(20개교

• 지성배 기자
• 2025-09-21 19:54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9월 3주차] '李정부 6대 교육 국정과제 확정, 차정인 국교위원장 취임,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돌연 연기, 초중고 성폭력 4년 연속 증가, 스웨덴서 모든 학교 휴대전화 금지'

• 장덕우 기자
• 2025-09-21 19:45

여의도 [2025 국감] "폭행당했다"...학생선수 피해 응답은 상승, 조치는 감소...백승아 "실태조사 의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조치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초등학교급의 피해 비율이 늘고 있어 우려도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일 ‘2022~2024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응답은 2022년 923건에서 2024년 1141건으로 꾸준히 올랐다. 그 사이 피해응답률도 1.7%에서 2.4%로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조치불요가 1277건(9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 2022년 85.5% 이후 지속 상승했다. 조치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반면, 징계완료는 107건(7.7%)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4.5% 이후 지속 하락한 결과이다. 즉, 학생선수 피해응답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조치불요 판단이 늘고 있는 것. 또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50.9%(470건)에서 2024년 56.7%(647건)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의 피해 응답은 14.8%(136건)에서 8.7%(

• 전영진 기자
• 2025-09-20 08:16

교육단체/노조 "교사를 악성민원 총알받이로 내몰아"...비판 직면한 '이어드림' 서비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의 답변 주체를 교사로 정하면서, 또 다른 악성 민원 통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드림은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당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답변을 교사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교사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전화와 방문, 교육(지원)청에 이어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배설구 역할에 가깝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 생활지도이지 상시 당담 응대가 아니다. 민원처리 주체는 교장”이라며 “통상 공공기관 제기 민원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

• 지성배 기자
• 2025-09-20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