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 포커스] 독일, 공교육비 지출 7 증가...어디에, 어떻게 사용될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994605804_af54c7_178x118_c1.jpg)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해 독일의 공교육비가 7% 증가해 1980억유로(약 340조원)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교육재정 보고서(Bildungsfinanzbericht)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상 교육 예산 지출은 130억유로(약 23조원) 증가했다. 2023년도와 비교해 7% 증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조정액 기준으로는 4%, 50억유로(약 9조원)만 늘었다. 인구당 지출은 24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200유로 늘었다. 30세 미만 인구를 기준으로는 80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600유로 늘었다. 총 GPD 중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이전 연도에 비해 0.2%p 늘었다. 초중등 학교 예산이 절반가량 학교급별로는 초중등 학교 교육에 49%(970억유로, 약 168조원)가 사용됐다. 유아 보육 25%(490억 유로, 약 84조원), 고등교육 19%(380억유로, 약 65조원)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7%(140억 유로, 약 24조원)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는 학생 지원비 4%(80억 유로, 약 13조원), 청소년 활동 지원 1.6%(약 30억 유로, 약 5조원), 기타 교육활동 1.3%(약 30억 유로, 약 5조원)이었다. 전문계 학생 개인별 지원금 폐지 등 연방 예산 감소 독일은 교육의 주정부 자치가 이뤄지고 있고, 연방 부처로는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여러 분야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연방 정부 수준에서 이뤄진 교육비 지출은 전체의 약 55%인 110억유로(약 19조원)로 이전 연도보다 명목상 지출은 2억유로(1.6%) 감소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비를 반영하면 사실상 4억 유로(4.6%) 감소한 셈이 된다.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전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금 200유로를 주던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방 예산은 46%(50억유로, 약 8조원)가 대학에 지원됐다. 뒤를 이어 앞서 언급한 학생 지원비 34%(40억유로, 약 6조원), 학교 디지털 인프라 사업인 ‘디지털 팍트’가 13%(10억유로, 약 1.7조원), 기타 교육활동 5%(5억유로, 약 8600억원), 청소년 활동 지원 3%(0.3%) 순이었다. 보육은 지방정부에서 전적으로 담당했다. 주정부가 교육 예산의 3분의 2 넘게 감당 주정부 지출은 1350억유로(약 234조원, 68%)로 전체 교육비 지출의 3분의 2가 넘었다. 명목상 증가액은 90억유로(약 15조원)로 7%였으며, 물가상승비를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30억유로(약 5조원), 4% 증가했다. 그중 55%인 750억유로(약 129조원)는 초중등 학교로 지출됐다. 이어 대학 25%(330억유로, 약 57조원), 유아 보육 17%(230억유로, 약 39조원). 나머지 3%(40억유로, 약 6조원)는 학생 지원비, 기타 교육활동, 청소년 활동 등에 지출됐다. 시 단위의 기초 자치정부 지출은 26%인 520억유로(약 90조원)였다. 지난 연도에 비해 명목상으로는 10%인 50억유로(약 8조원), 조정액 기준으로는 7%인 25억유로(약 4조원) 늘었다. 기초 자치 정부 지출은 보육비가 49%(250억유로, 약 43조원)를 차지했다. 초중등 학교가 41%인 210억 유로(약 36조원)로 뒤를 이었다. 그 외 학생 지원비 5%(30억유로, 약 5조원), 청소년 단체 4%(20억유로, 약 3조원), 기타 교육활동 1%(5억 유로, 약 8600억원) 순이었다.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예산은 없었다. 한편, 독일 통계청은 주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와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의뢰로 2년마다 공교육비 지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전 회기인 2023년도까지는 ‘교육에 관한 공공 예산지출(Bildungsausgaben der öffentlichen Haushalt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었다.
![[전재학의 THE 교육] 교사의 진정한 '책임교육'을 위하여](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112207671_02e85d_178x118_c1.png)
더에듀 | “선생님은 아이의 성적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몇 해 전 교장단 연수에서 한 강사가 한 말이 오래도록 필자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교육이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임을 다소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실을 돌아보면, 교사들이 그 숭고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육부 ‘2024 교원 인식 실태조사’에서는 교사의 10명 중 6명이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3000여건에서 2024년 6000건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수치는 교사들이 책임교육의 본질인 ‘학생 지도와 성장 지원’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한 중학교 교사의 사례가 주요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친구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았다”며 항의했고, 결국 교사는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이후 그 교사는 “다음엔 그냥 모른 척하겠다”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다. 책임을 다하려 한 교사가 오히려 상처를 입는 현실, 그 속에서 교육의 본질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책임교육’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학업 성취나 규율을 관리하는 책임이 아니라, 학생의 인간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마음과 자세에서 출발한다. 교사는 학생이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손을 내밀며, 잘못된 길로 갈 때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멈춰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책임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 짊어지는 교육이라야 한다. 그러나 이 이상은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교사가 책임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여기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제언해 본다. 첫째,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가 학생의 인권 침해, 아동 학대로 곡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2025년 현재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어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현장 적용은 여전히 미미하다. 진정한 보호는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서울교육청의 ‘학교 신뢰도 조사’(2024)에 따르면, 학부모의 58%만이 “교사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국가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듯이 교육 역시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아이의 성장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교육공동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교사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함께 돕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과 돌봄 역량을 함께 키우는 연수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 교육이 아니라, 학생 이해·심리 상담·갈등 조정 등 실질적인 인간 이해 중심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는 교사에게 높은 자율성과 함께 ‘전문적 돌봄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된 이유다. 우리도 교사를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전문적 인간 교육자’로 성장시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 초등학교의 감동적인 사례가 있다. 과거 KBS 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교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주 결석하던 학생을 찾아가 상담하며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해 도움을 받게 했다. 그 학생은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했고, “선생님이 내 편이 되어주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책임교육의 본모습이다. 교사는 교실 안팎에서 아이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책임교육은 교사의 개인적 사명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약속으로 완성될 수 있다. 교육이 단지 성적 경쟁의 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교사의 책임’을 함께 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도 수많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업무가 아닌,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려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 진심이 꺾이지 않도록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책임교육’의 시작이라 믿는다.
![[박봉석의 THE교육] 교사를 지켜야 교육이 산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1367179786_7a5514_178x118_c1.png)
더에듀 |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교사는 교실 앞에서 망설인다. 지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참아야 할지. 아이의 거친 말투, 친구를 향한 무례한 행동을 보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직업적 양심이 먼저 떠오르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괜히 지적했다가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혹시 아동학대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 망설임 끝에 지도는 멈추고 교실의 질서는 조용히 무너진다.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기 전 민원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된다. 기본 예절을 말해도, 질서를 세우려 해도 “왜 우리 아이만 지적하느냐”는 항의와 “아이의 기를 죽였다”는 민원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실에는 ‘지도받지 않는 아이’와 ‘가르칠 수 없는 교사’가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기묘한 풍경이 자리잡았다. 물론 민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교육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통로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원은 점점 ‘개선 요청’이 아닌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은 존중받지 못한 채, 지도 과정 전체가 ‘감정의 잣대’로 재단된다. 학생은 보호받고 있지만, 교육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다. 신뢰이다. “우리 아이를 가르쳐 달라”는 사회적 믿음, 교사의 판단을 교육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의 신뢰 위에서만 교실은 바로 설 수 있다. 교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아이도 중심을 배운다. 교육은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를 감시하는 제도가 아닌 교사를 지켜주는 시스템이다. 지도가 가능한 교실, 훈육이 허락된 공간, 실수해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은 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교사를 지키는 일은 결국 아이를 지키는 일이다. 가르칠 수 있어야 배울 수 있다. 민원보다 교육이라는 상식이 교실로 돌아올 때, 무너진 교실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채유경 현 정책실장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이현주 수석부위원장도 현 교권국장과 중등정책국장을 맡고 있어 조직 운영에 안정성을 더하게 됐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6~18일 제5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 기호 2번 채유경·이현주 후보가 1만 531표(63.06%)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9.05%이다. 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교사와 학교행정업무 분리 및 현장교사 중심 교육정책 실현(교무학사전담 임기제 연구사 신설 배치,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법제화, 수업대체강사(보결) 시스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학 중 근무조 완전 폐지)을 약속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한 강경 투쟁 및 조합원 밀착 지원(아동복지법 정서적 아동학대 개정, 학교도청법·교실감시법 전면 저지, 갑질처리 제도개선 및 법제화 등)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피선거권, 정치후원금, 표현의 자유)을 내놨다. ▲교사 월급 및 수당 인상, 통합학급 수당 신설(물가상승률 반영) ▲교사 복지 확대 및 개선(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장기재직포상 연수비 지원, 교육청 차원 교사가족 장례지원,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 등) ▲노조 운영 투명성·책무성 강화(집행부 책임성 강화, 노조-학교 현장 소통 강화, 회계감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채 당선인은 2020년부터 경기교사노조 초등대의원을 지내고, 2024년 초등정책국장, 현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때문에 그의 당선은 경기교사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 받은 의미가 되면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더하게 됐다. 채유경 위원장 당선인은 “더 강하고, 더 든든한 조합원 중심 노조로서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수석부위원장 당선인도 “교권·교육정책·노동권 어느 하나도 뒤로 미루지 않고, 조합원 곁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노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3월부터 3년이다. 한편, 송수연 현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내년 1월 진행될 교사노조연맹 제4대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다. 선거에는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도 도전한다.
![[교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 ㉖디지털 혁명, 거인의 어깨에서 바라봐야 할 시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0543700438_22b5d4_178x118_c1.png)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디지털 교육’일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 선도교사’를 선발해 교사의 디지털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 역시 충북교육청의 ‘다채움’과 같은 디지털 기반 학생·학급 관리 포털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학교 현장의 교실은 여전히 분주하다. 교사들은 학생 한 명당 보급된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과거 컴퓨터실에 국한되었던 디지털 수업의 범위를 교실 안으로 확장하며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 해의 교육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교사에게는 한 걸음 물러서 아이들의 성장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현재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필자 또한 이를 실감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숙련도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어, 초기에 QR코드 인식에만 수업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시점이다. 과연 에듀테크와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단순히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고 검색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성과를 넘어, 이 디지털 수업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필자의 학급에서는 지난 1년간 다양한 교과에서 에듀테크를 수업에 의도적으로 활용해 왔다. 1학기 디지털 수업의 핵심 목표는 ‘경험의 확장’이었다. 디지털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접하기 어려운 대상과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발견하도록 돕고자 했다. 이는 디지털이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사고와 표현의 가능성을 넓히는 수단임을 인식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시도였다. 2학기에는 1학기 동안 형성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로 표현한 결과물을 함께 바라보고 평가하는 단계로 수업을 확장하였다. 발표 활동과 연계하여 친구의 자료를 살펴보고, 그 표현 방식과 전달 효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판단과 성찰의 경험을 쌓도록 했다. 더 나아가 디지털 도구의 활용은 상황에 따라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임을 지속해서 강조하였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학습 경험을 통해 단순한 흥미를 넘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학습과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고자 한다. 설문 결과, 학생들은 디지털을 ‘재미있는 도구’라기보다 ‘경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이 디지털 수업이 좋았던 이유로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활동도 할 수 있어서’를 선택했는데, 이는 디지털 자료를 통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대상을 살펴보고, 교실 안에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학습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수업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의 창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찰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표현 역량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설문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낀 역량으로 ‘표현 능력’을 꼽았다. PPT, 캔바, 패들렛 등을 활용해 만든 발표 자료와 작품들은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웠던 생각을 꺼내 보일 수 있게 해 준 또 하나의 언어였다. 디지털은 교실에서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한편, 판단 역량과 관련한 설문 결과는 완성보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디지털 자료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분명히 동의했으며,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려는 태도 역시 관찰되었다. 다만, 친구의 발표 자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은 아직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판단이라는 사고 단계가 단번에 길러지는 역량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과 안내를 통해 점차 자라나는 힘이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 수업에서 교사의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디지털 수업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이렇게 답했다. “발표할 때 자신감이 생겼다.”, “스스로 조사하고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써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단순히 디지털 활용 능력을 기른 것을 넘어, 학습 상황에 따라 디지털의 쓰임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디지털 수업의 성과가 기능 습득보다 사고의 준비 단계에 집중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디지털 혁명은 이미 교실에 도착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새로운 도구를 빠르게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 아이들의 사고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지금, 교사는 더 멀리 보기 위해 발아래를 돌아볼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디지털 수업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사의 고민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완성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XR메타버스협회 소개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최지윤 = 충북 제천 장락초등학교 4학년 담임선생님이다. 에듀테크 해커톤대회와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 ar,vr 공모전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청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교원대학교 인공지능 융합 교육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디지털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이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에 도전한다. 학급 교육의 전면 디지털화를 목표로 수업 속에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적용하고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 과목을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교사는 간호학 전공과 간호사 면허, 교원자격증을 갖춘 후 임용고시를 통해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보건교육과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대한 체계적 교육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 문제 조기 발견 ▲성교육,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약물·중독 예방 교육 ▲학교 구성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상담 연계 등을 진행한다. 수업은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연 17차시를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 고등학교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보건과 교육과정’도 고시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간호과에서 ‘간호’라는 이름의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를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가 배치된 초중고 보건교사에겐 표시과목이 부여되지 않는 것. 표시과목은 가르칠 수 있는 교과 영역을 뜻하며,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 도구이다. 보건교사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만 한정해 ‘간호’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간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 교육을 수행하는 다수의 보건교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표시과목 제도는 특정 학교 유형의 문제를 넘어 학교 보건교육 전체 구조와 연계돼 논의되어야 한다”며 “특성화고 보건교사에 한정된 간호 단일 표시과목이 아닌, 모든 초중고교 보건교사에게 ‘보건·간호’ 통합 표시과목 부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교사회는 ‘초등 보건교육과정 및 ‘보건·간호’ 표시과목 신설 제안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감선거-경기] 성기선 교수, 재도전 확정...19일 기자회견 예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9609340732_6cc8ff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내년 열릴 경기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서 당선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 교수는 오는 19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진행될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지난 6일 경기대에서 저서 ‘교육내란’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번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교육내란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을 ▲정치의 난 ▲이념의 난 ▲신자유주의의 난 ▲시스템의 난 ▲미래의 난 등 다섯 개의 난(亂)으로 진단하고, 모든 해법의 전제 조건으로 ‘관계회복’을 모든 문제 해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신일 전 교육부장관, 조용익 부천시장 등 정·관계 및 교육계 인사와 시민 800여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성 교수는 이미 지난 2022년 경기교육감 선거에 도전했으며, 당시 후보 단일화를 통해 민주진보단일후보 자격을 취득했다. 또 코로나19 시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역임하며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특히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한 꿈의학교 등 여러 혁신교육정책을 주도했다. 경기도율곡연수원장을 지내며 혁신교육 인재도 양성했다. 그는 자신이 경기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에 가장 적합 ▲당장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 ▲경기도민이 요구하는 사람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교육감 선거에 진보성향에서는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대표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등이 준비하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는 임태희 현 경기교육감 외에 특별히 거론되는 인사가 없어 성기선 교수와 재대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감선거-서울] 류수노 전 방통대 총장 "서울교육감 도전"...보수 성향 첫 주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9567608979_170e09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이 서울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는 기조 아래 서울교육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17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류 전 총장은 오는 22일(월) 오후 2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류 전 총장은 이미 지난 10월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은 저서 ‘미래를 여는 열쇠, 교육의 대전환’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내년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었다. 당시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정대철 헌정회장,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 유준상 전 국회의원 등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을 포함 정·관계 원로와 학계 전문가, 대학생, 학부모 등 1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그가 이제는 출마 선언을 통해 본격 행보에 나선다. 류 전 총장은 서울교육의 문제를 예산이 현장에 닿지 않는 것으로 삼고 서울 교육 구조 자체를 바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이를 회복할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교육은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보다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에서 모범을 보이는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할 계획이다. 류 전 총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총장에까지 이른 인물이다. 지난해 열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 후 물리적인 사유로 인해 중도 하차했다. 한편, 류 전 총장의 출마선언 이후 보수 성향 후보들이 연이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건주 전 오금고 교사(교총 현장대변인)가 SNS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영배 성결대 교수는 내년 1월 출판기념회 개최 등 출마 준비를 하고 있더.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진보 성향 후보로는 정근식 현 서울교육감의 재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한만중 전 서울교육청 정책기획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고, 강민정 전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현철 전 서울교육청 대변인도 내년 1월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며,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과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등도 언급되고 있다.
![[김영배의 THE교육] 저출산 초래 '유아 사교육 조기과열'...해답은 "완전 무상·의무교육 체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950401991_5f1773_178x118_c1.png)
더에듀 | 저출산은 주거·일자리·돌봄의 총합이지만, 한국만큼 ‘교육비 공포’가 출산 결정을 짓누르는 나라도 드물다. 특히 유아기부터 사교육 레이스가 시작되는 현실은 부모에게 ‘둘째는 꿈도 못 꾼다’는 체념을 학습시킨다. 출산 장려금을 몇 번 더 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출발선’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모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둘러싼 ‘유보통합’이 구호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부처 업무를 이관했다는 발표가 있어도, 지방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집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청이라는 이원 구조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머리 하나 몸통 둘’ 행정이 계속되는 한 통합은 공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누리과정’이라는 절충형 제도가 더해지며 정체성도 흐려졌다. 본래 1~2세 보육 중심과 3~5세 교육 중심의 구분이 있었지만, 동일 과정·동일 지원이 적용되면서 기관들은 유아 확보 경쟁, 즉 ‘치킨게임’에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급자 간 경쟁이 교육의 질로 수렴하면 좋겠지만, 출생아 감소 국면에서는 ‘가격·마케팅·조기선행’으로 새기 쉬운 게 현실이다. 그 결과가 유아 사교육의 팽창이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이른바 ‘영어유치원’ 논란이다.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두르고 사실상 사설 학원 형태로 운영되며 월 수백만 원대 비용이 오간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 부모들은 ‘안 보내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에, 보내자니 가계가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불안이 첫째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첫째를 낳아도 둘째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사교육의 조기과열 → 양육비 체감 폭증 → 출산 의지 위축. 저출산과 사교육은 ‘따로 노는 두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키우는 악순환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유아기 영어교육을 금지하자’ 같은 처방은, 불안을 누르려다 더 큰 시장의 그늘을 만들 위험이 있다. 핵심은 규제가 아니라 공공의 ‘기본값’을 올리는 일이다. 즉, 만 3~5세(혹은 그에 준하는 연령대)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의무교육 체계로 편입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의무교육화는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첫째, 관리체계를 단일화해 교육의 질을 국가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같은 일을 하면서도 크게 벌어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를 표준화해 현장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셋째, ‘유보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유아교육 투자가 사회적 편익을 크게 낳는다는 연구 근거(투자 대비 편익)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정리하면, 저출산 대책의 관건은 ‘낳아라’가 아니라 ‘낳으면 책임지겠다’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사교육 조기 과열을 완화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발선이 국가 기준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교육비 공포’가 ‘미래 설계’로 바뀐다. 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시험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이다. 유아교육을 국가 책임의 의무교육으로 끌어올리는 결단, 그것이 사교육–저출산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첫 단추이다.
![[생각 더하기-이공훈] 국가여, 대학을 방임하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9482205005_9a662b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부는 2027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즉 개인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원을 없애고, 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1.2배 한도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금 늘려주기로 했다는 말이다. 이런 완화도 19년만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 게 적합하고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명분은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지만 실상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 옳은가 대학은 성인 조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이나 교회처럼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운영되고 소멸되는 그런 조직이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수단을 갖고 있는 단순한 조직일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정원, 학과개설, 교수임용 등에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등록금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대학들의 등록금은 8천불에서 8만불까지 천차만별이다. 시장가격이다. 이유는 대학은 등록금이 교육 수혜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 대학 흐름을 주도하고 최고 수준의 학문을 유지하는 미국 대학들에 대해 미국민들은 초일류 국가로 성장시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 여기며 그 가치를 인정해 기꺼이 지불한다. 우리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대학을 국가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무대를 시민사회로 옮기며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침내 세계적인 국가가 된 대한민국, 더 이상 추격 국가가 아닌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대학 교육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 자유를 향유하게 하고 재정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들은 거의 재정적 여유가 있으며, 재정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조달한다. 대학에 대한 규제의 대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도로는 한참 모자르다. 국가는 대학을 방임하자. 대학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 속의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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