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오전 태권도 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이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 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숨진 아이 포함 총 26명의 아동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했다”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12.3 계엄선포 후 4개월 만에 시민들은 마음이 편안한 주말을 보냈다. 필자도 모처럼 인근 산을 즐겁게 등산했는데 오가는 길에 흐드러지게 피고 있는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이제야 봄꽃이 제대로 보인다는 여러 사람의 말들이 가슴 저리게 다가왔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지켜낸 것은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12.3 계엄사태를 통해 우리는 민주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10세 어린이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퇴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방화, 절도, 마약 밀매 등 비폭력 범죄도 성인범죄로 간주해 아동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최소 15년의 비가석방 기간이 포함된 종신형도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비판적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캐서린 헤이즈 소년 옹호센터 관꼐자는 “10세 아이에게 종신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이라며 “퀸즐랜드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퀸즐랜드는 이미 호주에서 아동 구금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실제 종신형을 받는 아동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이번 법안은 국제 인권 기준과도 상충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사법 관련 규범에도 명백히 반한다. 로라 거버 청소년 사법부 장관은 “이 법안이 특히 원주민 아동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처벌 대신 회복의
▲ 방유순씨 별세, 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 빙모상 = 9일,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일 오후 2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10명 중 2명만이 지난 3월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봤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준혁·문정복·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사 9485명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준비한 지난 2022~2024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19.6%만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중립이 24.1%를 기록했다. 자유응답에서는 5876건의 답볍이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내용이었으며, 5537건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남겼다. 이들은 대안으로 ▲학생 단위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정비 및 교원 수당 체계 확립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강화 ▲교원·진로 설계 인력 증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제 고교학점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도 대상이 되면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원 지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선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의 중형의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중 9명의 학생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와 국내외 공범들에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공범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의 학습공간과 함께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 관리도 해준다. 교육부는 올해 50개 내외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선정해 최대 3년간 필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교육청에는 사업계획 정교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선 가운데, 최근 미국 일부 유학생들의 비자가 사전 예고 없이 취소된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영국 가디언은 미국 대학들에서 최소 39명의 학생 비자가 명확한 설명 없이 미국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버클리·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스탠퍼드, 오하이오주립대, 테네시대, 켄터키대, 미네소타주립대, 오리건대 등의 대학 당국이 밝힌 사례를 합한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밝힌 사례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50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이달 4일 안팎에 비자가 취소됐으며, 과태료나 과징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말다툼을 해 입건됐다가 소명이 이뤄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담당 판사가 체포 기록과 생체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비자가 취소됐다는 사례,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회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이민 변호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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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2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