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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 시위 나선 조대연 교총 회장 후보..."교사폭행은 용납 못할 중대범죄"

교권 보호 5법 개정 등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초등생이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대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선거 후보가 교권보호 5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기호 3번 조대연 후보는 6일 국회 앞에서 ‘교사 폭행, 절대 용납 못한다! 교권보호 5법 즉각 개정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후보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학교현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로 교권 추락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을 학교 현실에 맞게 즉각 개정하라”며 “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폭력 행동은 이미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기학생 검사를 의무화하여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진단을 권하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나서서 적극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회장 선거는 오는 13~19일 온라인 선거로 진행되며, 20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은 이미 비슷한 문제행동으로 여러 학교를 전학다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보호자에게 학생의 치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하고 학생의 치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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