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직 교사는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교육정책을 논하지 말라는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5일 선관위에 현직 교사가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등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의제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25일(오늘) 답신을 통해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대선캠프 자문위원 활동이 불가함을 알린 것. 또 교육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봤다. 이에 초등노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교사는 교육 정책 자문조차 할 수 없다. 교수, 학생은 가능하고 교사는 불가능한 이 구조가 상식적이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대학교수와의 차별을 문제 삼았다. 실제 현재 수많은 대학교수가 각 후보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정책 설계자, 자문가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초등노조는 “교사는 정책을 만들 수도, 비평할 수도 없다”며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과 정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사는 정책을 말하는 순간 범죄자가 돼 교사직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사는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교육자이자 동시에 실천가”라며 “정책과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지만 자문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의견을 공론화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초등노조는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교육정책을 논하지 말라고 하며 침묵을 요구한다”며 “교사도 시민인데 국가 교육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결함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교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교육정책 참여권, 표현의 자유, 공적 토론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교사의 입을 닫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는 교원단체가 특정 정당과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로 ▲TF 구성과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홍보하는 것 ▲대선 교육의제 포럼 개최 ▲교육정책 제안서 전달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알리는 것 ▲서명 등을 받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교육이 포함됐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차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일부 교육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쳬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했으며,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다루도록했다.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교시민교육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 운영 원리 등을 담도록 했으며,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시민교육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AI 기사] 초등생 자살률 증가하는 일본..."4~6월·투신 급증"](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7/art_174554737861_46d48b_780x439_c1.png)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4~6월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신학기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언론사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나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학협회가 운영하는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된 ‘일본의 아동 자살 특성(Characteristics of Preteen Suicide in Japan)’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됐으며, 일본 자살대책추진센터(JSCP) 소속 연구자들이 정부의 자살 통계(2009~2023년)를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연구진은 2009-2015년과 2016-2023년 두 기간 자살 데이터를 비교했으며, 이때 초등학생 100만 명당 자살률은 2.84명에서 4.0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자살의 계절적 집중은 '입학 시즌'인 4~6월이었다. 이 시기 자살 건수는 전기보다 1.93배 늘었다. 연구에 참여한 JSCP의 니시나 유카(Yuka Nishina)는 “신학기 초는 환경 변화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이 시기에 집중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살 수단의 변화다. 전체 아동 자살 중 '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존의 16%에서 최근에는 29%로 늘었다. 이는 준비가 필요 없는 충동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는 특히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는 초중고 학생 529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과 시민들이 인천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인천 학산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특수교사 故 김동욱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그는 5년 미만 초임교사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결국 극단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지난 2월 7개 교원단체 등과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마련했으며 특수 학급 과밀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등 총 9대 과제와 33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4일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촉구,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준다. 탁정희 인천창영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도, 이제야 겨우 법을 지키는 것을 ‘여건 개선’이라 자랑하는 모습에 현장은 허탈함을 느꼈다”며 “인천 특수교육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학산초등학교 동료 교사들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청이 골몰하는 사업인 읽고 걷고 쓰는 것이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하냐”며 “김동욱 선생님은 교육청에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의 '의지'가 의심된다”며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되물었다. 동소희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선생님들은 과밀학급, 교원 수 부족으로 하루 하루 삶을 갈아내고 있다”며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은 교실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도 “모든 진상규명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신속함, 투명함, 공정함”이라며 “교육감은 11월 5일 교육단체면담을 통해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음에도, 지금 인천교육청의 진상규명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인정을 촉구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현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에서는 고인의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글이 공개됐다. 조경미 다모아 대표는 대독을 통해 “학산에서 즐겁게 시작한 학교생활이 더없이 좋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힘든 끝이 되어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힘들다고 할 때 잠시 쉬어가라고, 아프니 병원에 가라고, 차라리 휴직을 하라고 할 걸 하는 생각을 이제야 해본다”고 말해 듣는 이의 눈시울을 적셨다. 또 “너의 힘듦을 알고 바르게 대책이 세워지고 그 대책이 남아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도 전했다. 이들은 인천교육청에 ▲진상조사 과정 투명한 공개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즉시 제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위한 모든 노력 등을 요구했으며 ▲특수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 쟁취 등을 표명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특수교사는 “돌아가신 선생님의 상황이 내 일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겁다”며 “보조 인력 관리 역시 특수교사의 몫이 되어버린다. 특수교육 현장에 보조 인력이 아닌 특수교사를 최소한 법정 정원만큼은 뽑아서 배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에 앞서 ‘인천 시민 검은 우산 거리 행진’(16:00~17:20)을 진행했다.
![[홍제남의 진짜교육] '정치권 도전=퇴직'...생존권을 걸어야 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7/art_17454770157275_27b8e1_780x439_c1.png)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력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의 정책자문 모임인 ‘성장과 통합’에서 구성한 교육위원회 19명의 명단을 보니 현직 교원은 한 명도 없다. 거의 모두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수들이다. 전직 교장이 1명 포함된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7세 고시’부터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학입시교육’까지 유초중등 교육문제가 고등교육 문제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린 학생들이 대상인 유초중등 교육이 중요하면서 교육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조직이나 논의 과정에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가인 교원들은 전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대개 교육 행사 때 발제자나 토론자로 ‘소비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당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교사출신 국회의원은 지난 21대와 22대 국회의원 600명 중 단 3명뿐이다. 그마저도 22대에 2명이 교사출신 국회의원이 가능했던 것은 23년 여름 서이초 교사의 가슴 아픈 죽음과 뒤이은 교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만들어 낸 자리일 것이다. 필자는 2024년에 유초중등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했었다. 현장교육전문가이자 연구자로서 그 누구보다 유초중등 교육문제를 잘 알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도전은 퇴직을 한 뒤라서 가능한 일이었다. 작년 보궐선거에 같이 도전했던 현직 교사였던 모 후보는 선거 1달을 앞두고 후보등록을 위해 사직서를 내야 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래서 경선 과정을 거친 후 후보자들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현직교수로 재직 중이던 후보는 해당 대학의 교수로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재직 중인 반면 교사는 돌아갈 학교가 없는 (반강제적!)퇴직자가 되었다. 필자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서울의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결단한 이유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바꾸는 일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만약 독일이나 핀란드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처럼 교원도 휴직상태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이나 선거에 도전할 수 있었다면 굳이 ‘직을 포기해야 하는 힘든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터이다. 그나마 정년을 3년 반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빨리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자녀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였고 남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생계에 대한 책임감이 여전히 컸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교원은 ‘생존권과 맞바꿀 결단을 해야’ 정치적 도전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지호소를 위해 공무직 노조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막상 교육의 가장 주요한 실행 주체인 교사들은 전혀 만날 수 없었다. 너무나 답답하고 당황스런 일이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육이 잘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서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위상으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11시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한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고, 어떤 지역은 역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 공문시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수 언론은 수업시간 탄핵 시청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장면 모두가 우리나라 교사들의 현재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다. 1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시의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수업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과 연계된 교육활동 중 하나다. 이번 탄핵심판은 찬반 입장을 떠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의미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을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수업을 실행하는 학교와 교사가 자치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교육청이 공문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고 학교가 공문 시행을 요청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은 그간 학교가 정치적으로 너무 억압받아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구현된 올바른 국가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모든 대통령 후보에게 묻고자 한다. 현재 교사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생존권을 걸 정도의 결단을 해야지만 교육정책에 적극 개입할 자격이 생긴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과제에 유초중등 교육의 실행자이자 전문가인 교사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지, 개입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생존권과 결부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묻는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실행주체인 교사들이 배제된 주요 교육정책 결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다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회가 진정 민주주의가 실현된 민주국가라 할 수 있을까?”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 얼마 전, 학교에서 겪은 일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부장 교사가 자청해 텃밭 일을 시작했다. 사실 이 일은 의무가 아니었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반 선생님들에게 그는 불만을 드러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들은 느긋한가.” 그의 얼굴엔 무언의 불평이 베어 있었다. 이 모습은 학교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자주 본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고하지만, 정작 그 열심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사람들. 결국 문제는 ‘누가 더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올바르게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나만 한다는 생각, 남과 비교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가득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인성을 예의나 도덕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 인성이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교직 생활 35년 동안 깨달은 건, 학생과 동료,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신뢰는 인성으로 관계를 맺으려 했던 나의 방식 덕분이었다. AI가 인간의 많은 일을 대체하는 시대, 결국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성이다. 그 인성을 함께 길러가는 교사로서, 나는 오늘도 그 가치를 믿고 교실로 향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사교육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강남 3구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주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는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 동안 1만 94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통계는 2020년 1만 5407건에서 2024년 3만 260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송파구(1442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을 크게 상회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유아 사교육으로 봤다. 진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는 평균 9.6개였으나 강남 3구의 경우 19.6개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4세 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남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명 선정은 도민 공모와 1차 심사를 거쳐 후보작 5개를 추린 후 이달 1~4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교명선정위원회 심의에서 교명으로 결정됐다.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의 중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의 비전을 잘 표현한 명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은 “다문화와 직업교육이 융합된 선도적 모델이자,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에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이주배경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계, 전기, 건설 등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들과 잇단 간담회를 열고 공모 및 계약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은 강원도건축사회 사무실에서 지역 건축업계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최 협력관 포함 이경열 도교육청 시설기획팀장,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정병거 강원도건축사회 회장 등 임원진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축설계공모 및 수의계약, 감리용역 발주 관행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우선 강원도건축사회는 “3억 3000만원 이하의 설계공모에도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업체들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도내 431개 건축사사무소 중 감리 참여가 가능한 등록 업체는 12개에 불과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사)전북식품산업협의회가 기린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개최, 지역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 주는 선행을 베풀어 눈길이 간다. 양 기관이 공동주관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가 25일 기린지역아동센터에서 열렸다.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윤영완 테너와 이대한 바리톤, 박민주 소프라노, 그리고 염경희 오보에 연주자가 함께 했다. 프리모 오페라 앙상블 소속이기도 한 바리톤 이대한과 소프라노 박민주는 각각 ‘투우사의 노래’와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를 불렀고, 테너 윤영완은 염경희의 오보에 반주에 맞춰 ‘넬라판타지아’를 들려주며 청중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었다. 김창우 전북식품산업협의회 회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고 감수성이 풍부해졌으면 한다”며 문화예술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지역의 사랑을 받아온 기업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사회공헌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진비에스(대표 이현옥)는 딸기(500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실천 중심 공교육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의 첫 업무협약(MOU) 상대는 학교였다. 박병준 G-DEAL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 학교 기관과의 협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G-DEAL이 지난 20일 경상고등학교와 디지털 교육 협력을 위한 MOU 및 파트너십 협약식을 맺었다. 경사고는 G-DEAL의 제1호 공식 파트너스 스쿨이 됐다. 이번 협약은 공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실천적으로 이끌어 온 두 기관의 교육 철학 만남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G-DEAL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상고를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 거점 학교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교강사 인력풀 운영, AI 및 에듀테크 기반의 수업 설계 지원, 교사연수와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병준 G-DEAL 대표는 “경상고는 학교 구성원 간의 수평적 신뢰 문화와 교육 혁신을 향한 분명한 의지를 가진 매우 인상적인 학교”라며 “첫 번째 파트너스 스쿨로서 G-DEAL이 추구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을 함께 실현해
더에듀 AI 기자 | 레이첼 드 수자(Rachel de Souza) 영국 아동인권위원장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부모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아닌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의 드 수자 위원장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최근 실시된 YouGov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8~15세 사이 아동 중 23%가 하루 4시간 이상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 수자 위원장은 설문 결과에 우려를 표명하며 “부모들이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며 “부모들이 자녀의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복지를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 기기 압수를 넘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영국 내 대부분 학교가 이미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1차원적이라는 것. 그는 “학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본이 장기 결석 학생을 위한 공식 학력 인정 통로 다양화 등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에 나선다. 지난 11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30일 이상 학교에 결석한 초중학생은 총 34만 6482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11년 연속 증가세로 정신적 불안, 사회적 불안감, 학교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장기 결석 학생들 지원책으로 기존 정규 학교 커리큘럼의 유연한 조정 등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교육지원센터(FS, Free Space)에서 교사 및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학습 속도와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정규 학교가 아닌 센터에서 이수한 교육도 공식 학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성적표 발급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토 마사히로 도쿄 교육지원센터 소장은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학습의 권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각자의 속도에 맞춰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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