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챗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누구나 AI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AI의 영향으로 올해 고등교육 지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고등교육계가 생성형 AI에 대한 실망에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과 대학 행정을 더 개선할 것이라는 시각으로 갈린다. 미국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Inside Higher Ed)’는 지난 5일 전문가 5명에게 물어본 올해 고등교육계에 AI가 미칠 영향에 관한 전망을 보도했다. AI 거품론 실체, 드러날 것인가 미래학자인 브라이언 알렉산더(Bryan Alexander) 조지타운대 교수는 관건은 교육 자체가 아니라 사회에서 AI와 관련해 일어날 변화라고 했다. 시장에서 AI 거품이 꺼진다면, AI를 사용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감소하고, 내부적으로도 AI 사용에 소극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AI 거품론에 손을 들어줬다. 대규모언어모델(LLM)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급격히 부정적으로 바뀌는 등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AI의 사용에 관한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AI 분야가 더 안정성을 갖추거나 진일보한다면, 학계에서의 AI 사용을 위한 노력도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는 학교의 내부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AI 문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관련 연구가 더 확장되는 일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중이 AI에 보내는 신뢰가 줄어든다면 다시 학계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AI에 대한 신뢰가 증진된다면 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사용은 계속 늘지만, 이제는 영향력 ‘평가’할 시점 린지 웨이트(Lindsay Wayt) 미국 대학경영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선임 이사는 대학들이 AI 사용을 더 늘리는 동시에 그 영향을 평가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대학들이 AI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런 노력이 AI 전략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시범 사업으로 도입했던 것들이 정착하고 발전하며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AI의 온전한 활용에 대학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비용, 보안, 개인정보,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경영자들은 AI가 기관의 목표, 우선순위, 학생들을 실제로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I 도구와 자원에 대한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AI 환상이 깨질 때를 준비해야 반면, 레베카 퀸타나(Rebecca Quintana) 미시간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AI 사용 비용을 이유로 낙관적 환상이 사라지는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AI 도구가 발전 초기 단계에 있고 수개월 안에도 급격히 변할 수 있는 만큼 AI에 관한 이해도 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퀸타나 교수가 언급한 ‘비용’은 특히 AI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교수학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그는 학생들이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AI 사용을 목격할수록 AI의 전면 허용에 관한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많은 사람이 표절 논란 등 AI로 인해 생기는 교수학습상 문제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도 과도한 AI 사용이 개인적인 교육적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고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는 AI에 대한 끝없는 관심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성장 동력 유지 위해 대학과 협력 강화 정보 기술의 사용을 통한 고등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 에듀코즈(Educause)의 마크 매코맥(Mark McCormack) 연구·분석 선임 이사는 교육기술 기업이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 대학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들이 발전하는 AI 기술에 적응하는 과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혁신과 빠른 적응을 고려하는 측면과 신중한 도입과 의사 결정을 하는 측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계 내 교육기술 공동체는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 네트워크로 고등교육계가 AI와 데이터 등 기술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학술 영역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AI가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더 세심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돕는 데에도 활용되도록 이런 협력이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자동화·효율성 증진 위해 시스템적 분절 종식 기대 조 에이브러햄(Joe Abraham) 인텔리캠퍼스(Intellicampus) CEO도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전망했다. 인텔리캠퍼스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통합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그는 대학의 행정 체계가 입학, 학자금 지원, 등록금, 학습 관리시스템(LMS), 지원 플랫폼 등이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용, 사각지대, 복잡성을 늘리고 있다면서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통합하기 위해 AI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별도로 새로운 도구를 배우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복잡한 업무 흐름을 조화롭게 자동으로 실행·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수진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더 간편한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시스템 간 연결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데까지 나아갈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현장교사의 눈 - 정유선] 지원 확대의 역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놓친 것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9389926793_40a224_780x439_c1.png)
더에듀 |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선언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이 감당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뒤늦었지만 필요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국가 책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설계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치료 개입의 판단, 보호자와의 갈등 관리, 사후관리까지 학교가 떠안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기 학생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며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력인 제도는 전문성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국 학생 회복 과정의 관리 책임이 학교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전문 인프라 격차에 따라 지원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고위기 학생 지원은 학교 주변 인력의 헌신에 기대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춘 국가·지자체 책임의 지속적 지원 체계로 구축돼야 한다. 법과 시행령이 만든 구조는 더 우려스럽다.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항은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면서 교육감이나 교육장뿐 아니라 학교장을 긴급지원 개입의 직접적 판단 주체로 명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상담이나 치료 권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보호자의 판단 차이인지, 경제적·정서적 사정인지, 치료 방식에 대한 이견인지 구분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 판단 책임은 결국 학교장에게 귀속된다. 이는 분쟁 발생 시 학교와 학교장을 법적·행정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구조이다. 학생 보호를 위한 장치라기보다,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장치에 가깝다. 긴급지원 절차 자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시행령은 매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의 인력 부족, 자문료 예산 미확보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건을 매번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범위에 의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매 회기 전문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 설계에 가깝다.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필요 시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 재정 문제는 더 큰 공백이다. 시행령은 긴급지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 자문료와 학생 심리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학교와 교육청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형식화와 책임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담 인력 확대 정책 역시 방향은 옳지만 설계는 미흡하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격과 배치 기준이다. 학교 상담은 교육활동의 일부이며, 임용고시를 거친 전문상담교사의 정규 배치가 원칙이어야 한다. 기간제·외부 인력 중심의 ‘채우기식 배치’로는 상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규모 학교에는 최소 2인 이상의 배치가 필요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공동 배치 등 세심한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상담 기록 연계 방안도 신중하지 않으면 상담 회피를 낳을 수 있다. 이미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정보는 학교 간 전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 기록이 상급학교까지 구조적으로 관리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상담을 지원이 아닌 관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신뢰가 무너지면 상담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상담실이 누구나 필요할 때 방문하여 심리·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전문 상담과 고위기 개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전교생을 위한 상시 개방된 휴게 공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담실의 기능을 무제한 확장할수록, 정작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에서 멘토링이나 체험 활동을 ‘상담’으로 포장하는 흐름 역시 문제이다. 여가·동행 활동은 정서적 지지가 될 수는 있지만, 전문 상담은 아니다. 상담과 멘토링, 생활지도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무한 확장되고, 정작 고위기 학생을 위한 집중 개입 시간은 줄어든다.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전문 상담과 위기 개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전교생을 위한 상시 개방 휴식 공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 정책도 자기보고식 검사의 반복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마음이지(EASY) 검사’와 같은 도구는 보조 수단일 뿐이다. 위기 신호는 검사 결과보다,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사와 보호자의 일상적 관찰과 관계 속에서 포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교육부가 제시한 ‘전문기관 연계율 100%’ 목표는 숫자 행정의 전형이다. 위기 대응은 연계 비율이 아니라 개입의 적절성과 질로 평가돼야 한다. 연계율이 목표가 되는 순간, 형식적 의뢰와 실적 쌓기가 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은 사후 대응에 불과하며, 구조적 원인과 지역 격차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적 점검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컨설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와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핵심은 학생 수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위기 신호는 특정 순간에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적되며 포착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규모와 학생 수를 반영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전제돼야 한다. 전문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위기 대응도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나아가 개별 학교에 판단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권역별로 고경력 전문상담교사가 위기사례를 자문·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위기 학생 지원은 개인의 헌신이나 학교의 부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상담교사 중심의 체계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전문상담교사의 충분한 배치와 위기지원 체계 확립, 충분한 예산 지원 없이 추진되는 학생 마음건강 정책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으며 국가 책임이라는 선언만 남게 될 것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 엄벌이 아닌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활용 등 처분 강화에 초점이 모이는 것에 대응해 본질은 피해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은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난 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개최한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에 발제로 나선 이기철 고(故) 박주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는 현행 제도가 ‘처벌의 완결성’에 주목할 뿐, 피해자의 회복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故박주원 학생은 지난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12년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중학교 시절 괴롭힘 받은 것이 소문나 은근한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제자는 “학교폭력 현실은 더 처참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치유 조치의 선제적 개입 원칙 법제화 ▲심리치료상담비 즉시 지원 체계 구축 ▲지역 격차 없는 포렌식 및 전문 조사 지원 제도 마련 ▲독립적 피해자 조력인 제도 도입 및 실질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이세빈 학생도 피해학생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을 요청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정신질환자 교육 지원 프로토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해서는 시간과 전문적 프로그램, 환경의 변화가 필수”라며 “상담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들에게 가해학생의 앞길을 막는다는 부담을 덜어줘야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과감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교폭력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에 적용되면서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조치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재성 변호사는 “입시 불이익이 오히려 피해학생 보호를 가로막고 있다”며 “학교폭력 조치와 대입의 연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도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가해 학생 대입 불이익...초첨에서 멀어지는 피해학생 보호·회복 학교폭력 가해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반영이 의무화됐다. 실제 이번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 지원자 180명 중 16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학교와 수사기관 간 책임 전가로 인한 개입 공백 △다수의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종결 등과 같은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에 김성회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은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 중심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피해학생 지원 기관 운영 지원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피해 학생 대상 치유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사안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고 갈등 해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중심의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올 3월부터 3년이다. 교사노조는 8일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진행, 기호 3번 송수연 위원장 후보와 홍성희 사무총장 후보를 선출했다. 득표율 57%를 기록했다. 교사노조는 대의원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적 선거인 110명 중 107명이 참여해 투표율 97.27%로 나왔다. 송수연-홍성희 당선인은 ‘검증도니 능력, 준비된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 재정립 ▲비본질 행정업무 분리 및 이관 ▲교사의 교육정책 결정 주도권 확보 ▲법안 ‘현장 적합성 검토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보호 ▲교사의 교육활동 본질 회복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전면 개정 ▲현장 적합 교육 정책 실현과 ▲물샐틈 없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가맹노조 지원 체계 구축 ▲가맹노조 참여 기회 확대 ▲운영 투명성 강화로 신뢰기반 마련을 내걸었다. 대전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세종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 등의 관계자가 공보물에 추천사를 걸었다. 송수연·홍성희 당선인은 “믿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신뢰에 책임으로 답하는 3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며 “교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선생님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적 면책권을 반드시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행정과 교육을 분리해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무엇보다, 교사노조가 조합원 선생님들께 희망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교사노조의 새로운 3년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송수연 당선인은 현재 교사노조에서 정치기본권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사노조의 정치기본권 확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정근식·도성훈 수도권 교육감들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정근식·도성훈 교육감에게 제안했으며, 두 교육감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교육청은 해당 안건을 긴급으로 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협의회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 후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출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 등 공공 제작 소프트웨어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예고된 사태였다. 당시 여당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자료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 참조 : [단독] 똑똑 수학탐험대는 교육자료...내년부터 학운위 거쳐? 말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38)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운위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운위 심의 표준 양식(샘플)을 제공해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당신을 대체하는 것은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AI 시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최고’라는 조언이 제시됐다. 친숙해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미 개인 생활과 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이상용 김앤장 AI센터 고문은 지난 9일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가 주최하고 교육전문언론 더에듀(발행인 여원동)가 공동 주관한 제338회 스마트포럼 발제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AI 현재와 미래도전- 활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한 이 고문은 ▲AI 기술 동향 ▲AI 활용 방안 ▲AI 구축 방향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I 트렌드의 방향 △AI 실무적 활용법 △기업들의 AI 구축 동향을 살폈다. 특히 AI의 효과적 활용법을 강조하며 “나만의 맞춤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숙해져야 한다. AI와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프롬프트 구성은 인간 자신이 아닌 AI에게 주문하는 걸 권하는 등 AI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촉진하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했다. 기업의 AI를 활용 방안으로는 ▲내부지식 검색 요약 ▲문서 자동 작성(내·외부 데이터) ▲이미지·영상 생성 ▲자연어 음성 지원(질의·답변) 등 네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그러면서 실제 AI의 활용성 확장의 장애물로 △AI 활용 업무 적용 어려움 △조직 내부 데이터 미반영 △조직 보안 시스템 △유료 요금 등을 꼽았다. 이상용 고문은 “AI는 개인과 기업, 사회 전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당신을 대체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은 1996년 ‘한국 정보화 사회 지도자 포럼’으로 출범해 2012년 ‘스마트포럼’으로 개편되었으며, ICT 산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중심으로 매월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337회 스마트포럼에서는 김지원 KB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이 ‘규제와 기업전략으로 살펴보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주제로 발제, 금융 산업계와 주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디지털자산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금융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제안했다.
더에듀 |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민정 국회의원 주최로 강민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로 정책이 변화하며 정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참관하며 아래 3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① 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자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제공 ② 진정한 사과문 작성을 위한 비밀누설금지 조항 법령 개정 ③ 학교폭력 지원기관 업무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 공개 이중 첫 번째 제안은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 설명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의 호응이 있어 교육부 및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했기에 나머지 두 가지는 제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기고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 기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각 지원단체의 매뉴얼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매년 개정판을 발행합니다. 이에 3가지 제안이 법과 매뉴얼에 반영되고, ‘학부모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별도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제안 – 사안신고 직후 접수증과 안내문 배포를 의무화하라! 현재 학교폭력은 신고서식이 없어 대부분 구두 또는 전화로 접수합니다. 따라서 접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서면으로는 학교 전담기구에 ‘학생확인서’ 제출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학생이 신고하면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최소한 유선보고, 원칙으로 서면보고를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내용도 안내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요구’했다는 행위만으로 이미 민원이며, 제9조(민원의 접수) 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학교는 민원처리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안처리가이드북 133p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또한 당황스럽습니다. 수령인이 서명을 하도록 만든 이 안내문을 피/가해학생에게 제공하고 서명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언급도 가이드북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연락처조차 안내받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경찰서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안내’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와 학교폭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를 비교하면 문서를 만든 목적이 명확하게 비교됩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안내문을 만들었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다는 학교와 교육청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무와 절차를 기술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만 있을 뿐, 그 내용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신속해야할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후에 안내하라고? 접수와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 유일한 ‘무상’ 지원기관인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은 192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북에서 아래와 같이 단 2회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의 안내시점이 당황스럽습니다. 접수와 동시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받아 피해자임이 확인된 다음입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안내되지 않았으니,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조차 피해자는 모르는데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은 사안조사가 끝난 후 본심의 때 같이 올라갑니다. 결국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는 사건 신고 후 약 3개월이 지나 조치결정문과 함께 나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안내받았다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즉,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을 받게 되는 3~4개월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어떠한 심리/치료, 행정, 법률 지원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안내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행정/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마치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으로만 소개합니다. 게다가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의 기능도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생기면서 모호해졌습니다. 2020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길잡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12월)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전담지원기관의 기능을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 법률, 보호 등 통합지원’이라고 명시했으나, 2025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년 2월)에서 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법률지원 기능이 이관되었으나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제로센터가 됩니다. 즉, 피해학생은 법률분쟁 상대방으로부터 법률지원 받아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로센터와 분리된 외부기관을 통해서 상담/치료, 행정/법률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을 위센터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로센터와 위센터는 모두 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제로센터 공무원과 법률분쟁을 해야 하는데, 옆 방의 위센터 공무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동료인 제로센터 공무원과의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은 전문가 의견청취를 뒤늦게 안내해 제출이 불가하다! 피해자가 사안 접수 후 2개월 넘어 처음 받은 안내문인 ‘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도 당황스럽습니다. 통상 심의 2주 전후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됩니다. 아동심리전문가(상담사, 의사)의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8주 전후의 상담/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권리는 신고 직후에 안내받아야 겨우 8주를 채울 수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안내한다는 것은 제출하지 말라는 안내입니다. 학교폭력은 심의 확정될 때까지 최대 3년간 피해자 비용지원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초기비용까지도 가해자 부담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은 다릅니다. 각 분야의 피해자보호법인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어디에도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약간의 피해가 의심되어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자의 회복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한 상담/치료, 행정/법률 지원부터 시작합니다. 각 분야의 가해자처벌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입니다. 이들은 느리며 처벌을 위해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주의로 동작합니다.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구상권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보호법과 가해자처벌법이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경우도 발생하며, 오인신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상담/치료와 행정/법률지원을 자부담으로 시작해야 하며, 학교안전공제회는 심의 종결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90일 (또는 180일), 느리면 사법절차가 끝나야 하는 약 3년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해 측이 모아온 영수증을 심사하여 비용을 지급하지만 이때에도 위자료와 이자는 제외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초기지원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피해자보호법이라고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비용을 가해자 부담으로 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는 것이 법의 취지일까요? 가해자를 엄벌하면 피해자가 회복되나? 이때까지의 법 개정 방향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입니다. 올해부터 입시에도 반영되며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조치가 강해질수록 법률적 반발도 강해집니다. 또한 입시 반영은 고등학교 학교폭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엄벌주의가 피해학생의 회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조력인의 역할도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조력인이 직접 법률, 상담, 보호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피해학생은 ①학교 전담기구에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되새기고 ②제로센터 전담조사관이 와서 학생확인서를 또 작성하며 사건을 되새겨야 합니다. ③화해중재단을 신청하면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하고 ④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오면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하며 ⑤가/피해학생 조언상담기관을 가서도 ⑥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가서도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만약 고소라도 한다면 ⑦경찰 앞에서도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향은 더 많은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시스템이 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종류의 지원기관이 아니라, 한 개의 지원기관이라도 초기부터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 권리 안내’와 ‘분야별 지원기관 안내’는 필수입니다. 초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ps. 다음 기고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를 가로막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상시 근무 전환과 배치 기준 완화 등으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올 상반기 322명 신규 채용 계획도 내놨다. 경북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 종사자)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조리종사자는 조리사 24명, 조리원 298명 등 총 322명을 채용한다. 오는 14~20일까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받는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완화책도 내놨다. 우선 2~3식 학교 조리 종사자의 근무 형태를 3월부터 기존 방학 중 비근무에서 상시근무로 전환한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로 조리종사자의 40.3% 정도가 해당된다. 상시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1식 학교로 전보 가능하다. 조리원 배치 기준도 급식 인원 301명 이상에 적용하는 배치 기준을 기존 150명 단위에서 130명 단위 증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301명에서 150명을 더한 451명이 돼야 조리종사자를 충원할 수 있었다면, 3월부터는 그 기준이 130명을 더한 431명으로 바뀐다. 또 급식 인원 5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1명, 10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2명 정도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사와 학부모,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린다. 특히 진보 성향 단체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며,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직접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된다. 오는 14일 공주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 행사는 세종교육청 미래기획관 교육정책연구소(세종교육정책연구소),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충남교육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동 주관한다. 주최는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서울교육정책연구소 등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 기관이 참여한다. 또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자치혁신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충남교육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교육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좋은교육정책포럼,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함께 한다. 대한교육법학회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숙의와 연대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더에듀 지성베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을 1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상대평가 및 성과급과 연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올해 전면 시행을 검토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기존 평가 체제에서 벗어나 교원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우수 교원 연수 대상 교원으로 나누는 구조로 줄 세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범 운영되는 제도의 구성은 동료 교원 진단과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등 이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동료 교원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등 정성평가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대상 조사도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인식조사로 변경,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응답한다. 이 자료는 점수 산정이나 교원 평가에 활용되지 않으며, 기존 학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학부모도 반대하고 나섰다. 교원3단체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국교위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가 고교학점제를 당장 폐지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대표는 <더에듀>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야 내신이 유리하다”며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학교에 가는지에 따라 내신평가가 다르다면 공정한 교육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고교학점제 긍정 평가가 높이 설문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형학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선 67%가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75.5%는 만족도 평가에 부정응답을 했다”며 “교원단체가 학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원 컨설팅이 필요하단 응답은 무려 7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설문조사는 정책을 홍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며 “자퇴나 학원컨
더에듀 AI 기자 | 정규교육과정에서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핀란드 교육이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6일 미국 언론사 The Washington Post는 지난 2013년 국가교육정책에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를 채택하고 2019년 유아기까지 확대한 핀란드의 만 3세 유아 교육에 대해 보도했다.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인공지능(AI) 리터러시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허위정보 공격이 유럽 전역에서 심화하면서, 교육 정책은 정보의 진위뿐만 아니라 AI가 생성한 자료를 인식하는 법까지 포함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안데르스 아들레르크레우츠(Anders Adlercreutz) 핀란드 교육부 장관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허위정보에 둘러싸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금 우리는 정보전(disinformation)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보 공격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헬싱키 북쪽에 위치한 타파닐라 초등학교에서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은 단지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주장과 메시지를 주체적으로
더에듀 AI 기자 | 올해부터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폐지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특히 저소득 차입자의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미국 뉴스 미디어 Newsweek는 올해부터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액이 다시 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며 많은 차입자와 전문가의 우려를 보도했다. 미국의 소득연동상환제(IDR, Income-Driven Repayment)는 일정 기간 상환 의무를 이행한 차입자에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탕감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올해부터 탕감 금액은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약 425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차입자가 영향을 받아 세금 부담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세금 폭탄(tax bomb)’이라고 표현했다. 5만달러의 대출이 탕감될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최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에서 근무하는 Emily Carter(가명) 공립학교 교사는 “20년 넘게 대출을 갚아와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탕감 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미국 전문가 5인이 본 '2026, AI가 바꿀 고등교육 지형은?'
[주간 해외교육-1월 1주차] 스웨덴, 아일랜드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합리적 물리력 사용 지침 구체화 OK"...영국 교원 등 이해관계자 '지지' 확인
[2025 결산-해외교육 10대 뉴스] 변화하는 기술, 늘어가는 폭력,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한 해
[주간 해외교육-12월 4주차] 일본 고교 수학 교육과정에 AI 포함 검토 등
[주간 해외교육-12월 3주차] 호주 총기 난사 후 반유대주의 교육 강화, 영국 합리적 물리력 사용 지침 개정 지지에 추진 박차 등
독일, 공교육비 지출 7% 증가...어디에, 어떻게 사용될까
[주간 해외교육-12월 2주차] 노르웨이 학폭 감소, 덴마크 “자폐, ADHD도 규칙 준수” 등
'2600명 미달'...프랑스, 교사 임용 자격 석사->학사로 낮춰
[주간 해외교육-12월 1주차] 영국·프랑스 교원 부족 해결 위해 신규 교원양성 트랙 활용 등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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