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 다음 달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 통폐합 사례로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두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두 대학의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다.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제안해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선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3월 1일 통폐합됨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안동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경국대의 학칙에 따라 국립안동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도 마련했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문부과학성은 자연재해와 수상한 사람의 침입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사안이 증가하면서 학교 안전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학교 안전 추진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학교안전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을 학교운영협의회에서 공유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안전법에서 정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전 담당 부국과 경찰을 포함한 협의 체제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는 관리직 리더십 아래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교직원’을 지정하고, 새로운 직책을 마련해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 분담과 교내 조직 체제를 정비해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및 실습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키마 위원은 “학교가 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싱가포르에서 지난 40년간 초등학교 상위 1%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개편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2단계 시험으로 선발해 특정 9개 센터로 전학시켰으나, 앞으로는 교사의 관찰과 단일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전학 없이 각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수시 입학(Direct School Admission, DSA) 제도도 검토될 예정이다. DSA 제도가 부유한 가정에 유리하다는 비판과 부정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교육부는 DSA 제도의 공정성과 학생 발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개선을 검토 중이다. 특수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특수교육 교사와 보조 교사의 임금이 최대 1517% 인상됐다. 이에 내년 특수교사 월급은 3000~7000달러, 보조 교사는 2000~4000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국 교육부가 전국 학교와 대학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의 연방법 위반 가능성 내용을 담은 경고 서한을 발송, 소수 인종 등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18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Chalkbeat는 이 같이 보도하며, 최근 몇 년간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 및 고용 관행에 대한 각 교육 기관의 대응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미국 교육부는 서한을 통해 학교들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연방 민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3년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연방 정부가 교육기관의 DEI 정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 교육부는 학교들이 연방 기금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에서는 DEI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DEI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일부 교육기관은 인종과 성별을 고려한 선발 및 채용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단체와 주 정부들은 DE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내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대·강릉원주대는 16일 ‘통합 강원대학교의 행정조직과 특성화 계획 등 통합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두 대학은 교육부에 통합 강원대의 거버넌스, 행정조직과 인력배치, 캠퍼스 특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한 통합 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다. 통합 강원대는 총장 산하에 대학혁신전략실과 춘천과 강릉, 원주, 삼척 캠퍼스를 두고 각 캠퍼스 총장이 운영 자율권을 갖는다. 춘천 캠퍼스는 교육·연구 거점, 강릉·원주·춘천 캠퍼스는 지역 기반 특성화 캠퍼스로 운영된다. 4개 캠퍼스에 총 3만명의 학생과 1400명의 교수진을 배치해 국내 최대의 국가거점국립대로 발돋움하는 게 강원대의 목표다. 앞서 2023년 11월 강원대는 강원1도1국립대를 혁신모델로 제시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 제1차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통합심사를 받았고, 이번 합의로 ‘국립대 통폐합 기준’을 마련했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강원1도1국립대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멀티캠퍼스 공유·연합·통합 복합형 통합모델”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도 동두천 A 고등학교 교장의 갑질행위가 인정 돼 18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피해 교사들은 가해 교장과 고통스러운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교사들은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 가해자와 즉각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장의 징계 결과와 경기교육청의 대응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학부모와 시민사회도 피해 교사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두천A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규탄 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대책위 활동을 공식화했다. 대책위에는 “특정 학교 일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교사·학부모·노조·시민사회가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A고 교사 52명 중 39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장의 갑질을 신고했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욕설 혐의가 인정 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징계 확정 전 까지는 전보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경기교육청은 가해 교장을 엄벌하고, (징계위와 별도로) 전보조치를 즉각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김하늘 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학교에서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는 교사를 긴급 분리하고 직권 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관련 논의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오석환 교육부 차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도 자리해 의견을 제시했다. 고위험 교사 긴급 분리·직권 휴직 도입 이주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가칭)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관내 학교 중 10% 가량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정치참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참정권 교육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한 달간 2020년과 202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반영해 지역 내 364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한 고등학교 학생회가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려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사 결과, 364개 학교 중 34곳(9.3%)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신속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으며, 개정한 생활규정은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동안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 참정권 교육 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됐으며,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조정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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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