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교원 3단체장 초청 토론회] "고교학점제, 이대론 NO"...한 목소리, 이유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433400086_be6079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 문제에 대한 교원 3단체장의 입장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를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고자 한다. 진행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 영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장소 협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학폭) 가·피해 경험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은 부모폭력(부모에게 행하는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가해 청소년보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폭력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피해 경험 청소년의 경우, 효과적인 좌절·분노 조절이 어려울 때 부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30일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4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신나은, 강현지, 김요한)을 게재했다. 연구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 중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1552명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응답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학폭 경험 청소년 495명 중 149명이 부모 폭행 피·가해 청소년 가장 높아...가해 청소년보다 피해 청소년 많아 보고서에 따르면, 1552명 중 495명이 학폭을 경험했으며, 부모를 폭행한 학폭 피해 청소년은 33명, 가해 청소년은 13명, 피·가해 청소년은 103명으로 총 149명이었다. 부모를 폭행한 청소년은 전체 학생 대비 9.6%이나, 학폭 경험 학생 대비 30.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22.1%, 가해 8.7%, 피·가해 69.1%의 비율을 보였다. 학폭 피·가해 청소년의 부모 폭행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 연구진은 가·피해 청소년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공격적 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봤다.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좌절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채 부모와 같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경험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피해와 가해가 중첩된 중복경험자를 별도의 고위험군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특화된 개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해 청소년이 아닌 피해 청소년이 부모에게 행사한 폭력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 “또래에게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좌절과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 부모를 근접하고 비교적 안전한 대상으로 인식하여 그 감정을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를 대치 이론으로 설명했다. 대치 이론이란, 위협적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정적 감정을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전가해 표출하는 심리 역동을 의미한다.(Freud, 1936) 가해 청소년의 부모 폭행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또래 집단 내 지위 확보나 권력 관계 유지 필요를 이유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나 가족 규범을 의식해 행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연구진은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해 청소년의 부모 폭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폭 피해 자녀에게 폭행 당하는 부모, 해결책은 푸른나무재단(2024)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자려를 둔 학부모의 98.2%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장 힘든 것으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44.4%)’를 꼽았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학폭 피해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심리적 고통과 양육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복합적 위기로 봤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은 대부분 학생 개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며, 부모는 여전히 방치되거나 수동적 협조자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들은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를 개입 주체로 포함하고, 정서상담, 부모교육,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부모를 단순한 협조자가 아닌 개입의 주체로 포함해야 한다” 제안했다. 또 “학교는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관계 회복 중심의 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교실] L 선생님의 교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339760639_ebde87_780x439_c1.png)
더에듀 | 학창시절을 돌아보자. 교실은 늘 새로운 구성원으로 채워졌고, 그곳에서 다양한 역사가 만들어져 왔으며, 어른이 된 오늘도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 한 가지 색이 아닌 셀 수 없는 무수한 빛깔로 가득 찬 곳에서 수없이 많은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더에듀>는 ‘꿈몽글 교사들’과 함께 교실에 펼쳐진 다양한 색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의 교실’을 시작한다. 교실은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좋은 수업’이 존재함에도 교실이 무너지는 이유는 수업의 질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는 ‘교육’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신뢰·절차·보호)이 동시에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담론에서 우리는 대개 수업을 먼저 떠올립니다. 교육의 체계화된 형식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수업이기 때문이겠지요.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공간이란 점을 생각하면, 교육의 핵심이 담겨있는 시간이기도 하기에,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교육적일 것이며, 또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업이 재미없어서, 수준이 낮아서, 주입식이라서 등등의 다양한 이유를 붙여 교실이 무너지는 현상의 근거를 ‘수업의 문제’로 세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교실의 모습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 수업은 괜찮습니다. 다층적입니다. 그리고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교실은 불안합니다. 이 불일치가 오늘 교실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교실’의 모습을 관찰한 기준의 메모를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 교사 L. 30대 남. 1교시: 수학 수업. 분수의 나눗셈 단원 중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차시 - 핵심 발문(發文): 1÷4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 핵심 전략: 나눗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 강의식 수업 방법 사용. 교사의 발문 위주. 주입식 수업은 아닌지? 2-3교시: 사회 수업. PBL 수업으로 단원 융합. - 핵심 활동: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운영. 학급을 하나의 국가로 설정하여 역할 분담. - 핵심 전략: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서 법 제정, 개정, 판결, 행정 등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기 - 이런 유형의 수업이 바람직하고 흥미로운 건 명확한 팩트일 듯. 이런 수업을 안 하는 교사의 책임. 4교시: 국어 수업. 논설문 읽기에 대한 차시 - 핵심 발문: 이 문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주장은 어떤 근거로 뒷받침되나요. - 핵심 전략: 교사가 설명하되, 학생이 구조를 찾아 말하도록 유도함. 개념 확인 발문이 이어짐. - 다시 교사 발문 위주의 수업. 주입식 수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5-6교시: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 핵심 발문: 찾기 힘듦. 주제 관련 기관 제공 자료 활용 위주. - 앞선 교과 수업과는 다른 밀도의 참여도. 교실 내 에너지와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 수업 후: 생활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 - 상황: 교육적 지도 결과에 대한 불신. 객관적 증거 요구. 학교의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 CCTV 없이는 교사의 지도를 믿지 않겠다는 학부모. 대처 방안은? - 학교폭력 신고와 생활 지도, 그 사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위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의식 수업은 ‘주입식’ 수업일까? 많은 사람이 ‘강의식 수업 = 주입식 수업’이라는 등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강의식 수업은 종종 ‘설명 위주 수업’, ‘교사 중심 수업’이라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실제 수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 박스에 담긴 L 선생님의 수학 시간은 분명 강의식 수업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찰자인 기준은 ‘주입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수업 형식이 아니라 학습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학식을 ‘말(언어)’로 번역하도록 발문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역수 곱하기로 곧장 밀어붙이는 암기법 대신 나눗셈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며 이해의 토대를 복원했습니다. 학원 선행을 한 학생은 쉽게 푸는 습관을 멈추고,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은 대충 이해한 척 자신을 속이며 도망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교사가 많이 말하느냐/학생이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학생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 구조에 ‘의미 있게 연결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수벨(Ausubel)의 유의미 수용학습은 이 점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설명이 많은 수업일지라도, 의미 연결이 분명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학습자는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이해의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강의식’과 ‘프로젝트 수업’이 공존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사회 수업도 완전히 다른 결로 전개됩니다. PBL 기반의 학급 국가 운영(입법·사법·행정부), 화폐, 선거, 비례대표, 법 제정, 판결까지. 학생들은 ‘교과서로 배우는 민주주의’를 ‘경험으로 사는 민주주의’로 바꾸어 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응은 두 갈래입니다. “저런 교사는 예외다.” “다른 교사들도 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두 의견 모두 위험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교육의 가능성을 ‘특별한 소수의 개인기’ 정도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며, 두 번째 주장은 ‘보여준 장면’을 곧장 ‘새로운 의무’로 바꾸어 현장을 압박하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교실마다의 성격이 다릅니다. 교실을 구성하는 주인공인 학생들이 다르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교실에서 선택한 전략을 존중하지 않고, 저 반에는 있지만 이 반에는 없다는 식의 단순한 비교는 교실을 향한 폭력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실에는 수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가, 행정, 생활지도, 각종 범교과 기반 계기교육, 학부모 상담, 학교 폭력, 기록, 민원 대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수업에 대한 비교육적인 평가 언어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고찰이라기보단, 문제를 부각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옆 반은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냐는 말은 칭찬의 언어가 아니라, 비교와 평가 절하에 기반한 민원과 통제의 시발점이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교실이 무너지는 순간은 ‘수업 중’이 아니라 교실 밖 상황에서 발생한다 위 박스 안 내용의 정점은 수업이 아닌 수업 후 복도에서 들린 한 통의 통화입니다. 사소한 갈등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순식간에 학교폭력 은폐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CCTV를 운운하는 공격적 전략에 노출됩니다. 교사는 교육적 지도(당사자 확인–사과–관계 회복)를 이미 했음에도 이러한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교육적 지도와 학폭 절차는 동일한 트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적 지도는 관계 회복, 생활지도, 갈등 중재에 중점을 두지만,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신고–접수–전담기구–심의위의 절차에 따라 엄격히 흘러갑니다. 학교폭력 신고로 공식 접수된 순간, 교사는 중립자가 되어야 하기에 교육적 지도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교육적 지도를 하는 교사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관점으로 공격하고,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에겐 교육적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최근 교실에서 교육적 지도의 여지가 빠르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압력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곧 은폐로 의심받는 구조가 되면, 교실은 결국 절차의 공간으로만 남습니다. 그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안을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처리가 정말 학교에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철저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면 사법 기관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애매한 선에서 어떻게 해도 교사가 공격받는 시스템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사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모두 교실을 떠나거나, 또는 적어도 교육 현장에 영혼을 담지 않고 살아가는 상황에 치달아야 현실을 보려나요. 그런 지경이 되어도 못 본 척하며 대충 우겨 넘어갈 사회란 걸 알기에, 그것마저도 헛된 망상이겠지만요.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L 선생님 교실의 자세한 상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brunch.co.kr/@ggummongle/149) 글: 이준기 / 교실과 학교 밖 공간을 잇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 그림책 『내 마음 네 마음』, 『민정이의 등굣길』 글 담당 - 장편소설 『학폭교사 위광조』 공저자 - 꿈몽글 팀 글작가 그림: 이예솔 /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에 닿는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 꿈몽글 팀 그림작가 꿈몽글 = 글과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사와 전문 작가들이 힘을 합쳐 학교와 교실 속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억으로 엮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학폭교사 위광조’, ‘내 마음 네 마음’, ‘민정이의 등굣길’ 등이 있다. <더에듀> 연재 ‘오늘의 교실’에는 14인의 교사들이 함께 한다. 교실에서 교육을 실천한 앤솔로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들이다.
![[2025 결산] 특수교사노조가 꼽은 '감사'하고 '화'나는 5대 뉴스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266531115_4476b5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올해의 특수교육 주요 이슈로 ‘감사한 뉴스’와 ‘화나는 뉴스’로 나눠 선정했다.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관련 문제, 故인천 학산초 교사 사망사건과 과밀학급 문제 등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주로 선정됐다. <더에듀>는 특교조가 뽑은 올해의 특수교육 5대 이슈를 소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 ◆ 감사한 뉴스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지난 5월 13일, 교실 내 불법녹음 자료를 활용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재판은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학교생활 중 보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에서 전일 분리조치를 당한 중에 발생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1심에서는 5가지 공소 사실 중 1가지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기소유예, 즉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특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인정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2심 진행 중 여러 교원단체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 및 탄원서 수집 운동 등을 전개하며 교육현장을 불법녹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교원5단체 합동으로 이루어진 연서명 3만 5371건, 특교조가 수집한 탄원서 545건이 제출되는 등 교육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피소 특수교사는 2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몰래녹음 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교조는 검찰 측의 상고를 자제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으나, 검찰 측은 결국 5월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故인천 학산초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인정 지난 9월 2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故인천 학산초 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2025년 8월, 인천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요약본)에 따르면, 故김동욱 특수교사는 ▲법정 정워 초과한 8명 학생 배치 과밀 특수학급에서 ▲여러 명의 중증 장애 학생과 전일제 분리 수업을 하는 학생까지 지도하였고 ▲주당 29시수에 이르는 과중한 수업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332건에 달하는 공문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와 초과근무 ▲학생 지도로 인한 심각한 허리부상과 같은 신체 건강 악화 ▲교육청의 실질적 업무 조정 부재 등을 홀로 감당했다.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사 교권 향상 및 업무 경감 등의 9대 개선과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교조는 이러한 대책은 고인의 희생 이후에야 마련된 늦은 대응에 불과하며, 현실은 여전히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장은미 특교조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엄격한 준수와 함께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국정과제 101-4 특수교육 개선: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포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101-4로 특수교육 개선이 공식적으로 포함됐으며, 특히 이 중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과제가 눈길을 끈다. 학령기 모든 인구가 감소하는 중 유일하게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맞지 않게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매우 더디게 확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을 넘겨 학생이 배치되는 과밀 특수학급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의 님비 현상에 부딪혀 늘 난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로서 특수학교 20개교 설립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학교 현장은 평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 특수학교가 착공되고, 지역 주민 반대로 특히 큰 진통을 겪었던 성동구 (가칭)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는 등의 성과가 지속해 임기 내 특수학교 20개 설립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경기교육청 역시 특수학교 부족과 특수학급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8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101-4 내 ‘특수교사 정원 확충’ 역시 특수교육 현장의 가장 절실한 필요라는 목소리 역시 높다. ◆ 화나는 뉴스(차별 뉴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도청4법’ 대표발의(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지난 11월 19일, 김예지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도청4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장애인·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녹음과 실시간 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녹음물의 증거능력까지 인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약자 보호’이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고 교실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차별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까지 두어, 특정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한탄도 이어졌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학교 교육 현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법안이지만,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과 교육적 개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행동중재·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언어적·물리적 개입이 왜곡돼 ‘학대’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장애학생을 ‘녹음이 필요한 존재’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하여 통합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보호가 아닌 차별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노조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특수교육 늘봄학교 행정업무 차별 ‘교사 행정업무 배제’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삼은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특수학급에 대해서만 행정업무를 특수교사에게 담당시키는 차별적 운영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 일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늘봄지원실의 늘봄실무사 및 늘봄지원실장이 담당하면서, 특수학급에 한해서는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이유로 특수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돌봄 영역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전혀 무관하며, 행정업무 수행에 특수교육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는 교사 행정업무 배제라는 정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특수교사에게만 예외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차별이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러한 의도적·비의도적 차별이 특수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 소진으로 직결된다며, 늘봄학교 행정업무의 즉각적인 이관과 차별 없는 운영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화여대 등 4개 대학과 육·해·공군 및 간호 사관학교의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지난 9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화여대와 수원여대, 우석대, 대구가톨릭대 등 4개 대학과 육·해·공군 및 간호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화여대 수학 1문항, 수원여대 영어 5문항, 우석대 화학 2문항, 대구가톨릭대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 영어 2문항을 위반했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전체 대학 문항 중 0.3%였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조치이다. 법 위반 시정명령 통보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최은옥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85개 조항이 신설·수정돼 현 시점의 교육환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28개·27%)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23개·23%) ▲교권 보호(15개·15%) ▲교원 후생복지(7개·7%) ▲학생복지(3개·3%) 등이 중점 포함됐다. 우선 교권 보호 조항으로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제55조 제4항) 해야 한다. 또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제55조 제14항)하기로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 가입(제56조 제1항)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제56조 제4항)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사안으로 피소될 경우,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제56조 제11항)하고 ▲교육감 대리고발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비용을 지원(제56조 제13항)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안 등 교수·학습 자료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도록 하고, 결재 및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명시(제24조 제1항)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자율연수비 지원 범위를 확대(제15조 제14항)해 기존 지원 항목에 더해 학원 수강료, 대학 학비, 자기계발 도서(전자책 개별 구입 포함)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기 초 학부모 대상 의무연수 자료를 교육청이 한글, PPT 등 표준화된 형태로 제작·배포(제25조 제33항)하며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결수업비 지급 범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도록 학교에 안내(제27조 제15항)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학교급에서 상담주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수시 상담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제55조 15항)하기로 했다. ▲맞춤형복지 기본포인트 및 특별포인트(건강검진)의 인상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속해서 추진(제61조 제5항)하기로 했으며 ▲강화·도서지역 근무 교사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제61조 제8항)하기로 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조와 교육청만의 합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사노조의 교섭안과 정책 제안은 언제나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교섭과 정책을 강력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며 “정작 학부모가 자녀의 학력진단 결과를 알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제때 알 수 있게 하고, 공유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제도권이 필요한 지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기초학력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진단·지원·관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교육 책임체계로 작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85개 조항이 신설·수정돼 현 시점의 교육환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28개·27%)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23개·23%) ▲교권 보호(15개·15%) ▲교원 후생복지(7개·7%) ▲학생복지(3개·3%) 등이 중점 포함됐다. 우선 교권 보호 조항으로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제55조 제4항) 해야 한다. 또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제55조 제14항)하기로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 가입(제56조 제1항)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6학년도 서울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결과, 모집정원 1만 292명 대비 1만 3055명이 지원해 지원율 약 126.8%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약 8.5% 증가한 수치이다. 마이스터고 4교(미림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서울로봇고·서울반도체고)는 총 540명 모집에 863명이 지원해 지원율 159.8%를 기록했다. 합격자는 549명으로 충원율 101.7%를 기록, 3년 연속 100% 이상 학생 충원을 유지했다. 특성화고 67교는 총 9752명 모집에 1만 2192명이 지원, 지원율 125.0%를 기록했다. 합격자는 9280명으로 충원율 95.2%를 기록, 전년 대비 지원율은 9.1%p, 충원율은 1.4%p 상승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선택 기준이 단순한 진학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적성 기반의 ‘진로 설계형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고교 입학 단계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안내와 상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공 사례를 책자와 동영상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올해의 특수교육 주요 이슈로 ‘감사한 뉴스’와 ‘화나는 뉴스’로 나눠 선정했다.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관련 문제, 故인천 학산초 교사 사망사건과 과밀학급 문제 등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주로 선정됐다. <더에듀>는 특교조가 뽑은 올해의 특수교육 5대 이슈를 소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 ◆ 감사한 뉴스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지난 5월 13일, 교실 내 불법녹음 자료를 활용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재판은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학교생활 중 보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에서 전일 분리조치를 당한 중에 발생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1심에서는 5가지 공소 사실 중 1가지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기소유예, 즉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특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인정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2심 진행 중 여러 교원단체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 및 탄원서 수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교원 3단
더에듀 AI 기자 | 해외 유학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AI가 주는 정보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언론사 The Economic Times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관 IDP Education이 주관한 ‘Emerging Futures: Voic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조사(2025년 7~8월, 약 7900명 대상)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AI를 통해 대학을, 53%가 전공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15~20%p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호주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심리학을 전공 중인 Ishika Malik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AI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고 가능한 선택지를 좁혀줬다”며 “그 덕분에 상담가와의 대화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집중된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챗봇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미국의 교육컨설팅회사 EA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캠퍼스 투어나 학교 박람회 등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난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독서를 한 학생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일본의 교도통신(Kyodo News)은 베네세교육종합연구소와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이의 생활과 학습에 관한 부모·자녀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하루에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2.7%로 10년 전 34.3%보다 1.5배 증가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초등학생(4~6학년) 평균 22분, 중학생 51분, 고등학생 42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늘고 책을 읽는 시간은 짧아진다”며 “하루 5~30분이라도 꾸준히 독서하는 아이들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가 ‘책이나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말한다고 답한 가정의 자녀는 독서 0분 비율이 44.0%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7.9%에 달했다. 교도통신은 “독서습관이
[주간 해외교육-12월 3주차] 호주 총기 난사 후 반유대주의 교육 강화, 영국 합리적 물리력 사용 지침 개정 지지에 추진 박차 등
독일, 공교육비 지출 7% 증가...어디에, 어떻게 사용될까
[주간 해외교육-12월 2주차] 노르웨이 학폭 감소, 덴마크 “자폐, ADHD도 규칙 준수” 등
'2600명 미달'...프랑스, 교사 임용 자격 석사->학사로 낮춰
[주간 해외교육-12월 1주차] 영국·프랑스 교원 부족 해결 위해 신규 교원양성 트랙 활용 등
"기본권 침해 Vs. 대형 플랫폼 기업 배후"...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헌법 재판 받는다
[주간 해외교육-11월 5주차] 호주 소셜 미디어 연령 상향 헌법소원 제기, 핀란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 등
영국 초등 구구단 시험, 4년째 성적 향상
[주간 해외교육-11월 4주차] 영국·프랑스 수학 학력 개선, 일본·스위스 현장 실습 등 직업교육 확대 등
독일 청소년 3명 중 2명 "스마트폰 사용 못 멈춰"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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