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 쪼개기’를 연구부정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과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논문 조개기는 연구자 본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지난 7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내용을 나눠 발표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행 제도상 논문 쪼개기가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와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로 상향’(학술진흥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논문 쪼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나라 학술연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과반 이상의 대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예방과 지원책이 모색된다. 연구진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등 고등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예방, 지원의 법제화 추진까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대학생 542명 대상 온라인 설문)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3.5%가 우울위험군, 16.4%가 자살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이 넘는 59.9%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의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및 검사 등 심리개입 ‘필요’ 응답이 ‘불필요’ 응답보다 최대 2.7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정신건강 문제에 학업 부담과 진로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또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실 기반 이야기를 통해 학부모들은 교사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 건강한 교실 문화 형성에 도움 되길 바란다. 이번 편은 '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⑦'수업만 하면 끝?'에 대한 이야기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
더에듀 | 요즘 교사와 부모가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이다. “혼냈더니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아이 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훈육으로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고, 아이의 무표정한 반응 한 번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삼키고, 애써 넘어간다. 그러나 그 순간, 지도는 멈추고 관계는 끊어진다. 많은 이가 오해한다. 훈육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훈육은 관계를 시작하는 첫 언어다. 우리는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신중하게 말한다.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때로는 단호하게 말한다. 불편할지라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훈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다. 훈육은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 한 아이가 규칙을 반복해서 어길 때, 교사가 조용히 다가가 “그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둘 사이에는 신뢰의 실금 하나가 새로 생긴다. 물론 훈육은 쉽지 않다. 잘못 전해지면 상처가 되고, 감정이 섞이면 오해가 된다. 그래서 훈육은 기술이기도 하다. 말투 하나, 타이밍 하나, 맥락 하나가 전부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훈육 뒤에 남는
더에듀 |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의 학산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았던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가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 과밀학급인 특수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내 학급 수 증설 등 개선 방안을 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로 인해 젊은 선생님은 절망에 빠져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동료 교사가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으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왔다. 최근에 인천의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결과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11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결과보고서 요약본은 ‘고인의 죽음이 과밀 특수학급 운영과 교육청의 구조적·법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였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이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소견이 확인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이 6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간 집단따돌림과 성폭력이 4년 연속 증가했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년 전에 비해 초중고 모두에서 상승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의 간담회 내용을 인용하며 주요 원인을 ‘높아진 민감도’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5월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4~고3 재학생 전체 39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82.2%(326만명)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2.5%로 지난해 1차 대비 0.4%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5.0%, 중 2.1%, 고 0.7%로 각각 0.8%, 0.5%, 0.2% 증가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유형 중에는 언어폭력이 39.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집단따돌림과 성폭력은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2022년 1차 13.3%, 2023년 1차 15.1%, 2024년 1차 15.5%, 2025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2만 2000명을 넘었으며, 연체 금액은 1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 2104명으로 2022년 1만 7774명 대비 43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249억원 늘었다. 학자금대출 총 이용 규모는 지난해 일반상환 21만 5170명(1조 2352억원), 취업후상환 20만 6522명(8762억원) 등 총 39만 6751명의 청년이 2조 11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용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도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해소책이 요청됐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연 26억원 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2022년 11억 5152만원 △2023년 17억 6073만원 △2024년 26억 7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 등의 수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태료는 2배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적발된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으로,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발 유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2022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거짓, 과대광고’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경숙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매해 여름이 올 때면, 2023년 여름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검은 물결을 이뤘던 교사들의 슬픔과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 나는 동료 교사이자 교권보호에 자원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가 영원히 멎을 듯한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들은 굳건히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해 여름, 교사들의 간절함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고, 단기간에 교권보호 5법 개정과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끌어낸 사례는 흔치 않았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권한을 법령 수준에서 보장하게 된 점,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한 부분은 분명히 희망적이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라는 인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신임 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는 대입경쟁교육체제 개혁과 함께 전인교육의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을 강조했다. 특히 국교위 정상화를 위해 토론 및 회의 과정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고 취임 100일 이내에 혁신 마감 및 국민 보고를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해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달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을 명분으로 대입 제도를 바꿨으나 그 결과는 ‘공정한 입시지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며 총체적인 인간형성이나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인교육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길러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들,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일성으로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4일 15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