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교위원장 취임...국교위 정상화로 '공개' 카드 꺼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신임 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는 대입경쟁교육체제 개혁과 함께 전인교육의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을 강조했다. 특히 국교위 정상화를 위해 토론 및 회의 과정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고 취임 100일 이내에 혁신 마감 및 국민 보고를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해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달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을 명분으로 대입 제도를 바꿨으나 그 결과는 ‘공정한 입시지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며 총체적인 인간형성이나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인교육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길러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들,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일성으로 국교위 정상화를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3년의 국교위에 대해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 축소 ▲출범 이후 무력화 ▲리더십의 한계 극복 역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비공개 필요 특별 경우 외 본회의와 전문위 회의 방청 허용 및 내용 실시간 공개 ▲중요 결정 회의 생중계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활성화 ▲취임 100일 이내 혁신 종료 및 국민 보고를 제기했다. 특히 교육 아젠다로는 △대입제도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권보호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을 제시하며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론 타워’ 역할을 할 것을 밝혔으며, △저출생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AI강국 도약 등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신임 위원장은 끝으로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을 언급하며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위국헌신 군인본분은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위순 감옥에서 순국 직전 남긴 유묵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송미나의 THE교육] 14년째 없는 수석교사 직명(職名)..."다른 이재명 정부, OECD 권고 반영해야"

더에듀 | 9월, 또다시 수석교사 선발 시기가 돌아왔다. 2011년 ‘교육공무원법’에 수석교사 자격이 신설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교원 총정원 표에는 여전히 ‘수석교사’ 직명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직명 없는 교원정책’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K-에듀와 미래 교육을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 교원정책의 민낯이 숨어 있다. ‘수석교사제’는 1980년대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실제 제도 도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2003년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의 한국 방문이었다. 당시 조사단은 한국 교원정책을 평가하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트랙이 없고, 오직 관리직 승진만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결과는 2004년 OECD 보고서 ‘Country Note: Korea –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로 발표되었고, 존 쿨라한, 파울루 산티아고, 로웨나 페어, 아키라 니노미야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교사가 경력을 쌓아도 전문성을 보상받는 제도가 없고 오직 교감·교장으로 가는 행정직 승진만 존재한다는 점. 둘째, 교수·연구 전문성을 신장할 별도의 경력 경로(career track)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제도의 취지와 해외 사례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 OECD는 교사 경력 단계의 차별화 부재와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교사의 본연적 직무인 수업과 멘토링 중심의 역할 차별화 제도를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8년부터 4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11년 수석교사 자격을 법제화했으나, 제도 시행 14년이 지난 지금도 교원 총정원표에 직명조차 빠져 있는 상태다. 이는 OECD 권고의 취지를 왜곡한 결과이자, 제도 도입 이후 방치를 이어온 역대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해외 사례는 더욱 분명하다. 독일·프랑스·일본은 수석교사 고유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고, 교원 정원표에도 일반 교사와 구분된 수석교사 직명을 공식적으로 명시한다. 반면 영국·호주·싱가포르는 ‘수석교사제’를 법적 자격이 아닌 ‘일반 교사 자격 하에서 역할 중심의 내부 직위’로 둔다. 결국 수석교사를 독립된 법적 자격으로 신설해 놓고도 정원표에는 누락한 채 일반 교사로 둔갑시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수석교사제는 도입 초기부터 이념의 프레임에 휘말렸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모교장제와 수석교사제를 동시에 법제화했을 때, 한국교총은 수석교사제를, 일부 교원노조 단체는 공모교장제를 지지하면서 교원정책 전반에 ‘색깔론’이 개입됐다. 이 대립은 지금까지 이어져 일부 단체가 여전히 수석교사제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결국 교사 전문성 신장 자격을 두고 벌어지는 이념적 갈등이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아 온 것이다. 교직은 본질적으로 ‘전문직(profession)’이다. 그럼에도 관리·행정 승진 트랙과 단일 교사 자격만을 고집하며 전문성 신장 자격을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특히 관리 행정 승진 트랙이 이미 포화한 상황에서 도입된 공모교장제는 행정직 진출 경로를 다양화한 의미가 있으나, 교사의 본질적 직무인 교수·연구 전문성과는 무관하다. 연구원 사회만 보더라도 직급과 경력 경로가 전문성 심화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은 역량을 발전시키고, 조직은 전문성을 축적·확산하는 선순환을 이룬다. 그러나 교직이 단일 자격에 머무른다면 본질적 역할은 제도적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도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교수·연구 중심의 승진·보상 트랙을 갖추어야 하며, 그 트랙이 법적 자격과 고유 직명으로 명확히 구분될 때 교직 전문성은 위상을 높이고 비로소 전문직 자격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수석교사 자격은 OECD 권고에 따라 교수·연구 중심의 승진·보상 트랙으로 도입되었음에도, 제도적 보장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행정적·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왜곡되어 왔다. 수석교사 제도 운영을 가로막는 현실적 한계 그 단적인 사례가 수석교사 선발이 각 시·도 교육감의 이념과 교육청의 인적 네트워크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다. 어떤 지역은 매년 소수라도 꾸준히 선발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수년째 중단하거나 격년제로 축소했다. 실제로 강원은 초기 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선발하지 않았고, 울산·세종·경기·제주·인천·충남 등은 오랫동안 멈췄다가 최근 소수 인원만 재개했다. 전남·경북·광주·대구·부산·충북·대전 등은 격년제나 축소 선발로 전환했으며, 그나마 서울·전북·경남만이 2011년 이후 매년 소규모지만 꾸준히 선발을 이어왔다. 그 결과 동일한 대한민국 교사임에도 근무 지역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지기도, 차단되기도 하는 불공정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상위 자격 취득 기회가 박탈되는 명백한 차별이며,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원의 공정한 자격 보장 원칙에도 배치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원 총 정원표에 수석교사 직명이 누락된 채 14년이 흘렀음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 교육자치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교육감협의회는 교원정책에서 교사의 전문성 강화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표 계산에 치중해 왔음을 드러내며, 선출직 교육감 제도가 끊임없는 리스크로 지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원 자격 제도는 정부의 색깔이나 교육감의 이념, 특정 교원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 교직 진로 다양성 보장이 학교 교육과 학생의 학습 경험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사 전문성 신장 자격 운영은 내가 싫으니 너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이념적 프레임은 교원의 진로 다양성을 가로막고 전문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교원 자격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1학교 1수석교사’를 목표로 1만 명 선발을 약속했으나, 첫해 1122명에서 출발해 2016년 159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현재 88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체 교원 수 약 50만 6100명 가운데 수석교사 885명은 고작 0.18%에 불과하다. OECD 권고를 이행했다고 말하기에는 정부로서도 민망한 수준이다. 정책적 일관성도, 책임 있는 운영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OECD 권고처럼 교수·연구 중심 전문 자격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음을 보여준다. 결국 교사 전문성 신장 자격인 수석교사가 정부와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가장 정치적으로 취급된 사례임이 아이러니하게 드러난다. 궁극적으로 교수·연구 중심 전문 자격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교원정책은 학교와 교사로 하여금 교육과정의 질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보다 교육과 무관한 정부 사업을 떠맡게 하고, 이를 관리하는 행정 관리직을 목표로 삼도록 만드는 왜곡된 구조를 강화한다. 역대 정부는 교원정책 문서와 구호에서는 전문성 개발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관련 자격인 수석교사를 교원 총정원 표에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이처럼 제도적 보장은 부재한 채, 수석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본질을 호도하는 오해와 왜곡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석교사는 시·도교육청의 선발을 거친 뒤,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단위 자격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수석교사를 일반 교사 자격에 포함해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 당국의 주장은, 법으로 규정된 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명백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또한 일부는 수석교사 개인의 역량을 문제 삼아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교장이나 교감, 교사 개인의 한계를 이유로 자격 자체를 없애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인의 역량 문제는 선발·양성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 제도의 결함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성 신장 제도의 타당성을 논할 때는 제도의 구조적 필요성과 개인의 역량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왜곡된 정책의 근본에는 교원 총정원을 교육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대통령령에 명시된 수석교사 배치 기준은 2013년 교육자치 이행 과정에서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이관되며 삭제되었고, 이후 수석교사 선발은 급격히 축소됐다. 행안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원 정원을 줄여왔고, 시·도교육감은 정원표에조차 명시되지 않은 수석교사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재단하며 손쉬운 축소 대상으로 삼아왔다. 더구나 같은 시기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증가했음에도, 교원 총정원 표에서 수석교사 직명은 누락된 채 운영되었다. 이는 행안부가 교육을 일반 행정과 동일한 잣대로 다루면서도 교원 전문성 자격에는 인색하게 대응해 온 모순이다. 이러한 행안부 중심의 교원 정원 관리가 지속된다면 교원 전문성 개발 정책은 붕괴되고 학교 교육의 질 역시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을 행안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원 정원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현재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의 교사 정원 통계는 사실상 은폐에 가깝다. 정부는 수석교사를 독립된 직명으로 분리하지 않고 교사 정원에 끼워 넣어 발표함으로써 실제 교사 수를 부풀리고 있다. 이는 사실과 어긋난 통계 처리 방식으로, 은폐에 가까운 행정 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 정원 수치에서 수석교사를 명확히 구분·제외하고, 교원 총정원 표에는 반드시 수석교사 직명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실에 기초한 제대로 된 교육통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교사에게 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존중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정작 교원의 진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행정 트랙을 선택한 교사에게는 교장·교감 직명을 정원표에 명시해주면서도, 교수·연구 중심 전문성 트랙을 선택한 교사에게는 직명은커녕 자격 취득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법률로 규정된 수석교사 자격이 대통령령에 따라 교원 총정원 표에서 배제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교육감이 교직 진로의 다양성을 앞장서 무너뜨리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법적 상위 자격인 수석교사를 일반 교사로 왜곡해 교원 총정원 표에서조차 누락시키는 편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법률 우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교원 자격체계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OECD가 권고한 교수·연구 중심 경력 경로를 외면하고, 자격을 형식만 남긴 채 사실상 방치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보완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과 교원정책 신뢰 회복의 문제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없이 지금의 정책 처방은 모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최교진 장관의 취임사 어디에도 교원을 고도화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현재의 위기를 풀겠다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 속에서 몇 가지 정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붕괴되는 학교를 멈출 수 없다. 학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최교진 장관은 무엇보다 ‘교원정책’ 네 글자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14년째 법과 대통령령의 불일치로 직명 없는 수석교사가 방치된다면, 새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다를 바 없다. 9월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수석교사 선발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제라도 교원정책 운영 기준을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전문성 자격을 교원 총정원 표에 명시하여 법령 불일치와 입법 부작위를 끝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OECD 권고를 이행하고, K-에듀 미래 교육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다. 교원 전문성의 고도화야말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키고,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주간 카드뉴스-9월 2주차] '최교진 교육부장관 취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 재가, 부총리 뺏긴 교육계, 李대통령 저학년 AI 교육 강조-전교조 반대'

李대통령,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 재가...먼저 할 일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 신임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원회 정상화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차 위원장 재가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등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없다. 때문에 오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李정부는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체제로 교육을 꾸려 나가게 됐다. 차 위원장은 조직 정상화에 먼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진보성향 6명의 위원이 사퇴한 상황이라 조직 자체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비어 있는 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임 절차 돌입 등 정상화를 위한 발걸을음 먼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차 위원장 임명을 환영했다. 이들은 “차 위원장의 교육전문성과 진정성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 혁신과 대전환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차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지난 2024년까지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창원시장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경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했다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해야 한다며 최종 후보등록을 포기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해 사과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교진 장관 취임...최우선 과제는 "교사 보호,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신임 교육부장관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식을 열었다. 최 신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40년 넘게 학교 안팎에서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교육활동 침해와 열악한 근무 여건, 학생 지도 어려움 등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며 “헌신과 사명감이 존중과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지나친 경쟁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왜곡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학교에서부터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기초학력 지원, 양질의 돌봄과 교육 지원, 디지털 문해력과 인공지능(AI) 기초역량 강화, 인문학 교육, 직업 교육, 민주시민교육, 지방대 전략적 투자, 대학 구조개혁 등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정책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국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이고 교육부의 동반자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밝히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아래는 최교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사 전문.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 직원 여러분!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기회를 매우 뜻깊게 받아들입니다.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매우 무거운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간 40년 넘게 학교 안팎에서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상처받는 선생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명감이 존중과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는 학교에서 학생은 전인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경쟁을 넘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는 곳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생 모두의 적성과 소질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꿈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실력을 키우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틀림없지만, 지나친 경쟁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왜곡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엄중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우선되는 경쟁이나 가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학생들을 위해 마음 건강도 힘을 다해 챙길 것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성장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에 힘을 쓰겠습니다. 느린 학습자가 낙오되는 일이 없게 하고 장애가 배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에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입니다. 유아부터 초등까지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는 교육의 중요한 4주체입니다. 마을이 학교라는 인식이 넓어지고, 마을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때,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의 든든한 언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첨단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과 인공지능(AI) 기초역량 강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존재와 사유의 가치,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인문정신 함양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을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모두가 서로의 직업과 재능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졌고, 그 힘이 모아져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학교는 시민이 탄생하는 곳이고, 마을은 시민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란 지역에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전략을 마련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교육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학 구조개혁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감한 교육재정 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과 원도심의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학교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 때 오히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교육의 질적 도약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장기적인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교육정책의 추진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과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분야에서도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육부 직원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묻고 답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가 교육 현안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의제와 담론에 대해 함께 묻고 답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의 공공성 강화에도 솔선수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고민 끝에 얻은 해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해방 이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대한민국의 최대 동력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정책은 당면한 사회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정책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이고 우리 교육부의 동반자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2025년 9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