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제공해 기피 사유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의 신변 노출로 인해 공정한 심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심의위원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을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의 행위는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6일과 27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과 전교조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과 강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으며,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한교조는 이들의 행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 업무보고와 수차례 질의를 통해 발목잡기를 했고 청문회까지 추진했으나 확인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오히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AIDT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며 “민주당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각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4~ 21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48만 7000원부터 76만 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만, 교육비는 각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가 27일 오후 5시부터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고 1명은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시위자 20여
더에듀 | 풍요롭고 부한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충분히 틀릴 수도 있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풍요와 부는 행복이고, 결핍과 가난은 불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어진 환경의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풍요롭고 부한 삶으로 미래를 바꿔가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더 생산성을 높이고 높이는 동시에 좀 더 편리한 삶을 이뤄가려 한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최고의 IT강국이 되었지만 행복지수도 비례해서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리혀 세계 최고 자살 공화국, 극단적인 최저 출산률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것만 봐도 결핍과 풍요가 행복을 위한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 짓는 근본적 요인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환경의 풍요 유무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아닐까.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때 이를 흔하게 보는지, 귀하게 보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길바닥 돌멩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 돌은 흔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등 4곳 모두 동의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해 도내 과학고의 추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특성과 자원 활용을 반영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버드대 특강으로 방미 중인 임 교육감은 이날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경기교육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기존의 과학고와는 다른 특성화된 과학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강조했다. 교육부의 지정 동의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4개의 과학고가 추진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고로 전환되는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신설 학교인 시흥과학고와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고는 1단계 예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올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사회적 불평등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지현 성신여대 부교수는 지난 26일 발간된 월간교육정책포럼의 외국교육동향에서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교육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 등을 내세우며 학생 선택 기반 교육과정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부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교육부의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대부분 과정선택형이다. 전통적으로 일반 트랙, 직업교육 트랙, 진학 트랙으로 나뉘었으나, 최근에는 같은 내용의 수업을 다른 수준별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을 수준에 따라 6~7개의 강좌로 나누고 학생들이 맞춰서 수강하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과정, 혹은 수직적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김 부교수는 학업중심적 교육과정을
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화형 인공지능(AI)을 장착한 초등 수학 코스웨어 ‘알공 수학’이 출시됐다. 교육부가 올해 초등 3~4학년 수학 과목에 AIDT 시범도입을 확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초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겐 활용성 높고 학생들에게 효과성 높은 코스웨어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디엔소프트가 27일 AI로 무장한 ‘알공 수학’을 세상에 선보였다. 알공 수학은 초등 수학 코스웨어로 학생들은 AI와 대화하며 개념을 익히고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학생이 분수의 나눗셈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AI가 질무늘 던지고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개념의 이해를 유도한다. 특히 개인 맞춤형 문장제 문제를 생성해 학생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문제도 제공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맞춤형 지도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 교구도 함께 탑재돼 있어 기존 칠판 판서 중심 수업의 단점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도형 회전이나 비율 개념을 배울 때 직접 도형을 움직이며 개념을 체득하는 방식이다. AI는 수업 진행 중 학생의 학습 진행 데이터 분석 자료를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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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