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533건' 접수됐지만 교육부 직권조사는 '0건'...진선미 의원 "전담상담인력 증원해야"

진 의원실,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3년간 교육부에 총 533건의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신고센터에 전문상담인력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2023년 총 533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20년까지 신고된 258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 135건이었다. 가해자의 41.5%(221건)는 교원이었으며, 행정직원과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경우 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이 46%(245건)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직권조사의 경우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초중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